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계속 협의해서 그리고 과를 믿고 그냥 해 주시면 계속적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통과된 조례 그리고 지금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서 시행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산정 제외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철저히 안내를 해서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통비가 제대로 지급이 돼서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대상이 저는 안 맞지 않나, 일단 아까 얘기했던 절차적인 문제도 안 맞는 거고 두 번째는 이 대상자에 지금 산정 제외가 되는 이 청소년들도 분명히 많은 포지션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까지도 빼면 그 50% 추계한, 비용에 추계되어 있는 산정 인원이 더 빠질 수도 있으니 실제 대상자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은 그 대상자들을 굳이 변경을 해 가면서 이렇게 조례를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아직 다 제대로 합의도 안 된 내용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직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 이런 생각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