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여하튼 지금 이 현상은 주민들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제가 여론을 들어보니. 그러면 원천 무효가 불가하다 하면 최적의 안을 도출해야 되는데 지금 2개로 분산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런데 어떤 님비 현상 때문에 이게 지금 한쪽으로 지금 2개의 출구를 1개의 출구를 했을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지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착공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는 게 저희 주민들의 입장이고요.
세곡 인터체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곡동 주민도 중간에 여기 차량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거기 IC에 바로 올려서 직진해서 올 수 있는 길이 최적의 안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최적의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이렇게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여기 IC는 된다, 저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이런 양분적인 논리를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성남강남고속도로는 지금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는 걸로 알아요. 위례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그 주민들이 입주할 때 한 700억이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돈이 대모산 터널을 뚫는다는데 그 기금이 모여진 걸로 알고 있고 그거를 써서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맞는데 이제 출구가 왜 2개에서 하나로 줄었냐, 그걸 님비 현상에서 어느 쪽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행정이 그 힘의 논리에서 가는 것보다 원칙에 입각해서 옳은 건 옳은 길로 가야 됩니다. 어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많은 기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위례과천선의 지금 상황이 올해 그거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영향평가를. 다 끝났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