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세무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노력하셔서 0.01% 줄이셨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전에 2020년도 즈음에 타 구는 한 17%, 27% 올랐을 적에 우리 강남구는 38% 그 정도 올라갔어요, 표준주택가격이 공시지가가 개인주택가격이.

그러면 그에 상응하는 비례로 우리 강남구의 이것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고 올라갈 적에는 잔뜩 올리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구나 정부에서는 세입이 많아서 좋겠지만 좋아지는 만큼 강남구민은 슬퍼지는 거예요, 세금 내느라고. 특히 현대아파트 같은 주민들은 가면 만나는 분들마다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고 재산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시는데 수입도 없고 또 다른 데로 집 팔고 이사 가려니 또 양도소득세 많아서 다 뺏기고 이사도 못 가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개별주택가격하고 공동주택가격 대폭 좀 인하해서 물론 강남구청 재정은 어렵겠지만 구민 입장 편에서 구민들이 숨쉴 수 있는 숨통을 트여주는 그런 주택가격이 발표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