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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15회 제7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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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3가지 집행에 대해서 과다편성된 거를 질의드렸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편성은 올해에 집행되는 수준에 110% 범위 내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70%도 안 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과다편성됐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뒤에 배석한 팀장, 주무관들은 추후 25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24년도 집행액을 감안하셔서 25년도 편성 요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관리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자동차민원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989쪽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가 1억1,326만1,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거기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인건비가 8,592만4,000원인데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어제도 부동산정보과에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강남구에는 공무원 플러스 비공무원 해서 인건비를 3,353명한테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의 기준액을 165억을 오버해서 강남구에서는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민원과를 질책할라 그러는 게 아니고 강남구 전체에 비공무원들 현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안전교통국에 대표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이 하시는 역할이 어떤 역할입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