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두 분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의 감사 결과에 대한 조치와 앞으로 어떻게 이행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생활국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복지생활국을 소관하는 상임위에 와 보니 정말 많은 민간위탁센터가 있고 공무원들께서 직영으로 운영하시기 힘든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센터를 각 과에서 많게는 10개소도 있고 적게는 뭐 2~3개소도 있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실질적인 관심이 떨어지다 보면 지금 지적 사항으로 고질적으로 계속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출장이나 외부 업무를 할 때 규정 위반을 했다거나 인사 채용을 할 때 정규직을 채용했는데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이제 센터장이 자의로 채용한다거나 등등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과에서 사실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저는 해소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법인에 위탁을 맡기는 경우에 시설장이 교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같은 법인에서 전보를 내는 식으로 센터장이 교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적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한 개선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에 복지정책과나 사회보장과 아니더라도 이후에 어르신복지과나 다양한 기관들이 이번 3개년 민간위탁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있는데 복지생활국장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총체적으로 관리하실 건지 그리고 어떠한 방향성으로 주의 처분 혹은 개선 처분받은 것을 해소할 건지에 대한 답변을 여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