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은 보건소장님 이하 6개 과장 1년동안 수고 많으셨고 상반기에 수고 많으셨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서 아쉬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강남구 전체 82.8%를 집행을 했어요, 집행률이.

그런데 보건소는 75%입니다. 75%에서 강남구의 7개 국 중에서 6번째예요.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과다하게 편성이 됐거나 아니면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부족했다고 이렇게뿐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올해 내년 25년도 편성에 참고를 해 주시고 올해 나머지 기간 6개월 남은 기간 적극적으로 편성된 사업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는데요.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소 6개 과 중에서 집행률 85.2%로 제일 잘하셨어요.

집행률이 제일 높습니다, 6개 과 중에. 그래서 제일 잘하셨다는 것을 칭찬을 드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10억1,100만원을 편성을 했었어요.

편성을 했는데 지출을 4억을 했고 6억1,100만원을 집행을 못해 불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 6억1,100만원이 집행이 안 됐는데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9월부터 시행을 해서 기간이 짧았다, 첫 번째. 두 번째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미지원 사유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집행기간이 짧고 그다음에 거주기간 제한에 따른 예측을 해서 예산을 해야 마땅하거든요. 그것을 예측을 못하고 10억1,1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은 과다편성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측 충분히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런 예측을 못 하고 편성 자체가 4개월 동안 집행을 4억 정도 했으면 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해서 5억 이내로 편성이 됐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