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지역의 동에 회의를 가보지만 아주 극소수예요. 특히 우리 강남은 변호사가 많이 거주하는 특별한 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각 구로 배분했다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우리 강남구는 자체적인 어떤 특성을 살려서 이거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는 아주 미미하게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규제개혁에 상당히 저는 이례적인 부분인데 그 상위법령 개정에 건의해서 우리 구가 2건을 수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11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 중으로 돼 있고 수용불가가 5건인데 이 좋은 사례, 수용이 2건 되고 검토 중인 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 자료는 지금 답변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고요.
자료로 대체할 것 같으면 자료를 좀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