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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23회 제경제도시위원회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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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고생 많은 기획예산과장 서혁수 과장 칭찬을 먼저 해드리고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작년 12월에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 실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이 되셨네요.

그래서 그런 각종 위원회의 정비 실적 우수해서 이렇게 표창 받은 거 우선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 연합뉴스 등에 또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최고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고에 우선 칭찬을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사항은 재산세 공동과세 등으로 해서 우리 강남구 재정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해서 일반조정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등 이중으로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재원을 적극 발굴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라든가 서울시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많이 받아와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얼마나 받아왔고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