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의원 발언

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발의자인 이동호의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이 한 명 더 느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결산이라는 거는 숫자를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정확하게 맞추는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작업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회계사나 세무사들이 이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의원들은 결국에 이게 그런 어떤 정책의, 사업의 적절성에 대해서 많이 따지게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저도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런 세부적인 면들을 조금 들여다 보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좀 이게 행정감사하고 결산검사가 중복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차피 11월에는 저희가 행정감사를 하게 되는데 그거 이외로 사전에 또 한번 행정감사처럼 이게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게 과연 정말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좀 조율을 하면 좋은지 한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