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상임위 의견 4건에 대해서 모두 불수용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예결위원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95쪽 효율적 도로관리 및 세수증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230만원을 요구를 하셨고 도로점용허가자 관리 및 정기분 점용료 고지를 하는 업무, 그다음에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조치에 대한 업무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올해 5,230만원 중에 11월 현재 2,794만2,360원이 53%가 집행됐어요. 그러면 예산의 편성이라는 거는 당해 연도 예산의 집행을 비교해가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5,230이 들어와 있습니다.

과다편성이라고 생각되는데 입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