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인사의 기준이 보면 전문성이라는 것을 확보해서 세무직이 세무부서를 맡는 경우도 있고 또 순환보직 또 순환근무를 위해서 전문성은 없지만 이렇게 순환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는 이제 상충이 되는데 작년까지는 세무과 출신들이 세무3과를 근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세무부서 3과 중에 행정직 출신 과장 두 분과 이제 세무직 출신 한 분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따라서 좀 나름 역할을 주무, 세무직에서는 주무과잖아요.

그래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세무과의 직원들이 133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타구의 세무직에 비해서 한 두 배 내지 세 배 정도의 세입 실적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타구에 비해서 세무직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직 출신 과장이지만 세무과 직원들이 행정직에 비해서 근무평정 또는 승진에서 조금은 홀대를 받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무관리과장이 133명 세무과 직원들을 위해서 나름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무평정이 옛날에는 별도로 이루어지다가 지금은 이제 통합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1년에 두 번 정도 근무평정 할 때 통합하다 보니까 행정직에 비해서 그 일의 강도가 좀 낮다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덜 고생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비율로 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 또 객관적인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승진에 있어서도 타구의 세무직 출신 과장들은 4명 있는 구, 5명 있는 구도 있는데 우리 과는 세무직 출신 과장이 3명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조금 비율 면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직 출신 과장으로서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지만 세무직 직원들을 위한 사기진작 이런 거에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세무관리과장님의 입장을 어떻게 우리 세무직 직원들을 위해서 평정의 우대를 받고 승진에 좀 더 홀대받지 않게끔 역할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각오를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