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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321회 제3경제도시위원회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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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차로 인한 어떤 구민의 불안이 증폭된 이즈음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단 오늘 이 전기차 관련된 게 지금 법적으로 체계화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종합대책회의가 오늘 오전에 지금 정부대책회의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 구민에 대한 안전 화재 이 화재예방 방법이 일반 화재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거 묘책을 찾지 못하고 여러 고민 중에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 조례를 이렇게 성급하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종합대책의 결과를 좀 보고 여기에서도 담는 내용이 지자체가 앞다퉈서 각자로 나오지 말고 정부의 시책과 맥을 같이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그런 내용이 담길 거라는 어떤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시점이 그 종합대책을 검토한 후에 우리 집행부와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한 것은 우리 의회만의 생각이 아니고 집행부의 어떤 실천 방향도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자께서는 이 지금 조례에 좋은 조례를 꼭 오늘 대책회의 결과를 보지도 않고 바로 강행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좀 더 훑어보고 그 내용을 여기에 오롯이 담아서 제대로 된 조례를 진행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발의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