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그때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몇 가지 문제 심지어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은 추경도 아니라 본예산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추경이에요.

더더군다나 법적인 문제까지 이제 걸렸어요. 우리 방금 행정국장님께서 당연히 우리 집행부 법률 준수하면서 진행을 하시죠. 그렇게 우리 집행부 분들이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걸려있는 강남구청에 지금 걸려있는 법적 문제들 상당히 여러 개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법률적인 문제가 이미 걸려있어요, 이미. 하기 때문에 이거 부기를 써서 법률문제가 일단 예산 통과시켜 주면, 부기를 써가지고 나중에 그게 해결되면 계약을 진행하겠다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말 이거 감사원 감사감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만약에 예산 통과가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법률문제 일단 예산 통과해 주고 부기를 해서 계약하겠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법률문제 해소하고 그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때 가서 올해 본예산이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죠, 올 연말에 있는.

그때 하든지 그때 다시 논의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 내후년이죠. 내년도 연말에 다시 또 본예산 때 다시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그때까지는 이것 말고 이 건물 그때까지 법률적 문제 해결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대안 그때까지 아니 지금 바로 당장, 오늘 당장 또 다른 대안 연구 내지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