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는 장소도 제공하고 우리가 공유지도 내주어서 그들이 축조물, 뭐랄까 조건부로 공탁을 걸어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 10년 계약하고 10년 또 연장해 줄 수가 있어요, 이게, 공유지 재산을 통과했을 때. 그러면 이분에게 저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충전시설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염려를 안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안정화됐을 때 이 위치나 이런 특혜 시비에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여기 조례에 금융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 이 부분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은 해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구두이고 우리 조례에 법제화해서 붙박이로 만들어 놓으면 주민이 요구하면 해줘야 돼요, 이 업자가 요구하면. 그랬을 때 이게 또 수의계약이라는 것도 조례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충전시설이 작은 면적이 아니에요. 자동차가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최소 두세 대가 들어가더라도 꽤 면적이 있는데, 강남구 땅에서. 공유지에 대한 분할을 받아서 80% 경감의 임대료를 내는 것도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 거기다 금융지원까지 한다는 거 이런 종합적인 걸로 봤을 때 아, 이거 조금 특혜의 시비로 갈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 줄이라도 그 문구를 좀 넣어야 되지 않나, 안전장치에 관련된 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