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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전인수 의원 발언

제319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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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염려 때문에 지금 문제 건이 소송 건이 있어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 다 해소 안 되면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공유재산도 아까 취득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 소송 걸려 있으면 취득계약할 수 없어요, 이것은. 그것 다시 한 번 명심하시고 정말 소유권 이외에는 권리사항은 모두 말소되고 깨끗하게끔 해놓으시고 계약할 때도 단서조항을 달아서 잔금 치를 때까지 아무 이상 없이 하자 없이 잔금 치를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본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건물주와 직접 상대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지 말고 직접 거래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중개수수료가 없는데 직접 계약하시고 중개수수료는 지급 안 하실 거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