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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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업무의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시고 잘한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 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 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 3항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증인 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정찬식 안전교통국장 최진우 정책홍보실장 오은향 감사담당관 박경미 총무과장 임경구 주민자치과장 이호병 교육지원과장 서원희 재무과장 이채목 민원여권과장 정찬심 재난안전과장 조현석 교통행정과장 이용달 주차관리과장 김용만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 건설관리과장 이기선 도로관리과장 염태웅 치수과장 김학지 신사동장 이태호 논현1동장 박래진 논현2동장 김선주 압구정동장 김동일 청담동장 김은영 삼성1동장 천원선 삼성2동장 이영순 대치1동장 임영미 대치2동장 추승열 대치4동장 황경호 역삼1동장 임경수 역삼2동장 오혜영 도곡1동장 김은주 도곡2동장 윤미경 개포1동장 김영관 개포2동장 이경아 개포3동장 이승민 개포4동장 김태환 일원본동장 이상철 수서동장 신미영 세곡동장 양한성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 일원1동 행정팀장 박남수

강을석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하여 발언 허가를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찬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및 동장 소개를 마치고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홍보실에서는 우리 구 주요사업과 구민 관심 사항을 신속하고 폭넓게 알리기 위해 주요 일간지, 방송사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언론 보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구정 소식지 강남라이프를 발행하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직접 제작한 기획물과 영상을 강남라이프TV를 통해 송출하고 있으며 옥외 전광판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사전예방 중심의 맞춤형 감사 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 등에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는 등 조직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부패 유발 요인을 관리하고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 시기별 상시 감찰과 부패 취약 분야인 재정·안전 감찰을 통해 선제적 공직 기강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유형별 민원의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등 민원 처리 효율성을 강화하고 불만 민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에서는 사무 행정 및 현장업무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도급, 용역, 위탁 사업장을 안전점검하여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였으며,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건강상담,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는 등 우리 구 종사자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공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및 개선하였으며, 안전보건관리실태 평가를 통해 개선 실적 등을 점검함으로써 중대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내·외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보강하여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고 직원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업무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사 본관 전면부 외벽 디자인 도색 공사 및 본관 2·4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등 청사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평가와 성과에 대한 보상,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근무제도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조직 문화를 조성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후생복지를 통해 직원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생활 안정, 여가 및 자기계발, 가족 친화, 건강 관리 등 다방면의 직원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활기차고 신명 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만족한 직원이 우수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강남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울러 국내·외 주요 도시 및 외교 공관과 다양한 분야에서 내실 있는 교류 활성화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의 위상을 높이고 있으며, 해외 주요 도시 및 국내 친선 도시와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세계 속의 강남과 더불어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민선 8기 구정운영 방향 및 2024년도 주요사업을 구민에게 직접 찾아가 보고하는 ‘구정보고회’를 총 9회 개최하여 주민들이 구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수렴한 건의사항을 구정에 반영하는 참여·소통 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이용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노후화된 동복합문화센터를 순차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으며 새로운 주민편의시설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민간단체, 자원봉사센터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바쁜 도심 속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남힐링센터를 운영하고 다양한 행복정책을 개발하여 행복도시 강남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기술을 체험·교육할 수 있는 “강남미래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지원, 노후 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지역과 연계된 교육 활동을 활성화하여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관·학 등 전문기관의 우수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 주도형 지역 특화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강남인터넷수능방송은 우수강사의 고품질 교육 콘텐츠 제공, 온라인 입시설명회 개최, 전국 사회적 배려 대상 무상 지원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서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였으며 강남구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회계연도 결산을 실시하여 1년간의 재정운영 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공개함으로써 구 재정이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가 무료 상담실의 이용 활성화, 일반민원 처리 기간 단축,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직원 친절교육 실시, 여권 민원 고객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민원 편의를 위한 스마트 민원 대기 단축 예약 시스템, 디지털 민원 안내 가이드 서비스, 민원실 내 디지털 포토 부스 등 우수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예방실의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중대예방실장이 공석으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이 대리 출석하였사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안녕하십니까?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권해주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예방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행감 이제 마지막이시죠?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기분이 어떠세요?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서 한 36년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원섭섭합니다. 좀 제가 더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렇지 않고 또 마무리 짓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하여튼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예방실 하고는 좀 다른 질의인데 마무리 못 하신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이제 그 중대재해예방실 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인사나 기획 업무 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우리 현재 트렌드에 맞춘 어떤 조직 개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요새 생각지 못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수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좀 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나가시기 전에 후임자가 누가 되실지 모르지만, 국장님께서 갖고 계신 아이디어는 충분하게 제공을 해 주시고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안 그러면 못 나가시게 잡을 수도 있어요.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질의드릴게요.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예방실을 설치한 구가 우리 구가 유일하죠? 국장님.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어떤 이유에서 우리 구는 유일하게 중대재해예방실을 따로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을까요?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이 중대재해예방실이 재난안전과 하고 사실은 약간 좀 분리돼 있었는데 일단 중대재해예방실은 저희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방을 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 재난안전과는 우리 구 전체의 재난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구 입장에서는 저희 시설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 관리에 산업재해라든지 시민재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예방실을 지금 존치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 답변으로 알아들어도 되겠죠?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실장님 자리가 공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지금 공석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최근에 일원1동장이 명퇴 신청을 해서 명퇴를 했고요. 두 군데가 있는데 작년에 교육 가는 사람이 이번에 25일자인가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승진을 바로 또 이렇게 시키고 빈자리에 그때그때 하기는 직원들한테 또 하기가 좀 형평이라든지 또 부담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정기 인사로 약간 미룬 상태고요. 일단 정기 인사가 끝나면, 정기 승진이 끝나면 바로 채워가지고 정상적으로 조직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우리 중대재해예방실 실장님 자리가 공석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공석이 이렇게 자주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는 조금 반성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네, 반성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팀장님이, 공석이신 실장님을 대신해서 지금 답변석에 앉아계시는데요. 중대재해예방실 지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데 어려운 점이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답변석에 앉으신 것부터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대로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갈 일이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거 말고는 힘드신 점이 없으셨나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인원이 보충이 안 되니까 그거는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안지연위원

중대재해예방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취지가 분명히 있을 법한데 우리 팀장님께서 어떤 그런 중압감을 크게 못 느끼신다고 하면 능력이 탁월하시다라는 평가를, 일단 실장님이 공석인 부분이 조금 불편하고 힘드시다?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책자 89쪽에 보시면 제가 자료 요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인지는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 직무 스트레스 평가관리계획 관련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의 의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의 일환으로 작년에는 공무원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셨고요. 올해는 기간제 및 동행 일자리 768명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 평가하셨습니다. 올해 보고서 보셨습니까, 혹시?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올해 보고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니요. 용역 결과물 나온 보고서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아, 결과물 나온 거는 봤습니다.

안지연위원

23년도 작년 거를 보면 3, 4월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6, 7월에 예방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조금 늦어진 이유는 뭘까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저희가 아, 시기.

안지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방 교육이 다 끝나 있어야 할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결과에 대한 보고서도 작성이 안 됐다는 말, 답변이신 거고 그럼 그들에 대한 그 사후관리 교육은 언제쯤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내년에 하실 건가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아니요. 지금 사후관리 교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교육이 진행 중이에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안지연위원

보고서가 작성이 안 됐는데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그 사후관리 프로그램까지 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아, 그래요? 그 대상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추가 자료 좀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4년 스트레스 지수 보고서를 보면요 1등을 차지한 곳이 미래문화국, 2등을 차지한 곳이 도시환경국, 제가 사실 오늘 그 두 분의 국장님을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참고인으로. 왜 1, 2등을 차지하셨는지. 자료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왼쪽 맨 하단에 빨간색으로 돼 있는 데가 디지털도시과입니다. 1등을 차지한 미래문화국 소관의 대상 인원이 디지털도시과에 딱 6명이에요. 그런데 스트레스 지수 1위 국으로 선정이 됐어요. 팀장님, 이게 보고서로써, 스트레스 지수를 확인하는 결과물로써 얼마만큼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할까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수가 미래문화국일 경우에 6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6명 중에 건강군이 2명, 잠재군이 2명, 관심군이 2명이라서 이거를 퍼센트로 나눠지다 보면 이게 30%에 해당이 됩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6명을 가지고 지금 미래문화국이 스트레스 지수 1위 국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잖아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안지연위원

미래문화국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자료이거든요. 국별이 아닌 부서별 스트레스 지수 순위가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의 인원 서치 자료라면. 2등을 차지한 도시환경국은 공원녹지과에 관련되어 계신 분들이 300명이 넘어요. 그분들 대상이고 여기는, 디지털도시과는 6명 가지고 지금 비교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보고서는 사실 좀 믿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질의드릴게요. 24년도 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보고서는 제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안지연위원

안 가져오셨나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안지연위원

뒤에 계신 분들 좀 갖고 오실래요? 23년도 것은 있으신가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보고서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안지연위원

2개 다 안 갖고 오셨죠?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저기 결과 보고서는 가져왔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니요. 이게 있어야지 제가 질의가 가능해요. 그러면 보고서 오면 그거는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23년도 거 자료 띄워주세요. 참여율 보시다시피 59%, 대상인원 2,000 몇 명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2,145명을 대상으로 참여 인원이 1,273명, 각 부서별로 팀장님 대상 인원과 참여 인원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노란색으로 제가 블럭 처리해놓은 데 있죠? 우리 중대재해예방실도 포함이에요. 대상 인원이 11명, 참여 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으로 블럭 처리 되어 있는 데 쭉 한번 봐보세요. 저거는 23년도 자료예요. 23년도 직무 스트레스 보고서라 보고서가 저렇게 인원 책정이 돼서 스트레스 지수가 관리가 됐다고요. 11번 항목 보실게요, 일자리정책과. 대상 인원 27명이고요. 참여 인원이 30명이에요. 어떻게 대상 인원보다 참여 인원이 많을 수가 있죠? 설명 가능하실까요, 어떤 이유인지? 41번도 마찬가지예요. 보건행정과 47명에 48명, 건강관리과 42명에 77명.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저게 참여 완료하신 분들은 당시에 참여를 하셨던 분들이고 저 대상 인원은 현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총무과에서 제출되는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해서

안지연위원

그게 아니고요. 대상 인원이 2,145명 중에 참여 인원이 1,273명, 대상 인원 안에서 참여 인원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대상 인원하고 참여 인원이 전혀 맞지가 않아요. 참여 인원은 대상 인원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보고서로써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에 6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 스트레스 지수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왔습니까?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왔습니다.

안지연위원

23년도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23년 거

안지연위원

안 가셔도 괜찮아요. 안 가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가셔서 보세요. 23년도 보고서 95쪽 보면요 직무 스트레스 관련 법규 해 가지고 용역사에서 가지고 온 보고서 자료인데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 우리 몇 조 적용 받습니까? 팀장님.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제669조입니다.

안지연위원

669조 적용 받죠? 이 업체에서 온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9조를 적용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전문 업체에서 받는 보고서인데 이거 그냥 단순하게 오타로 볼 수 있을까요? 24년도 거 보고서 갖고 계시죠?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안지연위원

24년도 거 98쪽 한번 보세요. 몇 조로 적용되어 있습니까?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여기 똑같이 동일하게 259조로 되어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259조 확인해 보세요. 엉뚱한 조문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업체 선정해가지고 세금 들여가지고 아무리 소액이지만 받은 결과물의 보고서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 것도 신뢰를 할 수가 없죠. 23년도 거 팀장님 그때 당시 담당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실 수 있어요. 지금은 신경을 쓰셔야죠, 팀장님. 이거 가지고 우리 직원들 교육시키고 관리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이 자료를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상위법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문서로 남겨놓겠다는 생각, 물론 아니시겠지만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갖고 계셨다면 생각 바꾸셔야 합니다.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이 자료가요 팀장님 23년도 결과 보고서 주셨잖아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안지연위원

총무과에 고위험군에 대한 작업 배치 및 작업 전환 검토, 행정 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에서 얼마든지 조직 개편에 사용될 수 있는 보고 자료로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안지연위원

집중하셔서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료를 우리 예방실에다가 이렇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받은 자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미비점이 보여서 조금 속상했어요. 우리 팀장님 그러신 분 아니라는 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관심을 조금 덜 갖고 계신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실장님이 공석이다 하더라도. 실장님이 공석인 거에 대한 책임, 국장님 지셔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23년도 직무 스트레스 참석자 명단 같이 보실게요. 자료 올려주세요. 이거 팀장님 계실 때 자료 아니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스트레스 높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실 우리 교육 인원 78명 중에 몇 분 참석하셨습니까? 저거 말고.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중대재해예방실.

안지연위원

잠시만요. 예방교육, 직무 스트레스 예방 교육 참석자 명단이 있어요. 23년도 6월 29일 날 중대재해예방실 행정 8급, 9급 참석하셨고요. 6월 30일 날 중대재해예방실 행정 6급 두 분 참석하셨고요. 7월 3일 날 중대재해예방실 임기 7급, 행정 6급. 임기 7급 두 분. 임기 7급 세 분이 하셨구나. 총 아홉 분 하셨어요, 78명 중에. 저희 보고서 중에 1등부터 10등까지 각 부서별 동 포함해서 직무 스트레스 높은 부서 순위 나열하셨죠?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안지연위원

거기에 중대재해예방실 들어가 있습니까?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안 들어가 있죠? 중대재해예방실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분들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23년도 자료 한번 봐보세요. 앞으로도 이 직무 스트레스 관련된 지수 관련해서 보고서 계속 작성하실 거잖아요. 팀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해 주세요, 관리 똑바로 하시라고. 진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한 직원들이 받으셔야죠. 중대재해예방실이 왜 이렇게 많이 차지하고 있냐고요, 도대체. 예방 관리 교육을. 너무 혼내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요.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팀장님. 서운하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 7일 결과 보고서 문서에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동 포함 10개 부서가 있어요. 중대재해예방실 우리 아홉 분 참석하셨고 행정 6급이 3명인지 2명인지 모르겠지만 참석 총 세 분 하셨고요. 실질적인 교육, 필요한 분들한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직원들이, 59%나 되는 직원들이 참여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조직 내 갈등이든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예산이 너무 적어서 보고서에 대한 퀄리티가 낮다고 생각하시는 거면 방법을 찾으세요. 방법을 찾으시고요. 상위법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로 그냥 남겨놔야지. 아까 똑같은 이야기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시면 생각 달리 해 주시고요. 지금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직원들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조사로 인해서 이 결과물로 인해서 누군가 하나를 살릴 수도 있어요. 건강한 조직 문화 만들 수도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팀장님 그런 우리 조직 문화가 탈바꿈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죄송합니다. 너무 혼내는 듯한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자료 하나하나가 너무 미비점이 많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업체 혼내셔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님께서는 차후에 보고서를 쓸 경우 조문에 맞게 정확히 써주길 바라면서 또 2024년도 직무 스트레스 사후관리 교육 대상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감 준비하느라 우리 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아까 우리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행감이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우리 그동안 36년간 공직생활 정말 우리가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하시고 행감 이번에 잘 사고 없이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실장님 안 계셔서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이 지적도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구에서도 중대재해예방실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이렇게 또 부서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지 못한 그런 정책 때문에 중대재해예방실장이 공석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중대재해예방실이 얼마나 우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또 우리 직원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지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직원들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체크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특히 우리 안전관리자, 특히 네 분의 임기제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임기제로 계시다 보니까 사실 퇴직률이 아마 잦을 걸로 봅니다. 특히 중대재해예방실의 행정보다도 우리가 전문요원, 안전관리자로 선정된 분이 네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다 임기제로 지금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근무환경이라든가 또 직원 업무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정규직보다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정규직으로 좀 전환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대재해예방실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규직과 임기제, 전문 임기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중대재해예방실은 자격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의 어떤 전문 경력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인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은 한번 저희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살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우리 행정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보건직하고 공업직 두 분 계시고 방재안전이 계시는 데 다 7급으로 임기제로 채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실 지금 우리 공공건물이 많이 늘어나고 또 우리 일반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에서는 사고가 상당히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 우리 전문직 요원들이 상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지 않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행정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과 함께 핼러윈데이 때 야간에 미리 가셔서 강남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중대재해예방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때 12시까지 계셨죠?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네, 로데오거리에서 12시까지 있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특이사항은 좀 있었나요?

찬식

정찬식행정국장

그렇게,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려와 가지고 사고날 정도의 특이사항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보니까 강남구 외에도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해서 다 준비를 완벽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230쪽을 보겠습니다. 중대재해시행령 제4호, 8호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 중대재해 마련 여부에 대해서 규정 안내를 하게 되어 있죠? 최근에 보면 중대재해법이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이 예방 매뉴얼은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나요?

해주

권해주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중대산업재해예방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매뉴얼이 있습니다. 274쪽, 275쪽에 대응 매뉴얼이 있는데 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지금 현재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적은 없지만 저희 산업재해 발생 시에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세심하게 안전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