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아마 작년도 행정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하게 지적됐던 사항이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 또 모든 단계에서 나타난 어떤 부실한 사업계획. 그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빈번한 예산의 전용이나 변경.

또 과다한 예산의 불용이었거든요. 아마 당시에도 여러 국장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에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강남구 지금 현실이거든요.

계속 얼마나 시정조치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보고서 가지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 19쪽을 보시면 전문위원님께서 세입세출 종합의견으로 해 주신 내용이 지금 전용과 변경, 예비비 사용 등을 사실 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집행하지 않는 게 적법한 집행이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금 보조금 반납액이 637억6,200만원으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아까 계속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의 과다한 전용,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불용액 등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