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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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히 저해되거나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복지생활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19일 위 선서인 복지생활국장 오선미 미래문화국장 문경수 복지정책과장 옥미정 사회보장과장 원혜경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 보육지원과장 권현주 가족정책과장 박수미 자원순환과장 오성희 디지털도시과장 김혜선 스마트정보과장 김창호 문화도시과장 김부재 생활체육과장 이칠우 관광진흥과장 김서경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문화재단상임이사 옥종식

현정

김현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허가를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석이 아닌 뒷좌석에 앉아 계신 분이 답변하시고자 할 때에는 정확한 속기 등을 위하여 마이크가 있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그 직과 성명을 밝혀 주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의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일부 관계인을 배석토록 하여 감사와 관련된 질의응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관계인께서는 이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는 강남구의 복리증진과 문화발전을 위해 질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회와 위원님들께서 접수받은 제보사항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제보자의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의회에서는 직접적인 내부감사나 수사 등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으므로 일정부분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거나 법률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회신청과 충분한 소명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오선미입니다.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과 강남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복지생활국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뉴디자인 사업은 동단위 복지체계강화,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추진, 중장년층 돌봄가족 지원으로 지역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구축함과 더불어 돌봄가정라운지 봄터 개소, 수서명화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주민마음살핌 공간조성 등 강남형 종합사회복지관 인프라 개선으로 복지서비스 체감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 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10월 강남구 보훈예우수당 지원금액 및 대상자를 확대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위문하고 예우함으로써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관협력 체계구축,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을 통해 복지서비스 제공 및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생계,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통합사업인 홈케어 서비스와 세탁 및 짐 보관서비스를 지원하여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신규 자활사업단 한 개소와 자활기업 한 개소를 추가로 육성하여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분야별 복지급여 대상자의 소득, 재산파악 및 변동자료 확인을 통하여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경로당 데이터프리존 구축과 어르신 맞춤형 여가서비스를 확대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보다 즐겁고 활기차게 경로당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40년 이상된 노후 구립경로당 신축을 통해 기존 경로당 기능을 여가복지시설로 탈바꿈하여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쾌적한 시설에서 여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심리적,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독거어르신들을 위해 AI 스마트 돌봄기기를 활용하여 안심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한 어르신의 돌봄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 수요자 중심의 맞춤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자 강남형 장애인 활동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24시간 촘촘한 돌봄을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수요에 따른 발달장애인 돌봄인력단을 지원하여 공백 없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신체활동 및 기능이 제한적인 장애인에게 장애유형에 맞는 1대1 PT 및 소그룹 PT를 총 668회 지원하였습니다. 맞춤형 운동프로그램과 건강생활강좌 등을 운영하여 장애인의 신체능력을 향상하고 건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 56개소에 대해 건설, 소방, 전기 외부전문가와 함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 15건의 개보수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맞춤형 스마트홈 187가구 조성을 통해 편리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과 소관사항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6개소를 신규 확충하고 노후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을 확대 시행하여 출산,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시간제 보육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기부채납시설에 강남 어린이회관을 조성 및 운영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들에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였고 학부모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놀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보육기반을 구축하였고, 영유아 중심의 보육품질을 강화하여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경제활동 확대를 위해 유망직종에 취창업 연계를 지원하고 다양한 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과 청소년시설 운영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35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일원동 청소년 독서실을 구민의 욕구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학습공간과 커뮤니티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하여 재개관하였습니다. 또한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수서역세권에 행복자곡 다함께 키움센터를 신규개설 설치하였고, 한부모, 맞벌이가정 등 식사가 어려운 아동을 위해 키움식당을 운영하는 등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피해의심 신고 건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보호조치로 아동권익을 보장하고 24시간 단기체계를 운영하여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통해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구에서 1일 평균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227톤, 음식물쓰레기 150톤 및 재활용품 87톤에 대해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 후 자원회수시설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수도권매립지 매립중단에 따른 대책으로 관내 취약지역에 무단투기 단속반을 투입하여 생활쓰레기 혼합배출 및 무단투기 등에 대해 집중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남역 등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에 살포된 불법전단지 수거를 위한 특별청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 사업을 통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감사중지

10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옥미정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입니다. 강남복지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재단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및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느끼고 긍지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하는 것은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6.25전쟁, 월남전에 참전해서 목숨을 바친 선열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321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사업으로 예산 3억300만원을 확보해서 강남구에 거주하는 보훈단체 회원님에게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시켜서 5,050명이 혜택을 본 일이 있습니다. 당초 2024년도의 예산에는 없었으나 이 지역 고동진 국회의원님께서 민원을 들으시고 제게 말씀하셔서 의원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 주시고 이분들의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지난 추경 때 한윤수위원님께서 고동진 국회의원님과 잘 협업하셔서 기존에 8만원이던 수당을 10만원으로 2만원 계상을 더,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10월부터 지금 10만원으로 전 보훈대상자가 지급 받고 있고요. 그동안 수당을 계속 올려달라고 요구하셨지만 저희가 예산 추계 저희 구의 세입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추경에 반영해 주셔서 보훈단체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께서 굉장히 감사해 하시고 있고 서울시내에서 서초, 송파 저희가 가장 10만원으로 많은,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상당히 높으신 걸로 지금 답을 받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걸 기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10만원으로 지금 편성이 돼 있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1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위원님 덕분에 10만원으로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윤수위원

보훈단체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보훈단체 선양사업 실적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2년도 고엽제전우회, 2023년도에는 월남전 참전전우회가 해외전적지 순례가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아직 없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까? 어떤 사정이 있는 겁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상이군경회가 12월에 곧 나가실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상이군경회에서 해외전적지 시찰하러 간다는 계획이 있군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2024년도 자료를 보면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집행금액이 빠져있어요. 빠진 이유를 보면 나라사랑 방역활동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개별이라 공통번호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특수 임무에서는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특수사업에 대해서는 곧 집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방역활동이란 말이죠, 전년도에 방역활동인데 겨울에도 방역활동 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기간에 하는, 바깥에 하는 게 아니고 안쪽에 하시는 거니까요.

한윤수위원

보통 몇 월 달에 방역활동을 하죠? 전년도 예를 들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물으시는 게 몇 번이신지 제가 너무

한윤수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내준 자료를 근거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 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최근 3년간 보훈단체 선양사업 내역을 제가 요구를 했었고 복지정책과에서는 저한테 보내준 자료입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최근 3년간 보훈단체 선양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요구하신 자료를 보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제가 좀 이게 정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네요. 그동안 방역활동 사업을 했던 것을 올해는 마약퇴치운동 관련 사업으로 변경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고 그러셔서 사업비로 일부 돌려서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방역을 마약퇴치운동으로 이렇게 전환을 할 계획이다 이 말씀이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아직은 집행을 안 했지만 곧 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 말씀이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한윤수위원

네, 좋습니다. 페이지 55쪽을 보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개별인가요, 공통인가요?

한윤수위원

네, 공통이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공통인가요?

한윤수위원

네, 공통이죠. 페이지 55쪽에 보면 강남종합사회복지관 전층 리모델링 공사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불용률이 99.2%로 되어 있는데 이 불용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종합사회복지관 리모델링은 지금 저희가 올해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조건부로 내진설계를 할 것을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내진설계, 실시설계하는 과정이 늦어졌고요. 그다음에 올해 10월에 입찰이 돼서 내년까지, 5월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저희가 일부 설계비는 사고이월, 나머지 공사비는 명시이월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내진 공사를 보강하라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게 사업이 늦어졌다는 얘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었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글쎄요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 전 층 리모델링 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보통 1개 층이나 했을 때는 내진보강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유만희의원께서 시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김현기 의장님과 해서 시비가 갑자기 12월에, 전년도 12월에 갑자기 확충이 되는 바람에 복지재단하고 협업이나 협의할 시간이 없이 다음 연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조건으로 했었고 내진보강 설계와 또 그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조금씩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이고요. 내년 4월까지는 저희가 완공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졌다면 이렇게 보강 요청을 안 받아도 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지재단에 성과급을 지급하나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한테 먼저 말씀을 묻고 그다음에 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 그런 결정은 복지재단에서 결정을 하는 건데 우리 감독이라고 할까 지도라고 할까 이런 것은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를 하는 겁니다. 경영평가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규정을 볼 때 종사자가 10명 이상이거나 그다음에 출자출연금액이 5억 이상일 때는 경영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지급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윤수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를 하고 나면 그 경영평가에 맞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반적인 운영 지침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동안 복지재단이 사실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었느냐, 경영평가를 해서 나오는 것과 또 다르게 일반적으로 보는 시각이 복지재단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느냐, 그다음에 경영평가를 해서 성과 등급만큼 성과평가를 주는 것에 대한 적절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줘야 되겠다, 아니면 그런 식의 것들은 상당히 동의하기가 어려운 구성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거고요. 지금 복지재단에서는 올해는 상당히 외부 자원을 끌어오는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경영평가 결과에 맞는 성과급을 지급하는지 여부는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내에 9개 복지재단이 있는데 경영평가 결과를 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지만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을 사실은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윤수위원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몇 명이죠?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이사장을 제외하고요.

한윤수위원

그러면 경영평가를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복지정책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경영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떤 모든 것에 대한 복지재단의 전반적인 것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성과급이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임이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로 딱 10년이 되는데요. 저희 평가가 경영평가하면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일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받아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과 나타나는 게 어떤 후원금 모집이라든지 이런 데 큰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꾸준히 그래도 성과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서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더 우리 복지재단이 노력을 해서 후원금을 더 많이 모금을 해서 더 많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이루어지면 그때 가서는 성과금을 충분히 이렇게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직급이 낮을수록 근무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동기 부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더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민을 더 하셔서 성과급을 제대로 지급을 해야 더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물론 구의원도 하고 구에서 관계도 있었지만 그래도 민간기업 출신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자는 의기투합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후원금 모집과 더 많은 복지 수혜자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구의원들도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는데요. 주무부서 국, 과장은 더 수고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위로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499쪽, 방문인력 안전대책에서 질의하겠는데요. 2024년도 강남구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을 보면 대치1동은 단원이 1명인데 돌봄 대상자가 40명이고 또 개포2동 단원이 1명인데 돌봄 대상자는 16명입니다. 대치1동보다 개포2동이 돌봄 대상자가 배 이상 많은 36명인데 단원은 각각 1명이라 방문돌봄을 보면 대치1동은 198회, 개포4동은 516회 또 전화돌봄도 보면 대치1동은 150회, 개포4동은 885회로 단원 수에 따라서 방문돌봄, 전화돌봄이 현저히 차이 나는데 해소 방안이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제가 전인수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몇 쪽을?

전인수위원

499쪽이요. 아니 505쪽. 우리동네돌봄단 운영계획을 봐주세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우리동네돌봄단에 대해서 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최초에 강남구가 제안해서 서울시가 채택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있었던 2015년도, 16년도에 제안해서 그것을 시가 받아들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돌봄 단원께서 40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0명일 때 돌봄단 한 명이 근무하는데 만약에 40명이 안 되더라도, 돌봄 인원들이 40명이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분은 여기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화돌봄하고 방문돌봄의 경우에 방문돌봄인 경우에는 그 돌봄 대상자가 고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주로 방문돌봄을 하고 있고요. 전화돌봄인 경우에는 저돌봄 그러니까 저난이도 이실 때는 전화돌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이 단원수가 모자라서 방문돌봄 하는 게 아니에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저희가 한 명의 TO 여유가 더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더 필요한 요원은 언제든지 요청하면 한 명을 더 추가로 해서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 여부를 확인했을 때 현재 상황에서 돌봄 인원은 적당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아까 설명드렸듯이 방문돌봄은 방문을 꼭 해야 되는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에 동행하고 돌봄단이, 그때 방문돌봄을 하시고요. 위험도가 낮으신 분들은 전화로 안부를 살피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이 실적을 보면 단원 수가 한 명이고, 돌봄 대상자가 40명이면 방문돌봄이랑 전화돌봄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개포1동과 2동 보면 단원 수는 1명인데 돌봄 대상자가 16명이면 방문돌봄하고 전화돌봄이 현저히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개포2동 같은 경우 전화돌봄이 885명인데 대치1동 같은 경우는 150명이에요. 그러면 한 7배 정도가 전화돌봄을 더 할 수 있는 건데 이분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서 방문돌봄을 안 해도 되고 전화돌봄으로 할 수 있어갖고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첨가해서. 이제 방문돌봄을 해야될 대상자, 그러니까 저희가 돌봄대상자들을 이렇게 좀 나눕니다. 분류를 해서 고위험, 그러니까 자주 들여다봐, 안부 살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잘 계시는지 아니면 위험하지 않는지를 하는 주된 사업이. 그러니까 고위험에 계신 분들은 방문상담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전화상담이 주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포2동의 경우에는 열여섯 분이시잖아요, 대상자가. 그러니까 그분, 그러면서 그분을 더 자주 찾아뵙거나 더 자주 전화를 할 수 있겠죠. 숫자가 더 적으시니까, 40명인 데보다는. 27명보다는 16명이신 데는 더 자주 전화하고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치도 있고 또 하나는 돌봄단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복지 마인드를 가지고 더 자주 전화하느냐, 더 찾아뵙느냐는 그것은 또 다른 변수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 해야될 것들이 있고, 그 외는 나머지 것들은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찾아뵙고 하는 것들은 있죠. 그래서 더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돌봄단을 1년에 3번 정도 교육을 하거든요. 그때 교육할 때마다 돌봄단이 더 애정을 갖고 찾아뵙고 전화 안부 살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돌봄 대상자 40명 기준으로 단원 수가 하나에요? 한 명이에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기준입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 기준으로?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서울시에서 이분들 활동비 39만6,000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지금 40명 오버 된 데는 없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 분이 하시는데 40명 오버 되는 곳은 현재는 없습니다.

전인수위원

역삼2동은 약간 오버네. 지금 2명이 81명이네. 그러면 한 명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 분 더 많아요.

전인수위원

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 분 오버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날은 78명 되셨다가 한 달은, 또 81명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사실 54명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거든요. 현재는 53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요청하면 한 분을 뽑도록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지금 동에서는 그 요구사항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한 명이라도 오버되면 돌봄 단원 한 명 더 추가해서 케어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역삼2동과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이 서비스 연계 보면요. 대치1동은 하나도 없어요. 한 건도 없어. 그리고 일원본동은 2,860건인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생기는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치1동 직원을 작년에도 면담을 했고 올해도 또 그 지역을 불러서 또 면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비스 연계라는 게 뭐냐면 다른 지역과 차이 나는 게 이 동에서는 현재 40명에 대해서 돌봄단이 서비스 연계한 것을 이분은 여기는 기재를 해서 없다고 한 거고 다른 동은 돌봄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돌봄 대상자들한테 다른 데서라도 서비스 연계가 됐으면 그것을 입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치1동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제로인 상태인 거죠. 이 돌봄 대상자들한테 다른 기관이나 민간 후원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봄 단원께서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재를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에도 다시 교육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돌봄 단원이 힘들면 동장한테도 좀 협조해서 다른 유사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동네 유지분들한테 해서 이렇게 많이 서비스 좀 연계해 줘야 되는데 대치1동은 돌봄 대상자들이 부자들이라 그런가 하나도 없어 갖고 이것 좀 편파가 안 생기게, 몇십 건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직원들하고 돌봄단 같이 협력해서 내년에는 이런 수치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방문인력 안전대책 강화인데요. 추진목적이 감염 위험으로부터 방문인력 사전예방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지원, 이거 사후 지원도 좋지만 안전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특히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소액 치료비 지원이 1인당 5만원 이내에요. 방문상담 수행 시 발생한 안전사고로 공무원연금법, 산재보험, 단체보장보험 등으로 지원되지 않는 경우 지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액 시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이 돌봄단 사업이 시비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책정한 기준이기는 하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쳤을 경우에 진료가 필요하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배려하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꼭 시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정말 특히 간호사 이런 분들 안전하게 가서 방문할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해 줄 수 있도록 구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지 왜 꼭 자꾸 시비만 말씀하시는데 지금 방문 인력에 대한 고질적 특이 민원, 이런 분들 안전대책을 캠, 녹음기, 스프레이경보기 등, 기본적인 물품에 불과하잖아요, 지금 이게. 공무원증에 경찰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정말 나쁜 마음 먹고 나쁜 짓 하려고 하면 간호사 등 이렇게 힘없는 사람은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방문 갔다가. 그런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지금 한 명씩 가나요, 두 명씩 가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 공무원들이 방문을 나갈 때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의 위협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저희가 동에서 방문을 나가다 보면 이미 익숙하게 잘 아는 분들, 어르신들, 장애인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혼자 나갈 수도 있지만 저희가 라포가 형성돼 있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2인 1조로 나가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안전용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호신용 3단봉이나 녹음기라든가 아니면 스프레이 같은 것, 저희가 다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꾸렸고 그것을 구입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말씀하신, 아직까지는 현재 방문해서 어떤 사고들이 생긴 케이스는 보고된 것은 없지만 또 방문한 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안 생기도록 또 이제 그런 물품이 필요하면 지원하고 또 방문 수칙에 대해서 좀 더 잘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케어하시는 분들 마음 편하게 가서 이렇게 방문할 수 있도록 꼭 시에만 의존하지 말고 구 예산으로 충분히 해서 그분들이 마음 편하게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예산 많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예산은 삭감 안 할 거예요. 질의할 게 또 있는데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주요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민간위탁 사무감사 관련해서 3개년 치에 대한 이행 결과와 어떤 조치 보고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를 받은 자료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 사무감사 관련해서 3개년 치에 대한 지적사항 어떻게 조치가 됐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3개년 동안의 지도 점검한 것과 조치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우종혁위원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감사실에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시설 점검을 저희 과를 필두로, 저희 과를 시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개 기관에 대한 것을 했었고요. 작년에는 복지재단을 감사했고 저희가 작년에는 자체적으로는 회계감사를 할 때 23년부터 회계감사를 할 때 운영평가도 같이 실시를 했었어요. 그 전년 22년까지는 회계 평가만 하다가. 그래서 회계 평가를 할 때 위탁된 시설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가 들어갔었던 거고요. 작년에 저희가 올해 감사실에서 점검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6개소를 점검을 했었는데 감사실에서 점검할 때 저희가 상당히 고맙게 한편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이 한편 일하면서 점검하기는 상당히 많지가 않은, 시간이 이제 그런데 감사실에서는 약 두 달 이상을 그것만 갖고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후원금 사용의 잘못된 문제, 그다음에 세출예산 과목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적용한 문제, 그다음에 차량을 노후 연한이 지났지만 차량을 매각할 때 관련 어떤 절차나 아니면 전문가의 소견 같은 게 부족한 문제, 그다음에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에서 적용했던 똑같은 자격증에 대한 점수, 심사위원 간에 점수가 차별이 된 것, 그다음에 인사규정에 없는 시설이 있는 것, 그다음에 인사 공개채용을 했지만 당초 1명을 하려다가 2명이 된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일정 1인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관련 규정들이 미비되고 그다음에 그랬던 부분에 대해서도 있었고 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설 물품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 라는 중요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들은 다 조치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사항이고 법률자문까지 구해서 저희가 되는데 그래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경우에는

우종혁위원

수탁기관이 바뀌었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원래 한 번 위탁을 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운영을 지켜보건대 도저히 재계약을 시킬 만큼의 어떤 능력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그냥 재위탁으로 넘어가서 공고해서 위탁체가 바뀌었고요. 푸드의 경우에는 물품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한편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개월간 따겨 기간에 물품이 전부 푸드로 몰려와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창고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많은 의류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 정리 안 된 거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자료를 요청하셔 갖고 좋은 기회, 지적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희가 거의 다 정리가 되고 지금 11월 15일부터 따겨가 시작됐는데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 정리가 되고 또 구의 다른 과의 협조를 얻어서 임시 창고를 협조받아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우종혁위원

민간위탁 사무감사 관련해서 이제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복지생활국에서 많은 부서에서 민간위탁 사무를 맡기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다 보면 우리가 복지 수혜를 받으셔야 될 분들께서 복지 수혜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 따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23년도에 실시했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회계 지도점검 결과 보고서랑 이제 올해에 실시했던 결과 보고서를 보면 분명히 개선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적 건수가 더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타당하게 이해가 가지는 않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총 지적사항이 65건이고 전년 대비에 비해서 4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주요한 지적사항 내용을 보시면 338쪽에 총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후원금 영수증을 미발급하거나 연 1회 이상 재물조사를 미실시하고 직전 회계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불이행을 해서 양년에 걸쳐서 똑같은 지적사항을 또 다시 지적받는 결과들도 있었고 법인회계와 구분하여서 수익사업회계를 처리하지 않았다거나 기본재산 현황이 불일치하는 경우들로 굉장히 많은 시설에서 지도점검을 받고 총평에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도의 결고 보고서에도 기재되어 있던 내용들이 올해에도 연달아서 지적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이런 행정상의 조치를 취하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지만 사실 이 지적이라는 게 제대로 받아들여졌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고 이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이게 어떤 감사결과에 대한 것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제가 주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지적을 드려도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감사를 하거나 지적을 하는 의미가 이게 실현된다라는 효용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 해년마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회계법인과 함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23년에는 운영평가까지 같이 드렸는데요. 지금 23년도에는 61건이었고 올해에는 65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소 수로만, 숫자로만 보면 4건이 늘어난 상태인데요. 그 이면에 보면 올해는 쪽을 좀 봐주시면, 340쪽도 좀 봐주시면 법인 및 시설별 동 회계 분야 점검 상세 내역 그래가지고요. 직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사항. 구분에, 분야에 돼 있죠.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적됐던 사항들도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수행이 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데 그게 한 1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사항, 해서 그중에서 크게 개선된 사항, 기관, 법인들이 있고 또 자잘한 거에 대해서 잘 안 고쳐지는 법인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법인이 사실 시설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정부로부터 보조금이나 기타사항들이 되지 않으니 기본재산 처분이나 문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법인이 폐지, 아, 폐지, 없어진다든가 고발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만연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회계 점검에 대해서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지적사항이 적었지만, 직전 것들을 계속적으로 끌고 이게 계속 팔로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는 10월에, 지난 10월에 또 교육을 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관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이나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할 때 자잘하기 때문에 지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립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을 작년 것들을 지속해서 조치 사항에 산입을 했다라고 하셔도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떻게 우리가 뭐 교육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설에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성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후원금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의 소중한 자본과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부를 하거나 기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용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소득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증을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마음이 우리가 온정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복지의 어떤 발전적인 것들을 그려나갈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고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계 처리하느라 그리고 이제 뭐 현장 나가느라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교육과 어떤 복지정책과의 총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도 결과에 대해서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3개년 치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고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유는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알아야 그 차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가 아, 이 부분들이 좀 미진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에 이제 우리 그 주요업무 보고할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아직 그 이행에 대한 결과를 제가 회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를 통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거고요. 일단은 이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또 하실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수탁기관 바뀌었고 역삼동주민센터로 이제 이전해서 새롭게 또 막을 올렸는데 지금 연간 이용자 수를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계시죠? 이 추정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객관적으로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일 이용 인원 카운트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채팅방에 들어오시는 분들 카운트를 해서 대개 한 1일

우종혁위원

온라인 채팅방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멤버십 운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종혁위원

네, G스테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거 해서 저희가 한 1만9,000명, 1일 한 85분 정도 대략 이용하시는 걸로 지금 카운트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만9,000명이라는 숫자가 좀 추상적인 산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온라인 채팅방 말씀하셨고 이제 멤버십 이야기도 하셨지만 연간 이용자가 1만9,000명까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 이거는 이제 누계로 보셔야 돼요.

우종혁위원

누계로.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이용자 수라는 거잖아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용하시는 분.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해에 걸쳐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실질적으로 1인 가구에 직접적인 복지 수혜를 미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누계 이용자 수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이용자 수, 중복 없이를 계산한 어떤 좀 깨끗한 값을 받아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1만9,000명으로 누적해서 추정하고 계시는 게 공유 빌리지나 안전가구 확인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멤버십 제도를 통한 이용자 수를 누계로 파악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 센터를 실 이용하는 사람들보다 간접적으로 이용하거나 혹은 그 내부의 어떤 뭐 이제 가구 고칠 때 필요한 어떤 장비 같은 것 빌리는 인원들까지도 다 계산된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센터를 방문해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어떤 정책적인 수요를 공급 받았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프로그램 참여도와 어떤 센터의 활용률에 대해서 좀 다시 계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가 복지생활국장에게도 질의를 몇 번 남겼었는데 이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과평가를 하거나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좀 정량 평가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복지정책의 수혜를 입고 내가 어떻게 개선됐는지는 사실 정량 평가로 우리가 산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1인 가구를 우리가 발굴을 해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적인 고립을 벗어나고 혹은 이 지역의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끔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만족도 평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1인 가구들을 직접적으로 응대하고 이분들의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우리가 수치화하거나 어떤 평가 자료로 남기기 위해서는 되게 다각적인 또 산출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이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1년에 큰 예산을 또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세분화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정도의 성과평가 기준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홍보를 위해서 대치동과 역삼동 일대의 고시원과 오피스텔 등의 취약 가구를 중점적으로 돌면서 홍보했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고시원에 거주를 하시는 분들의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이용률이 높을까요? 저는 트랙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트랙을 여러 트랙으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시원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학사 같은 데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센터를 이용하시기에는 하루살이처럼 내가 하루 밥 벌어 먹고사는 어떤 일상적인 게 좀 공유되기가 어려우신 분들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홍보를 위해서 대치동과 역삼동 일대의 고시원과 오피스텔을 중점적으로 돌았다라는 말씀이 사실은 좀 겉돈다라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아마 그 우리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 회의할 때 과장님이 필수 참석 대상자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건의를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1인 가구가 강남구에 전입할 때 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한다거나 문자로 이러한 센터가 있다라는 것들을 홍보하는 방안들도 좀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좀 실현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제가 앞서서 질의 드렸던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커뮤니티센터뿐만 아니라 1인 가구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여러 제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고민하는 문제를 많이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1인 가구 센터만이 1인 가구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1인 가구를 위한 사업이 15개 부서에서 53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게 각 과에서, 각 과에서 할 수 있는 1인 가구 사업들을 하고 다만 저희가 물리적인 공간을 1인 가구 센터로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올 수 있는 소통의 장, 그다음 그런 것들을 마련을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코로나 시기 한 3년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1인 가구 센터가 그 사업을 충분히 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또 뭐 위탁 운영하는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올해로 이제 6월, 7월부터는 새로운 원년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일을 함에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또 조건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또 새로운 마인드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량 평가보다는 정성 평가를 주로 하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사업마다 좀 실시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 같이 사람의 숫자를 카운트하거나 누적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들이 어떤 건지 그런 걸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영권위원님께서 그 전에 엄청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전입, 1인 가구가 전입했을 때 리플릿이나 안내문을 주는 거는 사실은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분이 동의하거나 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개인정보잖아요, 본인이 혼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치를 하거나 안내를 동에 이렇게 하는 것까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원하세요 라든지 뭐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울 것 같고 전입하는 데에 여러 가지 초기 안내되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출산이라든지 보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적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올해 7월을 커뮤니티센터의 원년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내년도에는 저는 좀 이 실적에 대한 것들이나 누적적인 반영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도 되겠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열심히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잘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거 제가 우리 직원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종혁위원

네, 그러니까 직원분들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특히 이제 복지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인적인 존경심과 이제 업무를 하실 때 되게 힘드실 거라는 또 개인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인 가구 업무 같은 경우는 사실 사회적인 추세로도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 어젠다고 또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또 정책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과에서 1인 가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또 주무 부서는 복지정책과이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께 1인 가구 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고요. 그 홍보 같은 경우도 홍보의 방안을 그렇게 1인 가구로 전입하시는 분들께 리플릿을 드리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홍보 채널을 다각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많은 센터가 강남구에 현존하고 있는데 그 센터들의 실질적인 이용률 자체가 높지 않을 거라는 개인적인 또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들도 저는 좀 차별화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삼동주민센터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역삼동 주민들의 접근성이야 좋겠지만 다른 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1인 가구 분들께는 또 이제 어느 정도는 이용률이 저조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그 일대에 사시는 분들의 아지트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총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민간위탁 사무감사나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도 올해 안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그렇게 어떻게 모니터링하실 건지, 차년도에는 어떠한 형식으로 개선하실 것인지에 대한 좀 총체적인 내용들을 저는 한번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저희가 사실 이제 10월 말까지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이제 문서로 받는 기간이 있어서 그때 못 드린 거고요. 저희가 정리되는 거 다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320에서 346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예산을 사용하고 구민들한테 그 영향이 아주 지대하게 큽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거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도에 교육을 몇 차례 하셨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10월에.

윤석민위원

한 번만 하셨나요? 딱 1년 동안?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사회복지시설 법인하고 시설 종사자들까지 다 같이 하는 교육은 한 번 했고요.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봄에 또 했었고요, 별도로.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윤석민위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교육을 매년 누차례 실시하셔서 좀 업무 미숙으로 실수하지 않도록 이렇게 사후관리 및 재발 방지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 표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위훈용사복지회, 여기는 운영도 안 하고 뭐 아무런 그 점검불가 상태라고 나오는데 이 단체는 어떤 단체고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훈, 저희가 위훈 단체의 경우에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는데도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고발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찰

윤석민위원

어떤 단체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사업, 위훈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법인에서 저희가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그게 이행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2025년 감사할 때는 지적되지 않도록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회계의 투명성 부정 문제, 예산집행의 비효율성 문제, 법적, 제도적 기준 미준수 문제, 감사 및 점검의 형식적인 문제, 기록관리 미흡 문제,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 불합리한 자금 배분, 외부 기부금 관리 부실, 복지사업과 무관한 지출 발생, 재발방지대책 미흡, 전자회계시스템 활용 부족, 지자체와의 소통 부족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좀 내년에는 지도 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행감 자료 357쪽, 358쪽 저소득층 대학생 교육비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2억원에서 1억5,000으로. 교육경비 기준 완화 최대 70만원 이내 연 1회 지원해서 50만원 이내 2회 지원이 됐고 23년 성적 미달자 1명 지원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오래된 사업인데 저소득층 대학생 학비지원 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2억에서 1억5,000이 감액된 이유는, 이제 올해 감액이 됐는데 작년도에 집행률이 높지가 않아서 예산을 좀 감액을 했고요. 대학생 학비를 지원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대학교 뭐 이렇게 해서 뭐 늘어나다 보니까 학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좀 줄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전년 23년도의 학점 기준이 70점인데 올해는 65점으로 점수를 낮췄고요. 65점, 다 아시겠지만 65점도 만약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 거의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도 안 되면 저희가 주는 게 이제 장학금의 의미, 학비의 의미인데 그거는 또 지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65점을 아직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저도 세 자녀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립대학교는 등록금이 600~700만원 그리고 기타 국립대는 400여만원 하는 게 일반적이고 연합뉴스라든지 교육부 자료라든지 그게 공개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구라는 강남구에서 학기당 250만원 최대로 한다는 건, 이내로 한다는 건 조금 명분만 있는 장학금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숫자나 이런 걸 좀 조정해서라도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등록금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주기를 바라고요.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의대생을 뽑는데 절반은 성적순, 절반은 추첨 순으로 뽑는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공부만 잘한다고 사회생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성인 된 분들은 사회생활 해보면 다 그게 인지되는 상황이라 성적이 그렇게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좀 일부는 감안해서 이렇게 앞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지적했지만 포상금이 불용률이 88%입니다. 그래서 이 불용률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 좀 잘 대처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7에서 41쪽, 334쪽 재단 운영사업 모금 관련한 종합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혜자에 의한 통합관리 전산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의 상임이사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자 중복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이렇게 성원을 해주셔서 프로그램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 비싸게 사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5,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그 업무 자체가 많은 게 아니라 한 2,000명 이내의 그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이렇게 중복 검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다 아실 텐데,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 중복 감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그 구청의 엑셀의 신이라고 하시는 계장이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엑셀을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우리가 쓰고 있는데 전에도 물론 썼습니다만 뭐 좀 날아가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번에 아주 굉장히 보안성 좋게 해가지고 그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해봐 가지고 그게 뭐 완벽하다 싶으면 그 프로그램을 원가 절감 안에서 그렇게 쓰겠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또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본위원의 지역구가 개포1, 2, 4동입니다. 거기에는 구룡마을, 재건마을, 달터마을, 수정마을, 판자촌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수요가 많고 많은 개인이나 사회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제보와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배분하는 분이 자기 말 잘 듣고 친한 사람들만 준다, 나는 안 준다 이런 전화입니다. 그러니까 뭐 1, 2, 3, 4지구 쭉 예를 들어서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구별로 있는데 일부 나눠주는데 자기 못 받으면 마음 상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고 지정 기탁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저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 기업이나 단체, 개인이 직접 가서 하는 경우에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 주기를 원하는 지역, 단체 뭐 거기 회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걸로 아는데 이거를 우리 강남복지재단에서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그런 방안이나 대처를 좀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하고요.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를 하려고 아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가 업무를 이렇게 잘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평가가 높아서 이렇게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업무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의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요청을 해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 동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많이 스크린하고 그거에 대해서 깐깐하게 좀 따져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어떤 건지 저희가 다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고독사에 관련해서 이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1인 가구 전체 중 20% 이상이 고독사 중위험군이다, 중, 고위험군이다, 이러한 자료까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고독사 위험군 즉, 사회적 고립 1인 가구가 6,000명에서 8,000명 가량이 조사되고 있는데 이 중에 실제 고독사를 하신 분들의 사망자 추계가 있을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무연고 사망이라고 그래가지고 연고 없이 사망하신 분들이 한 1년 한 16명에서 18명 되는데 그중에 고독사라고 보이는 분들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고독사라고 서울시에서 정의한 부분이 그러니까 연고가 없고 사회적 단절되고 가족과 단절되지만, 그분이 돌아가신 게 한 아직까지도 한 2, 3일 정도 지나야만 그분을 고독사로 보는 기준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현재 18분, 16분 정도가 무연고 사망자이신데 그중 일반인은 4분 정도, 3~4분 정도이고 나머지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세요. 그래서 한두 분 정도 될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지금 뭐 실제로는 많이 없다고는 하는데 뭐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사망하신 분들 중 고독사로 분류되지는 않더라도 사회적이나 개인적인 어려움을 겪으셔서 사망하신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1인 가구 그중에서 사회적 고립가구가 워낙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릴 건데 우선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 수집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402쪽에는 6,929명으로 나와 있고 432쪽에는 8,699명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2,000명 가량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402쪽이라고 하셨어요?

오온누리위원

네, 402쪽이랑 432쪽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 432쪽이라고요?

오온누리위원

쪽수가, 쪽이 두 개지요 402랑 432.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아, 지금 402쪽의 경우에는 기존 대상자들 제외한 그러니까 중복자를 제외한 사망, 전출 거부자들을 제외한 조사대상자들이고요. 432쪽에 보시는 대상자의 경우에는 전체를 포함한 432쪽, 432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오온누리위원

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상세내용에서 총 8,599명을 얘기하시는 거죠?

오온누리위원

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주민등록가구인 거예요, 주민등록. 그중에는 말소된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제외한 실질적인 조사대상은 6,000 몇 명인 거죠.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말소됐고,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기에도 8,599명이 아니라 6,929명으로 조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나머지 2,000명 정도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거부했거나 기존에 보호를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조사대상에서 빠지는 거죠.

오온누리위원

그럼 조사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8,599명이 아니라 지금 6,929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셨다는 거에 결론이 나는 거네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벌써 이게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중 1인 가구 즉 사회적 고립가구가 8,000명, 6,000명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와 그다음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한 사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가구 수가 3,435명 그다음에 올해는 6,929명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2배 이상 늘었을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인원수로 보자면 아까 우종혁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누적인원으로 보면 한 700 몇 명이 늘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진입 모습을 보면 3,200에서 3,800명 정도 늘어난 건데요. 실질적으로 1인수급자 중에서 1인 가구 세대를 보호하는 문제하고 1인 커뮤니티센터의 사업하고는 약간 좀 아까 쓰리트랙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인 가구들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그 대상자들은 지금 말씀하신 아까 안부돌봄단이라든가 안부살핌 기존에 그다음에 동에서 방문상담 가는 이렇게 해서 보호가 어느, 사회적 관계망이 형성되어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다른 구와 달리 우리 구가 1인 커뮤니티센터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청장년, 그다음에 중장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많습니다. 아까 고시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냐, 역삼동 지역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저희 구가 기관에다 요청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역삼동에 1인 가구가 70%에요. 역삼동 지역 동주민을 보면 가구에 70% 굉장히 높죠. 보통 40% 수준인데 여기는 70%, 그만큼 1인 가구 세대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삼동에 취약한 지역도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면서 어떤 다른 거를 하겠냐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인 건데요. 지금 저희가 1인 가구센터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종합복지관 5개소에서 1인 가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또 신체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1인 가구센터에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거는 또 상황이 다르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또 많지는 않아요, 1인 센터에, 그분들이. 그래서 지역에 가까운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에서 11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렇게 소화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생각에는

오온누리위원

아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 또 이제 복지정책과와의 다른 1인 가구에 대해서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는 사실이고 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다, 그러나 1인 가구 센터가 이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계속 존치를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사회적 고립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고 그중에서 60대, 80대의 분포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러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그들을 품을 수 없다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역할이 다르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중장년이라고 보기엔 제 생각에는 거의 청년을 위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라고 느껴지는데 그럼 그들은 고위험군이 아니고 고위험군은 점점 늘어난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갭을 어떻게 중재하실 거냐는 질의거든요. 저 또한 그래서 비슷한 질의인데 지금 60, 80대가 60대에서 80대가 압도적으로 비율이 높고 역삼동, 개포동, 일원, 수서동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1인 커뮤니티센터로 어떻게 유입을 유도할 거냐라는 거거든요. 그럼 유입이 안 된다. 걔네들은 역할이 다르다. 이런 대답이신가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1인 가구의 경우에 지금 1인 가구 고독사 위험군에 있는 1인 가구를 조사해 보니까 60대 이후의 분들이 많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분들이 사회적 고립상태가 더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런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1인 커뮤니티센터로 모두 모시고 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사업을 찾아가는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지역에서 가깝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5개소에서 그 지역에 그런 1인 가구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서동에 계신 어르신이 1인 가구에 가기는 상당히 물리적으로 힘들고 또 차량운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취약한 계층을 위한 사업도 1인센터에서 일부 지원하고 왜냐하면 조인하거든요. 기관들 하고 1인센터에서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을 기관들하고 우리는 중장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에서 하고 있는데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렇게 기관들하고 연합해서 하는 걸로 하고 1인센터에서 주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또 찾아오실 수 있는 분들, 소모임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사업도 이뤄져야 된다 그래서 2트랙 이상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오온누리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2트랙으로 가야되는 게 맞고요. 현재는 초점이 너무 청년, 1인 가구 그리고 능동적인 청년 1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어쨌든 고위험군은 아닌 것이 사실이니까 좀 더 지원을 해야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한테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더 역할을 많이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 두 개를 같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90% 이상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소수의 청년 1인 가구에 맞춰져 있는 게 사실인데 그 비율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 이거와 비슷한 질의드리자면 지금 재단에서도 사회적고립 은둔자 맞춤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이거와의 연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시범사업으로 올해, 작년에 2,000만원이던 게 올해 사업비가 4,000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 고독사가 사회적 트렌드고 중요한 사항이 되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 또 대상자를 그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재단하고 협력해서 하고 있어서 재단이 또 다른 성격의 고독사 관련해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고독사 위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사회적 추세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더 많이 집행하시고 앞으로는 더 많이 그렇게 될 건데 그에 따라서 특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와의 연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정책과에도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셔서 특히 60대 이상에 고독사 위험군 가구에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지원해주길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좀 전에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대학생 교육비 관련해서 지원 관련해서 이제 학비를 지원하는 곳이 많아서 작년에 집행률이 많고 올해도 불용률이 좀 발생했죠 23%가량, 그래서 소득 기준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중위소득 100%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소득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고 소득기준을 좀 더 높여야 대상자 범위가 넓어질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느냐라는 게 굉장히 깊은 고민이에요. 저희가 옛날에는 10억이 넘는 예산을 학비로 썼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어디서도 지원받지 못할 사람들, 그다음에 윤석민위원님처럼 400, 500을 내야 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은 학교에서 400만원을 받아서 차액을 지원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직 이 사업을 갖고 있고 끌고 가고 있는데 그게 좀 인원이 정체되는 현상도 있고 그래서 교육 경비로 좀 돌려가지고 70만원 주던 거를 1년에 100만원으로 상향을 했는데 중위소득 수위를 높이면 이게 대상자가 어느만큼 늘지를 굉장히 가늠하기가 쉽지 않고 저희가 중위소득 100%라고 그러면 4인 가족의 경우에 강남이라 잘 모르지만 500만원, 한 6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이에요, 월소득.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소득 기준을 높인다 그러면 굉장히 분석을 해서 예산범위를 잡아야지 안 그러면 모자라서 추경에 또 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부분은 좀 고민 많이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고민을 안한 게 아닌데 이게 100%에서 120% 사이 같으면 굉장히 소득기준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판단해서 기준을 정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지금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원비라든지 기타 강의받는 내용이 상당히 비싸고 또 그것도 매년 오르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을 표하는 학생들도 있으니 그 부분 잘 헤아려서 하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작년에 2023년도에 하반기 지원 안내를 보면 신청기간이 9월 4일부터 9월 22일까지예요. 학생들이 이때는 이미 학기 시작한 거잖아요. 다음 학기 때를 위해서 이때 지원을 받으시는 건가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연내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을 내고

오온누리위원

이미 그럼 학생이 내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내고 저희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에 다 조회를 해요.

오온누리위원

등록금은 학교로 보내잖아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학교로 보냅니다. 그만큼 환불받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70만원이던 경비를 100만원으로 늘릴 때 친구들이 응시해야 되는 응시료도 있을 거고 여러 학원비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늘리는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중위소득, 소득대상 기준을 높이는 문제는 저희가 좀 상당히 고민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인 가구 커뮤니티 설립목적, 운영목적이 뭔가요? 이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처음 설립할 때 저희가 1인 가구 사업을 25개 구에서 다 하는데 독립형으로 할 거냐, 가족지원센터 내에서 사업으로 할 거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적어도 독립형으로 해서 그들한테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지금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독립형으로? 1인 가구를? 독립형으로?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센터를 독립형으로 설치할 거냐, 사업으로 설치할 거냐

김형곤위원

왜 이 센터를 설립했냐는 거죠? 1인 가구들, 강남구에 1인 가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1인 가구들한테 뭔가 무슨 혜택을 주려고 설립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무슨 혜택을 주려고 설립한 건가요? 1인 가구에 커뮤니티센터가 있으면 강남구에 있는 1인 가구들은 무슨 도움을 받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량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분들이 외로움이나 고독함 아니면 또 서로 소통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구성해서 그들에게 제공해서 혼자 있다 해도 혼자가 아닌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치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거기 1인 가구이신 분들이 홀로 계시면 좀 이렇게 현대인이 느끼는 어떤 고독감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 그런 것들을 좀 위로해주고 서로 소통을 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런 부분인 거죠. 그죠? 혹시 새롭게 우리 지금 장소를 이전했잖아요. 장소 이전한 곳에 혹시 가보셨나요? 1인 가구 커뮤니티, 과장님.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김형곤위원

거기 보면 한 4좌석 저도 방문을 했었었는데 4좌석 정도는 혼자 거의 무슨 독서실처럼 앉아서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좌석도 제가 방문했을 때 거의 6, 7명 정도가 그냥 혼자 와서 공부하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 앉아서 노트북 펴놓고 책 펴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 목표와는 전혀 해당이 안 되는 행위였었거든요. 거기 우리 그냥 도서관 가가지고 내지는 카페 가가지고 혼자 노트북 펴놓고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런 1인 가구 커뮤니티의 목적에 뭐가 부합이 되나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건 인테리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 그런 분들이 오게 되고 우리 애당초 목표, 목적과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고 한데 인테리어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혼자 계신다

김형곤위원

혼자 앉아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리가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오는 사람들이 와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공간이 됐다 이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거기에 한 7명 정도, 7분 정도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상호 소통하는 것도 시간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혼자서 과제를 하든가 책을 읽는다든가 그럴 수 있는 공간도 같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곳에.

김형곤위원

아, 좀 답답한데요. 그거는 그냥 이 인테리어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그냥 그 질문을 회피하기 위한 답변으로밖에 안 느껴집니다, 제 생각에는. 방금 2분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외로움, 고독함, 소통, 자존감 높이고 혼자만에 혼자라도 혼자가 아닌 그 답변이랑 앉아가지고 그냥 개인공부하는 거 하고 전혀 부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한 2회전 되겠죠. 2회전 되면 대략 7명이니까 14명 정도, 아까 하루 평균 이용객 수를 대략 몇 명 정도로 추정하셨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은 한 80여분 정도 된다고

김형곤위원

80여명이라고 되게 우호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80여명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 80여명에서 한 14명 정도는 빼야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1인 가구 원래 커뮤니티를 운영을 하는 목적에. 자, 그 크기가 얼만한가요? 1인 가구 커뮤니티가.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130평 정도 됩니다.

김형곤위원

130평이 실평수인가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한 달 임대료가 얼마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임대료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우리 구 그러면 그 건물은 공짜로 이용을 하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소유의 건물입니다.

김형곤위원

구 소유의. 그거 만약에 130평 정도를 이 강남에 그 역삼동 그 지역에 그 건물을 만약에 제3자한테 민간 건물이 임대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올까요? 한 달에.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제가 임대

김형곤위원

최소 1,000만원 이상 나올 거예요. 대략 130평 실평수 130평을 그 지역에 있는 데다가 만약에 민간 기업에 민간 건물을 민간이 임대를 한다면 그러니까 한 달에 최소 임대료만 기회비용이 한 1,000만원 정도 발생을 할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 거고요. 우리 여기 1년에 1인 가구 커뮤니티가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되고 있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 5억9,000 정도 소요

김형곤위원

1년에 5억9,000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럼 대략 6억이라고 치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얼마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억을 뗀 4억9,000정도 됩니다.

김형곤위원

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4억9,000.

김형곤위원

4억9,000, 그럼 대략 한 5억 정도 되네요, 4억9,000정도. 그러면 한 달에 대략적으로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4억9,000이면. 12로 나누면 대략 4,000만원 정도, 이 4,000만원 정도, 4억9,000 거기에는 임대료 지원 부분은 포함도 안 되어있는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 임대료까지 만약에 감안한다면 대략 한 6억 이상의 부분을 강남구에서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달에 5,000만원 정도, 그 아까 여기 1년에 사용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가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월수금은 10시부터 7시고요. 화목은 10시부터 9시고 토요일날은 3시까지입니다. 일요일날은 휴무

김형곤위원

그러면 주 당 한 몇 시간 정도? 10시부터 잠시만요 7시 그리고 10시부터 9시, 그럼 뭐 대략적으로 한 하루에 평균적으로 9시간, 11시간, 대략 10시간 정도 평균 이용을 한다고 봐야겠네요? 그죠. 10시간. 10시간이면 아까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작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한 내용이에요. 하루에 80명이라면 한 사람이 1시간씩 한다치면 1시간에 한 8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기 직원 수가 몇 명인가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현재 5명입니다.

김형곤위원

5명이죠? 지금 이 공간 크기가 한 얼만한가요? 우리 여기 지금 행감하고 있는 이 공간이? 대략 여기가 한 30평 정도 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걸로 재봤거든요. 재보니까 대략 한 여기가 30평 정도 됩니다. 이 공간에 4배나 되는 공간에 사람이 한 8명 이렇게 앉아있는 거고 그중에 직원은 5명이에요. 민간에서 만약에 이거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아마 한 달도 안 가가지고 아마 견디지 못할 거예요. 바로 폐업을 할 거라 이겁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이나 오온누리위원님께서 앞에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들이 중복된 거는 제가 그냥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중복된 거는 그냥 빼고 말씀을 드리면 22년도에 이용객 수가 대략적으로 7,600명이었어요. 2023년도에 1만9,000명이고 이거 22년도, 23년도에 집중적으로 제가 지적을 해서 인원이 늘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고 올해 8월까지 9,400명 이용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걸 비례식으로 환산을 하면 올해 이용객 수가 대략 1만4,000명 정도가 될 거로 봐요, 1만4,124명. 우리 복지과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 8월, 9월 4일까지, 9월 7일까지 이용객 수를 제가 대략적으로 비례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추세대로 가면 올해는 1만4,000명, 작년보다도 오히려 줄었어요. 회원가입한 사람 22년도에 2,048명이고 23년도에 2,878명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688명입니다. 이거 역시도 비례식으로 계속하면 올해도 회원가입할 인원이 대략 한 1,000명 정도예요. 그러니까 22년이나 23년도보다도 오히려 더 적거든요. 회원가입 수도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이용객 수도 오히려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이용객 수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늘었네요. 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 1년에 6억씩이나 저희가 뭐 임대료는 아예 빼고 한 5억, 4억9,000만원 이 정도로 큰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이거 지금 이 행감 장소보다 거의 4배나 되는 공간에 한 8명 정도 이용객 수가 평균적으로 이용을 한다면 거기에 직원은 5명이야, 이용객 수는 8명인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좀 더 이용객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이용객 수가 안 늘어나면 우리가 지원하는 이 예산을 줄이든지 무슨 방법을 강구를 해서 반드시 이용객 수가 늘어나게끔 그런 것들을 여기 위탁하는 업체가 피부적으로 내지는 절실하게 좀 느끼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현재는 5명인데 몇 달 전에 또 4명이었어요, 직원이 그만둬서. 그런데 지금 말씀 이쪽으로 이사오기 전에 좀 인원들이 줄어드는 추세가 있었지요, 전년도 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지원하는 예산이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시설이 서울시내 5개가 있다는 건 우리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5개 구청에서 독립형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저희 구가 제일 적어요. 그런데 센터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으시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와서 혜택을 받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인원이 많이 좀 늘어나기를 굉장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질의해 주신다고 보고 저희도 위탁체가 또 바뀌었고 또 말씀하신 거만큼 그런데 산술적으로 1시간에 8명이다, 10시간 나눈다 이렇게 하기는 집중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요. 1인 가구 센터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오후에 늦게 집중되는 경향도 있고 낮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경향도 있어서 그분들의 특성을 잘 살려서 보다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또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 참여하고 또 친구들도 같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올 때가 이렇게 쿠킹수업이라든지 뭔가 열렸을 때 그때 사람들이 왕창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거꾸로 뒤집으면요 그 쿠킹수업이 없을 때는 한 2~3명, 3~4명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 공부하는 인원까지 빼면 정말 2~3명이라는 겁니다. 통상적인 그 비슷한 시설로 우리 민간에 있는 게 카페가 있잖아요, 카페. 카페들 우리 창업하시면 중형카페 크기가 보통 15평에서 한 30평 딱 요만한 크기로 창업을 합니다. 그런 카페에 만약에 시간당 2~3명 있으면 정말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죠? 인원수 늘어나지, 그렇게 기회를 계속 여러 차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위탁업자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인원 수 늘지 않았을 때 우리 강남구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예산을 줄인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1년에 5억, 임대료까지 감안하면 6억이에요, 6억.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체가 바뀐 게 7월부터 위탁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계속 지적하신 내용들이 많아서 새로 위탁체를 선정을 했고 지금 김형곤위원님이 고민하신 문제를 저희가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갈 때마다. 지금 가봤냐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갑니다. 그만큼 거기에 사업들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고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적해 주신만큼 저희가 이 부분을 잘 사업으로 녹아내고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늘지 않고 그러면 다음 위탁이 어렵겠죠?

김형곤위원

아니, 계약이 5년이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아니, 그럼 그 5년 동안 그걸 계속 참고 인내를 해야 되나요? 예산을 깎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거 올해 예결위 들어가 있는데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직 1년이 안됐으니까 지켜보시죠.

김형곤위원

내년도 예산 깎았을 때 무슨 문제 발생하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 사업이 주된, 인건비가 주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깎는 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필수적인 사업 부분에만 다른 기관에 비해서 사업비는 상당히 적게 들어간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에 위탁체가 바뀌었으니 좀 지켜보시고 그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형곤위원

7월에 위탁체가 바뀌었죠. 굳이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이전에 위탁하신 분들도 위탁체가 바뀌고 하니까 아무래도 5, 6월달에는 약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겠죠. 또 이전을 하다보면 또 그 이전하는 순간에는 조금 이용객 수가 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위탁을 하는 그쪽에다가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인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종혁위원님께서는 그 인원도 믿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어요. 저는 좋다 이거야. 그거는 내가 받아주겠다 이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설사 그 인정을 한다하더라도 그 인원도 너무 적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한 거가 내년도 25년도에 변화가 없으면 26년도 예산에서는 깎여야 된다는 거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여기 집행부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내용이 이 위탁하는 그 업체에도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1인 커뮤니티센터 시설장하고 얘기를 했고 또 내일모레 저희가 관련 기관 회의를 하도록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는데요.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프로그램을 늘릴 수 있고 이용 인원이 많이 좀더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형곤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우종혁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일단 홍보 부분도 좀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저 역시도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역삼동, 선릉역 근처에 있는 고시원 방문을 해가지고 하면 고시원 방문을 해서 아마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둘째가 실제 이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성격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죠. 20대, 30대인 분들. 그러면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가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강남역이라든지 어디 선릉역이나 아니면 압구정동 로데오거리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간다든지 굳이 그것을 또 어떤 오프라인 장소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가 있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제가 특정 이런 것을 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강남구에서 그리고 행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케이팝 행사라든지 강남페스티벌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그런 곳에 가가지고 물고기가 오는 길목을 잡고서 해야지 물고기는 있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내용 자체를 모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경우죠. 자, 홍보 자체도 그렇게 됐고 프로그램 자체도 젊은 사람들이, 이 젊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1인 가구 커뮤니티를 오는 사람들은 재미가 있거나 유익하거나 아니면 관계가 개선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몇 가지 중에서 다 있으면 좋고 하나만, 그중에서 하나만이라도 충족이 되면 그분들은 오지 말라고 그래도 알아서 옵니다. 카페베네라든지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줄 서 있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죠. 유사한 성격의 이런 장소를 공짜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집행부라든지 아니면 여기 위탁업체가 반성해야 되는 측면이에요. 아니, 그것을 거꾸로 저한테 질의하시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되고 저한테 또 거꾸로 제가 감사 당하는 기분인데 저한테 질의하실 것 또 없으세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김형곤위원

네, 하여튼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이전했잖아요. 이거 작년에 예산할 때 좀 많이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 건데 그 비품 재사용해 달라고 요청했죠? 요청했더니 재사용한 목록이 한 5,500만원 정도 재사용을 했어요, 183개 저한테 보고하기를. 여기 커뮤니티센터 이전하는 이전 예산이 얼마였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공사비 얘기하시는

김형곤위원

네, 공사비가?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공사비는 10억 들고 물품비는 한 6,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형곤위원

물품비가 6,000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원래 예산이 얼마, 얼마 잡혀 있었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15억3,900만원.

김형곤위원

15억.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15억3,000

김형곤위원

그러면 그 15억이 있었는데 거기에 공사비가 원래는 얼마 잡혀 있었고 물품이 얼마 잡혀 있었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공사비가 한 14억 정도, 물품비는 8,000 잡혀 있었고요.

김형곤위원

8,000 잡혀 있었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5,000만원이, 5,500만원이 재활용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원밖에 줄이지 못했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아니 시설을 새로 설치하면 거기 가구나 가전이 같이 세트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 말씀 듣고 많이 재사용한 거죠.

김형곤위원

130평에 13억이요, 공사비가?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10억이요.

김형곤위원

130평에 10억. 평당 얼마예요? 그러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 평당 ㎡이니까 한 평당 300만원 넘죠.

김형곤위원

아니, 10억 나누기 130이 300이에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당 한 180이니까 한 540 정도 되겠네요.

김형곤위원

10억 나누기 130 하면 769만원이지 300만원인가요? 그러니까 평당 700 이상 들었잖아요. 맞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700까지는 아니고요.

김형곤위원

그러면 평당 얼마 들었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180평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형곤위원

180평에, 10억에 180평?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평당? 555만원이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500만원 정도, 500만원.

김형곤위원

555만원.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이거 작년 예산 잡을 때에도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게 꽤 많이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방문을 해가지고 거기서 노트북을 좀 이용하고 싶어가지고 노트북을 꽂으려고 했더니 책상에 전선이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김형곤위원

전선 꽂는 데는 있는데 전선이 연결이 안 돼 있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다시 가시면 지금 다 고쳐졌을 거예요.

김형곤위원

다 고쳐졌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김형곤위원

제가 보기에 그거 전선 연결하려면 조금 인테리어를 여러 가지를 많이 좀 뜯어 고쳤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다시 가면 다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때 뜯어고치지 않고 연결돼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 역시도 통상적으로 민간에서 하는 예산, 인테리어 하는 비용보다 좀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과장님이랑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이것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으로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 건데 어떤 우리 민간에서 후원 물품들이 쭉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들어오면 현물로 들어오고 현금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각각 현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분배를 하고 현물, 물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금 지원이 되면, 현금으로 후원하겠다고 연락이 오게 되면 우리 구에서 그 후원금의 적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인가를 하면 그렇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지정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김형곤위원

네? 어떤 기부?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지정기부를 하고 있고요.

김형곤위원

아, 지정기부, 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저희한테 이렇게 배정이 되면 그것을 하고 후원 물품 같은 경우는 전에는 물품도 우리가 지원받은 경우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후원은 우리 자체로 받지 않고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그렇게 후원 물품은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복지정책과나 주민센터와 협의하고 우리가 중복 수혜나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차상위계층 120% 그리고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자, 물품은요? 물품도?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형곤위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부자가 있어요. 기부자가 있으면 기부자가 우리 복지재단에 기부를 하죠? 그러면 복지재단은 그거를 배부처를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배부처를 결정해서 배부처로 그 물건이나 현물이 전달이 되면 그 배부처에서 각각의 대상자들한테 또 이렇게 배부하는 그런 형식이 되는 부분인 거죠?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적절하게 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정하게 내지는 적정하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 자체가 만약에 주민센터를 준다든지 복지관을 준다든지 아니면 푸드센터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주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거기는 이제 저희하고 사업을 많이 해서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렇게 지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할 때는 서류를 다 요청해요. 그래서 요청 서류가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요청 서류를 다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라고 하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사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윤석민위원님께서 이것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달라고 했더니 아까 답변은 의논하고 요청한 다음에 직원을 통해서 스크린을 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거고 그 시스템을 좋은 시스템을 구성하겠다. 이거 다 구체적이지 않은 그냥 좋은 말이죠, 좋은 말씀. 의논하고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거. 좀 구체적인 방법 없을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구체적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루뭉술한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류를 다 제출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하죠. 그래서 보완이 안 되어 있으면 보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상으로 확실하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답변을 요청드린 구체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그냥 한번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자, 어떤 기부자가 우리한테 기부를 했어요, 우리 복지재단에. 그러면 복지재단이 이제 어떤 기관을 통해서, 배부할 기관을 통해서 정해졌죠, 여기까지는 지금 시스템화되어 있죠,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배분 수량까지 몇 개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시스템화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저한테 지금 제출한 이거 이 내용, 물품내역 2024년도 여기에 보면 실제 지원 인원이 적혀 있어요. 그 물품에 따라서 인원이 누구 몇 명한테 했다라는 게 있고, 구체적인 목록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사인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있겠죠. 그런데 이거로만 저한테 제출한 이 서류만 봐가지고는요 이게 배분에 공정하게 정말 진정한 공정성이 실현이 됐는지를 좀 추정하기가,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석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좀 친밀한 사람들 위주로 이게 배분이 됐을 수도, 그럴 가능성, 개연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여기 배부처가 있으면 여기 실 지원 인원이 있잖아요 수량이 있고 그 사이에다가 엑셀값을 하나 더 넣어가지고 배부 받아야 되는 사람, 대상 인원이 몇 명인데 대상 인원은 몇 명이고 거기에 실제 지원 인원은 몇 명인지 그 대상 인원을 끼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상 인원을. 한 예를 들면 아까 강남사회복지, 예를 들어서 강남사회복지관한테 실제 줘야 될 사람을, 지급한 인원이 18명이 지급이 됐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관에 있는 사람이 18명뿐이냐는 거예요. 여기 한 몇 백 명이 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뭐 최소한 18명 이 인원보다는 거의 몇 배가 있을 거 같아, 제가 보기에는요. 그러면 실제 지급 대상 인원은 몇 명인데 실제 지급 받은 사람은 몇 명이다. 예를 들어서 대상 인원이 한 200명인데 지급된 게 150명이야, 그러면 아, 그러면 좀 어디 웬만큼 받을 만한 사람 다 받았네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대상 인원은 없고 그냥 지급된 인원만 18명이야. 그러면 여기 대상 인원이 20명인가? 20명인데 18명이 지급됐으면 그러면 웬만큼 받을 만한 사람 다 받았겠네, 판단이 되겠지만 대상 인원이 한 300명이야, 그런데 받은 사람은 18명이야. 그러면 이거는 뭔가 배분을 받을 때 좀 불공평하게 받을 가능성도 되게 있겠네. 그리고 굳이 하나 더 한다면 그 전년도에 받은 사람, 중복으로 받은 사람, 여기 이쪽에 계신 분들 이거 지급 받아야 되시는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지역 다니면서 민원 청취를 해보면 그분들이 또 하는 얘기 중의 하나가 맨날 받는 사람만 받는다 이 말을 해요. 자기네들은 구경도 못 했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그 사람은 얼마큼 중복이 되는지 그것을 데이터화 해가지고 제출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실제 받은 사람만 이렇게 쭉 하면 이게 얼마큼 분배의 공정성이 이루어졌는지 우리 여기 복지재단에서 그런 것을 배분을 할 때 얼마큼 노력을 하는지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지정한 그 재단, 여기 배부자들이 얼마큼 이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지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런 거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들은 지원 기관 여기 배부자를 선정을 할 때 그다음 번에는 다 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게 어느 정도 갔더니 비율적으로도 되게 비율이 높게 나오면 뭐 한 80~90% 이렇게 나와, 그리고 반복되는 사람들은 좀 적어, 그러면 아, 여기는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배분을 하는 기관이구나 그러면 여기는 좀 계속해서 줘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설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사님한테 작년부터 요청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이사님, 그거 좀 해 주세요.”라고 하면 답변은 “알겠습니다.”라고 하고 몇 달이 지났는데 답이 안 와요. 그리고 답이 오는 거 보면 그냥 A4용지 한 장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 참 내가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가지고 어제도 내가 정책지원관한테 한참 눈물이 나올 정도로 내가 혼을 냈다고 표현하는데 지적을 했는데 정책지원관님, 이렇게밖에 보고 못 받냐 내가, 하고 복지재단에다가 제가 거기 자리 하나 만들어달라고 제가 요청했어요. 내가 거기로 가가지고 내가 한 일주일 정도 내가 앉아가지고 같이 좀 거기서 같이 의논을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구체적인 방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 그래서 그거를 지금 행감기간 중에는 제출하는 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행감 끝나고 나더라도 내년도에도 있고 또 우리 계속해서 이 부분은 이어나가는 부분이니 방금 말씀드린 거를 뒤에 계신 실무자분이랑 좀 의논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상임이사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 굉장히 옳으신 거고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완도 하고 전에 있던 시스템 그대로 하면서도 더 이렇게 우리가 깐깐하게 이렇게 좀 검토를 하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잘 따라줬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이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형곤위원님 못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이렇게 감사나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완요청 서류 이런 것을 요청하면 대부분 그다음날이나 그다음 다음날 한 3일 안에는 다 그렇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가서 말씀도 드리고 또 정책보좌관을 통해서 이메일로 분명히 전달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또 보완 서류가 필요하면 또 보완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서류들, 물론 아직 안 보셨으니까 언젠가 한번 저희 복지재단에 오셔서 저와 같이 한번 어떤 서류들을 이렇게 하는지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서류들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관이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서 그런 서류 요청을 다 합니다. 그런 서류 요청을 다 한 것을 가지고 다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공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현정

김현정위원장

이사장님, 답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좀 그런 부분에 보완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복지재단을 방문하셔서 그런 부분을 같이 좀 의논하시고 협의하시죠. 감사합니다.

김형곤위원

이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어떤 특별재난이 이렇게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성금이라든지 물품이 들어오잖아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22년도 8월 8일날 수해가 발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23년도 화재가 발생했다든지 구룡마을 같은 경우. 그런 것에 의해서 긴급하게 물품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긴급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긴급하게 들어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물품들이 들어오면 그것에 대한 것을 긴급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정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매뉴얼 같은 것 문서로 되어 있나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복지재단상임이사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22년도 호우 때문에 산, 계곡 쪽 일부가 무너져가지고 물이 많이 차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그런 구룡마을의 그런 게 홍수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SK이노베이션에서 사회공동모금회를 통해서 1억을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정기탁으로 구룡마을의 주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1억을 그렇게 배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화재 난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우리 강남 주민도 아닌데 파주에 사시는 할머니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5,000만원 그렇게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또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평하게 배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곤위원

자, 그러면 그때 1억 들어온 것, 제가 그것 때문에 사실 질의드린 부분인데 1억 SK에서 정말 고맙게도 주셨는데 그거가 적정하게 제대로 잘 공정하게 배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 우리 사인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을 혹시 받아놓은 것 있나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것을 이렇게 물건을 줄 때 꼭 이렇게 대상자들이 받았는지 이렇게 서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받아서

김형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대상자들이 수령하면서 사인 같은 것 받으면서 했어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김형곤위원

그리고 그거를 리스트화 해가지고 이번에 저한테 보낸 엑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충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가지고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명단만 지금 있는데 그 자료는 아마 안 드린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요청했었으면 드릴 텐데 이것 끝나고 바로 명단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받지 못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저한테 엑셀로 제출한 그 명단에 있어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정인 누구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시점에 못 받았다고 얘기를, 수재를 당하신 분이신데 자기는 수재 당했는데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던 분이 우리 복지재단에서 저한테 제출한 그 명단에 그분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물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어떤 사인을 받았다든지 하는 것을 받았는지를 요청드리는 거고, 만약에 그것은 지나간 일이니 사인 그런 것을 미처 받지 못했다면 추후에는, 향후에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 9월달에도 제가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안 주셔서 제가 지금 행감장에서도 한 번 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 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주시고 미비하면 기회를 충분히 몇 달 더 드릴 테니까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라도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셔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겨울에 화재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내년 여름이 되면 장마가 되면 또 수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으니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냥 바로 그게 매뉴얼화 돼서, 문서화 돼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문서를 만든 것을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가능할까요? 내년 상반기까지 충분히 한 3개월 드릴 테니까요. 내년 한 3월까지만이라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방금 김형곤위원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복지정책과에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제 질의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의 수가 1만명 이하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한 것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개별적인 개인 참가자의 수를 누계하지 않은 통계를 내면 1만 명 이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실질적인 프로그램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실 것을 조언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타당성,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센터가 달라지는 시대의 어떤 흐름 상에서 꼭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어떤 내실화를 우리가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추가로 질의드릴 사항들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강남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진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를 좀 확인하셔야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회보장급여법 제13조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그리고 이제 서울시에서 방침을 내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계획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읍·면·동 이제 인적 자원망 운영 가이드, 그러니까 지침과 방침을 근거로 이제 이 제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 사업의 추진 배경을 보면 공무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복지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서 동별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두었다는 게 추진의 배경인데 사실 공무원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동에 계시는 주민분들께서 수행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상위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자치구처럼 조례상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조례가 좀 정비가 돼서 제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그들에게 적정한 어떤 피드백을 주려면 조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우종혁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례화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자치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를 드린다거나 이렇게 활동비를 드리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저희가 조끼나 공무원증처럼 패용증 같은 것들을 제작해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2024년도 운영계획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제작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우종혁위원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명예공무원이나 명예구청장 같은 경우는 조례화가 다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공무원증을 우리가 명예증으로 발급해 줄 때에 대한 규정 같은 것들도 별첨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에 대한 어떤 법적 근거나 명확성의 담보가 법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복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조례 정비가 그리고 이제 제도화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MBC 뉴스데스크에서 본인도 모르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라는 뉴스데스크 기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실화하는 단계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세부 지침 계획을 보면 명단을 재정비하고 이제 위촉과 발굴 강화를 하겠다라는 지역돌봄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막 고도화를 해나가는 단계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기우가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동 행정으로 보면 동주민센터에 굉장히 많은 직능 단체가 있고 이런 어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 말고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고 동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여러 가지 주민 협의체가 있는데 어떤 여타 다른 주민 협의체 같은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한 신경을 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에 정말 밀접한 풀뿌리에서 정말 위기가구를 발굴하시는 역할들을 수행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이 위촉장 수여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것들을 고민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하면 사회복지 역할을 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포함돼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수서동이나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지역에서 복지사업하시는 분들이 포함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 같이 풀뿌리 복지요원인 거지요, 현장밀착 요원. 그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사업을 독려하는 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에 대한 독려나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구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걸 투입하기 위해서는 조례 정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분들에 대한 명패나 조끼 같은 것들을 규격화하고 이거를 배부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이걸 절차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다른 자치구처럼 좀 제정을 하시는 게 타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개인적인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7월에 스마트복지관 개관을 했죠.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지정책을 어떠한 경우에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간편하고 쉽게 알 수 있게끔 플랫폼 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구축비에 1억3,000만원 정도 투입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운영비로는 4,700만원, 내년도 예산에는 9,000만원 반영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이용자가 올 하반기만 추산을 하신 거죠, 1만3,000명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우종혁위원

올 하반기 7월부터 이제 지금 행감 자료 제출할 때까지 1만3,000명을 제출하신 거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저희 7월에 오픈했습니다.

우종혁위원

예,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스마트복지관 우리 우종혁위원님은 들어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모바일로도 되니까 이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강남구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홍보에 대한 게 가장 고민이 되는 문제고요. 지금 저희 나름대로에는 뭐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강남 좋은 이웃이라든지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라든지 주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을 한다든지 해서 온, 오프라인으로 다 홍보를 할 예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시스템이 더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얻어서 홍보 채널을 좀 다양화하려고 합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스마트복지관 사이트를 한번 경험해보고 되게 아, 이게 정말 이런 장점이 있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일단 인터페이스가 되게 깔끔하게 잘 구축되어 있고 나의 경우에 어떤 복지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를 우리가 되게 콤팩트하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수혜 정책은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는 아, 내가 어디 과에 가서 이렇게 문의를 하면 이런 정책들을 내가 제공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어떤 정책 참여의 효용성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게 홍보 방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지정책을 몰라서 수혜를 못 받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스마트복지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굳이 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당장에 이제 하반기만 계산했을 때 1만3,000명 정도가 방문을 했다라고 하지만 내년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에는 훨씬 더 많은 이용자가 있어야 하고 그 이용자들이 실질적으로 복지정책을 신청하는 것까지 이어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좀 사례화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방문자에 대한 사례화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들, 그러니까 우리가 우수 사례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복지재단과 복지정책과에 모두 해당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현정

김현정위원장

무슨 일이죠, 이게?

우종혁위원

매너모드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서 제가 이제 복지정책과에 저 연차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퇴직률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과장님 파악하시기로 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중에 저 연차 직원들 퇴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년간 종사자 사직 현황에서 저희가 매년 한 6개 기관에서 작년에는 좀 많았는데 21명 그러니까 한 20명씩이니까 120명 중에서 한 21명 정도가 된 거죠.

우종혁위원

저 연차 직원들로 기준을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저 연차 직원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복지관 시설 수에서는 많지 않고 오히려 연도가 좀 있으신 분들이 그만두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거는 이제 승진의 기회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다른 기관을 찾아서 가시는 경우가 많고 저 연차는 생각보다 다른 전체 숫자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우종혁위원

일단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퍼센테이지 계산을 하게 되면 최근 3개년 동안 사회복지관 종사자 전체 퇴직의 33%가 대청사회종합복지관이고 이 중에서도 저 연차 종사자의 비율을 우리가 계산하면 8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게 된 까닭은 우리가 지금 원래 이제 기존에 행정국 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항상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MZ 세대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비율이 굉장히 높고 저 연차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인 기류도 바뀌고 또 이제 업무를 대하는 태도나 어떤 개인의 자아 존중감 같은 게 많이 달라지면서 최근에 이제 MZ 세대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약간 전통적인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런 돌봄 노동 같은 것들을 좀 꺼려하고 어려워하는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에 대한 조치와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장님과 상임이사님께 좀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지정책과나 복지재단에서 다양한 역량교육이나 종사자들 마음돌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는 좀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돌봄의 날 행사 저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자기 돌봄의 날이 돌봄 노동자들이 나를 돌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이 행사는 너무 형식적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위해서 돌봄 노동자들, 돌봄 종사자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또 한 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원됐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형식적인 행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분들께서 이 돌봄 노동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해소하고 어떤 본인이 맡은 바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조금 더 고취할 수 있는 뭐 역량 강화 교육이라기보다도 좀 힐링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반영하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구청에서도 신규 직원들의 의원면직이 굉장히 높은 수치고 총무과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행복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해서 이제 저 연차 직원들 캠프 보내준다거나 연수 보내준다거나. 그런데 저는 그 캠프를 보내주는 것도 제가 저 연차 직원이면 싫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장님께서 아마 이렇게, 또 과장님은 근무연수가 기니까 당사자성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 연차 직원들의 목소리를 많이 경청하시고 이들 그리고 저 연차 어떤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총체적인 방향에서 검토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우리 우종혁위원님이 이제 그 MZ 세대들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현재 사업을 대하는 태도 또 이런 걸 다 부분적으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난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처우, 처우는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공무원보다 훨씬 높으니까요, 그들의 처우가. 그렇지만 현장에서의 느끼는 그 자긍심이나 느낄 수 있도록 얼마나 그들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그들에게 뭐 기회를 주고 힐링, 자기계발의 기회를 줬을까 하는 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장 내년에 뭘 하겠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도 하고 그거를 반영한 사업을 좀, 그러니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조금 장기적인 방향에서 고민을 해야 될 주제라서 조금 총론적인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복지재단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에 연구용역 했었죠?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어떤

우종혁위원

복지재단에서 10월에 연구용역 발간하신 게 있으시죠?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예.

우종혁위원

어떤 연구용역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소규모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 그 강남구에. 재가노인이라든지 소규모 시설이 있는데 그 소규모 시설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종혁위원

소규모 시설에 대한 어떤 연구용역인지를 좀 자세하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그러니까 거기의 이용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리고 또 규모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작은 뭐 한 5명짜리 소규모 시설도 있고요. 또

우종혁위원

소규모 단위의 시설이 있다라는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지금 제가 왜 여쭤봤냐면 지금 올해 10월에 복지재단에서 이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방침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냐면 강남구복지재단이 10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떻게 더 많은 것들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장기적인 방안에서 고민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이 복지재단에서 어떠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해나갈 건지에 대한 연구를 맡기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사님께서 뒤에서 페이퍼가 안 오면 답변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으신 건 저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용역을 그럼 어떻게 현장에 적용하실 계획이세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인데요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그룹홈이나 재가시설이나 이제 5인 미만 혹은 뭐 10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 구분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이 시설들에 인력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건지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실 계획인 건지에 대한 좀 중장기적인 혹은 단기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그 복지시설이 실제로는 큰 복지시설은 복지 위탁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돼 있습니다만 작은 시설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삼노인복지관이라든지 소망그룹홈이라든지 꿈밭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5명도 안 되는 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라는 뜻으로 저희가 연구용역을 하였습니다.

우종혁위원

연구용역이 사실 재단이나 뭐 우리 출자기관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맡기기에는 좀 부담스러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복지재단이 어떻게 차후에 복지 행정을 펼쳐나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이게 비전을 담고 있는 용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사님께서 답변하신 거에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이게 소규모 시설별로 제가 생각했을 때 유형별로 각각 다른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신재활시설이나 뭐 노인재가시설이나 뭐 아동그룹홈이나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알고 계세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이제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안정된 소규모 시설 운영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잖아요. 유형별로 파악된 각각의 다른 지원 수요가 있느냐라는 질의고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원론적인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군데 한 군데를 특성을 저희가 별도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왜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복지재단이 이제 10주년 됐습니다. 복지재단이 설치된 자치구가 9개, 10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복지재단을 운영을 잘해나가려면 당연하게도 정책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지 업무에 대한 강남구 민선 8기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어떤 차원의 복지재단을 운영하겠다라는 슬로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연구 용역이 그 지표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사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좀 원론적인 내용들이고 세부적으로 소규모 시설들을 각기 유형별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라는 건지에 대해서 서면 제출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말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단에서 미래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가 교육비가 무상 교육이기 때문에 사업의 방침이 몇 번 변경 고시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을, 이 사업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해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아까 그 장학 제도나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강남구에도 아까 이야기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에 교육비로 지급하고 또 심리지원사업이라든지 학원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1억1,8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처럼 이걸 많이 더 늘려야 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나 우리가 교육비 자체가 나라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이 사업의 탄생 배경이나 혹은 선례가 될 만한 부분들 뭐 참고하신 게 있으실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는 언제나 우리 사회가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 경제적인 데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이나 아동을 적극적으로 도우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혁위원

저도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사업이 조금 더 보완돼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수요 조사는 해보셨어요? 정말 이 청소년들 혹은 가계 형편이 어렵거나 저소득인 가구의 아동 청소년들이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수요 조사나 혹은 지금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조금 추상적이고 또 정량 평가로만 이루어져 있는 수치값들밖에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통해서 수혜받은 청소년들의 어떤 만족도나 이들의 어떤 긍정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자료가 따로 있을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다시 상임이사 김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면 꼭 결과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족도 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만족도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센터하고 많이 협조를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어려운 아동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이 있으면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추천을 받는 서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충족하시는 분들, 그렇게 또 교육청에서도 또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그래도 완벽을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조금 반영하셔서 이 부분들에 대한 성과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와 협조를 하고 교육청과 협조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당연히 우리가 수혜 대상자를 발굴할 때 해야 되는 절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량 평가밖에 없다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할 만한 벤치마킹 사례가 있었는지를 여쭤봤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의 수요 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라고 여쭤봤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성남시립 청소년재단이나 성동구 인재육성 장학재단 같은 경우가 되게 선례로 잘되고 있는 청소년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가계 사정이 안 좋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건 일방향이죠. 쌍방향이 아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들의 수요까지를 우리가 충족할 수 있는 지원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지금 이 학습지원금을 제공해주기 위한 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지만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청소년들의 문화 격차도 해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기반이 있어야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이렇게 수혜자를 발굴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지정 기탁하는 과정에서 아, 복지재단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후원받고 있구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답변이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만족스럽지는 않아서 일단 서면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들에 대해서 다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드리고요. 제가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강평 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보훈단체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선양사업 중에서 단체 중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미만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예산이 배정이 됐다. 처음에는 방역이, 방역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12월에도 방역을 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 과장께서는 실내를 방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그 이후에 정정을 해서 마약으로, 또 마약 근절 캠페인에 예산을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2024년도 내역에 보면 마약 근절 캠페인에 이렇게 사유 개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약 근절 캠페인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사업비로는 26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된 걸로 돼 있는데요. 260만원이 배정이 됐는데 세부적인 마약 사업비로 지출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한윤수위원

제가 질의를, 질의의 요지는 방역활동 사업의 사업이 없다, 없어졌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방역 사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고 마약 근절 캠페인에 비용이 들어갔다, 사업이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사랑 방역 활동은 없는 겁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학원하고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하고 마약

한윤수위원

저한테 이 내역 줄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예, 저 봤는데요. 지금

한윤수위원

봤는데 이렇게 답변을 자꾸 못 합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지금 한윤수위원님이 제출하신 자료 별도로

한윤수위원

제출한 게 제가 제출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제출했단 말이에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요청하신 그 별도의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한윤수위원

그렇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윤수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을 하고서 그 제출한 내용을 안 갖고 계시나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자료는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인지를 못 해서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한윤수위원

제가 친절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맨 위에가 상이군경회, 그다음에 전몰, 그다음에 쭉 해서 밑에서 두 번째가 특수임무유공자회란 말입니다. 거기에 2024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70% 미만으로 예산이 돼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물은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제 그 보훈단체별로 예산, 그러니까 사업비와 운영비로 총 매년 받는 금액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특수임무가 작년에 받았던 사업비랑 운영비 합한 금액이랑 올해 운영비랑 사업비 받은 금액이 합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사업비만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내용이. 선양사업비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윤수위원

집행금액, 집행금액이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운영비,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 쪽을 더 올려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른 것은 내가 모르겠고 집행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집행금액이 왜 차이가 났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사업비는 줄어들었지만 특수임무는 운영비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사업비 금액이 줄어든 거잖아요.

한윤수위원

그러면 왜 운영비에 대해서는 왜 자료 제출을 안 했습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선양사업에 대해서만 요청하셔가지고

한윤수위원

그럼 운영비는 지금 금년에 얼마 들어갔어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한윤수위원

그럼 사업비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사업비와 운영비를 그 단체에서 본인들이 사업이 늘면 운영비에서 사업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두고 운영비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걸 요청하세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드리는데 지금 특수임무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260만원인 대신에 운영비가 1,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윤수위원

전년도는 얼마입니까?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잠깐만요, 1,000만원 정도를 빼면 돼요 800만원 정도. 그러니까

한윤수위원

전년도에는 800만원이고 금년도에는 1,800이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보훈단체에서 우리가 이 돈을 운영비로 더 쓰고 싶다. 그래서 변경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예산과목 내에 있기 때문에 그 보훈단체 원하는 대로 해드립니다. 다만 특수임무인 경우에는 보통 보훈단체들이 보조 인력들을 쓰시잖아요, 어르신들이고 하니까. 그렇지만 특수임무는 보조 인력을 쓰지 않으세요. 그래서 운영비를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데에 쓰시기 때문에 그거를 변경

한윤수위원

그렇다면 아까 질의에 대한 답변을 나라사랑 방역 활동은 금년도에는 여기서 그 단체에서 청구를 하죠? 사업계획을 청구를 하죠?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거기에는 빠졌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마약 근절 캠페인에 할, 들어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 자체가 틀렸다 이거예요. 정정할 내가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네, 방역비는 좀 줄어들고 마약은 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는 좀 줄었고요 운영비는 좀 늘어났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처음부터 하셨어야 맞고 복지생활국장님, 오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지금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직접 안 드리는데 우리 복지생활국장, 아니 과장께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질의를 할, 질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우리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막혔는지 얼마나 갑갑했는지는 몰라도 왜 우리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질의를 합니까? 그게 맞아요? 한번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시간이 길어져서 더 계속 말씀하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바쁘시겠지만, 죄송합니다. 말이 또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정말 저희도 면밀히 살펴서 세밀하게 앞으로는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피감기관이 감사하는 위원님한테 질의하는 경우는 나는 처음 봤네요?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한윤수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복지정책과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리고요. 위원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떤

한윤수위원

여기는 위원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질의하고 답변하는 거예요. 본인의 피감기관에서 우리는 이런 정책을 하고 이렇습니다라고 얘기, 답변을 해야지 의견을 듣는 자리예요? 여기가. 왜 그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우리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여기에는 질의하고 답변하는 자리지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렇게 정책 제안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복지국에 너무 애정이 깊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잠깐 좀 오해 푸시고요

한윤수위원

아니 내가 그때 바로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내가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가 참고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거 구민한테 답변하는 자리예요.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한윤수위원님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아니 제가, 당사자인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위원님 그렇게 받으셨다면 죄송하고요

한윤수위원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다 지금 생각하고 계시지만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대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김형곤위원님한테 사과하세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김형곤위원

네.

한윤수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국장님, 과장님 또 상임이사 특히 또 뒤에 앉아계신 팀장님, 부장님께 죄송한 마음 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양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에게 내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국장님이 과장들 잘 교육시켜서 앞으로 이런 답변, 역으로 위원한테 질의한다고 그런 소리는 절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새겨들어서 과장님들한테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3개 국이 남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답변 나오면 그땐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0쪽 미래세대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억1,844만원인데 10월 30일 기준 추진실적을 보면 8,321만원입니다. 미집행 3,523만원은 12월까지 집행 계획이 있나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올해는 다 불용 없이 집행하겠군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거의 90% 이상 집행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비 지원이 7,050만원을 63명에게 지원했습니다. 1인당 평균 보면 111만9,000원을 지원했는데 학원비, 교재비, 자격응시료, 독서실이용료, 인터넷강의료, 수강료 중 지원 대상자가 주로 어느 교육비에 많이 지원합니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요. 학원비도 많이 지원이 됐고요. 또 교재비도 많이 지원이 됐고 또 심리지원비도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심리지원비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전인수위원

심리지원비는 없는데 교재에는, 심리지원비도 많이 지원 됐어요? 심리검사 상담 치료비 지원은 희망나눔지원 사업에 있는데 미래세대 교육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지금 제가 미래세대 희망나눔지원 사업하고 조금 착각이 됐어요. 미래세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말씀대로 학원비, 교재비, 자격증 취득료 이런 것들로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희망나눔지원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71만원을 1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1인당 90만8,000원 정도를 긴급의료비, 또 주거비 등으로 지원했는데 주로 이건 어느 곳에 지원합니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전인수위원님 말씀에 복지재단 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심리지원 쪽을 많이 지원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동들이 학교폭력이라든지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기 때문에 아주 세밀하게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리지원을 필요로 해서 심리상담을 이렇게 주선해 주고 알선해 주고 그랬습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심리상담해 주는데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심리상담이 조금 적은 데는 한 4~5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조금 많은 데는 14만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심리상담사한테 지급하는 비용이에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학대, 폭력, 약물, 정신건강 등 그 사안이 발생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나 자기 신상정보에 대해서 노출되는 거 많이 꺼려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럼 아까 우종혁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답변하셨는데 동사무소, 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자료 노출 꺼려하는 사람들을 파악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그래서 저희가 개인동의서는 받지 못하고요. 기관동의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꼭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 기관 동의서를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전인수위원

그 기관 동의서에 노출이 싫어 갖고 잠재되어 있는 그런 저소득층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파악된 게 있느냐고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한테 심리상담 지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있고 그 부분은 굉장히 개인정보 사항이라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이 노출되기를 꺼려하니까 그런 분들도 잘 발굴하셔 갖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많이 동사무소에도 그런 분들 많이 좀 발굴을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 갖고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잘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대안 강구하길 바라겠습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카카오톡에서 강남좋은이웃 이용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자 미신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남좋은이웃에서 카카오톡을 받아보면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채널입니다. 기관, 금융, 유명인 사칭에 주의하고 금전거래 및 개인정보 요구를 받을 시에는 신고해 주세요. 신고하고 버튼을 누르는데 지금 혹시 바로 확인 가능하시죠? 제가 방금 전까지 봤을 때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지금 바로 거기도 보이는데 강남좋은이웃을 카톡으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내용이, 그래서 이게 사업자 미등록이 미신고가 된 이유를 우선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같은 내용이죠. 저 이렇게 나오거든요?

미정

옥미정복지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에 가입되어 있어서 이게 오면 그런 문자까지 안 떴는데 지금 추가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뜨거든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채널이라고 나오시고 사칭에 주의하시고 신고해 주세요 라는 문구까지 나오는 거면 상당히 구민들이 이용하실 때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시정 바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보충 서류 좀 요청하려고요. 복지재단 상임이사님한테 요청드릴게요. 제가 아까 상임이사님한테 요청 말씀을, 질의드릴 때 우리 복지재단에다가 뭐 어떤 내용들을 건의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그게 좀 빨리 빨리 안 오고 또 부실하게 왔다라는 취지로 아까 질의를 드렸더니 이사님께서는 제때에 아주 성실히 아주 충실히 잘 왔다라고 답변한 걸로 기억해요. 맞죠? 네, 그러면 2022년 7월 1일자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요청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청한 내용과 날짜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복지재단에서 저한테 주셨던 답변서 답변내용과 날짜 적어서 내일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주셨는데 내가 혹시 놓쳤나 싶어서 저는 상당히 지연돼서 받았고 또 부실하게 받은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때에 또 충실히 그렇게 답변을 주셨다고 하니 제가 그 부분을 확인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내일까지 지금까지 과거에 한 거니까 어제서야 긴급하게 엑셀로 이메일로 잔뜩 보낸 거 그거는 어차피 제가 봤으니까 그거는 안 주셔도 되고 물론 그것까지 다 주셔도 되는데 그것 빼고 최근 2년 동안 2022년 7월 1일 이후에 제가 요청한 거 내용과 날짜 그다음에 답변 주신 거 내용과 날짜 내일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지금 복지재단 10주년기념 행사 때문에 이렇게 바쁜데 요번 주

김형곤위원

아니, 과거에 다 주셨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지금 부실하면 보충 질의할 때 그때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주실 필요는 없어요. 과거에 주셨으면 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과거에 주신 거 내일까지 요청드립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최대한 그렇게

김형곤위원

최대한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강남복지재단이 출범 10주년을 맞이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10년이란 시간을 뿌리 내렸으면 강남복지재단은 나름의 행정력과 원칙, 자생력 등을 충분히 갖췄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상임이사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위원장에게 제보한 내용들 그리고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실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말씀을 해 주시죠.

현정

김현정위원장

자료를 제가 준비했으니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시나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멀어서 잘 안 보이긴 한데 말씀하시죠.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재단이 감사담당관 감사를 받은 처분결과서를 위원장이 입수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지적되어진 사항이 꽤 많은데 상임이사께서 지금 이 처분내역 모두 숙지하고 계신가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거의 숙지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현정

김현정위원장

상임이사께서 이 처분내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거의 숙지하고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감사담당관에서 저한테 감사, 조사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서로가 불미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그런데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정

김현정위원장

아니, 지금 이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내용.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대부분 수긍하지 않는 그런 얘기를 거기다 써놨는데 여러 가지에 우리의 상황을 생각을 해서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끝낸 사항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고요. 지금 감사자료를 보면 수혜자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 중복지원 기준이 부재한 것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0주년을 맞이한 복지재단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기에는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좀 전에 답변하신 거랑 같은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될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저희가 수혜대상자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현정

김현정위원장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말씀처럼 올해 지금 하반기 중에 지금 그걸 어느 정도 우리는 해소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네, 그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이나 인사분야 그리고 복무분야 규정을 미숙지한다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는 감사결과는 사실 위원장으로서 좀 충격스럽기까지 합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그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정

김현정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지금 감사내용에 대해서 다 숙지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모르셔서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인사분야 규정이 미숙지 되어있어서 회계나 계약분야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이 적발되었잖아요.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런 결과를 처분받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이 부분은 직원들이 여러 가지로 아까 13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돌아가면서 보직을 맡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나름대로는 굉장히 잘 하고는 있는데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았는데 많은 지적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직원들이 인사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나름대로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은 복지재단 상임이사로서 책임감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상임이사께서 제가 여쭙지도 않은 지금 본인의 징계사항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 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의견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아까 좀 놀라시고 당황하신 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처분 내려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숙지하고 계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계속 이어나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분야의 규정이 미숙지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나 계약 분야의 직원들 채용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적발되어서 그런 결과를 처분받으셨단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 군데에서 구멍이 생기니까 그냥 조금씩 땜빵처리 하듯이 이렇게 업무를 이어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만 지금 업무처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상임이사께서는 이 감사 처분결과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제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도 같이하고 직원들 해당되는 직원들한테, 직원한테 주의가 이렇게 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한테 책임이 주어진 부분은 퇴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저희가 사무국에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하고도 만일 그런 데서 그런 점에 대해서 대화를 했고요. 어쨌든 서로 소통해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제가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상임이사님, 아쉽지만요 소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재단이 지금까지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됐었다면 그런 운영방식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어떻게 소통의 문제입니까? 개선에 대한 방침이나 계획서가 있으시면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작년과 올해 상임이사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윤리위반 문제 혹은 징계조치가 게시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1건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있으셨다면 무슨 일로 누가 어떻게 징계처분 받게 되었는지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선에서 특정인을 특정하지 않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여기에 7번 사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분상에 주의를 받았습니다. 1명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그러면 아까 이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상임이사 징계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좀 억울하시거나 뭔가 허위기재로 인한 신고에 의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 이 자리에서 해소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은데 그럼 그 징계가 잘못된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하고 연관성이 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행정사무감사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의회에서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지재단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지적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보와 민원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상임이사께 나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는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의 친인척이 입찰되었다는 그런 의심성 제보도 있었고요. 임원직의 부적절한 행위나 언행, 고압적인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도 위원장이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임원과 직원 중에 윤리적인 문제가 의심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상임이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그거는 많은 부분이 오해가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요. 저희 복지재단의 내부의 문제여서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별도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어떤 사정이 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참 곤란한 상황이라 상임이사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강남구 복지재단은 강남구 출연기관입니다. 강남구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런 공식적인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게 부적절하고 곤란하신 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쉬움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상임사이사님, 아까 김형곤위원님께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10주년 행사 준비하고 계시죠?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복지재단 1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계속 표출된다고 하면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김현정 위원장님 질의에 상임이사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로 시간이 오래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다시 또 어떻게 해서 그 말씀이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개인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돼서

현정

김현정위원장

저는 상임이사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하셔서 오해를 푸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이 복지재단의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런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서 상임이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당연히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회적인 신뢰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한다는 건 부적절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장님께서 그런 특별위원회를 하신다면 특별위원회를 하시든지 이런 걸로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신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면

현정

김현정위원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사안은 아니고요. 앞으로 10주년을 맞이하는 복지재단을 이끄실 상임이사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복지재단을 잘 이끄실지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서면자료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복지재단에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현정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 우리 복지생활국에 굉장히 위원님들께서 애정이 많으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시간에도 위원님들과 저희 과장님과 상임이사 이렇게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 미흡한 점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상임이사도 10주년 행사를 굉장히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애정어린 복지생활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국장님의 답변 또한 너무 아쉽고요. 복지재단이 나름의 행정력과 원칙, 자생력들을 충분히 갖춰 나가려면 우리 집행부에서 철저한 관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주년 행사준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주년을 맞이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내실 있게 지금까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복지재단이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제시를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위원장이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복지재단과 복지생활국 모두 적절한 형식의 충분한 소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김영호복지재단상임이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복지정책과,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서면자료 요청해 주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원혜경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보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사회보장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보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김미경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24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 제가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 이런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방침을 좀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행감 하고 있는 오늘까지도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신 건지 아니면 아직 결과 보고가 안 나온 것인지를 소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당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래도 놓친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결과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자체 점검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한 그런 결과보고서는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결과보고서를 빠른시일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드리고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복지생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복지정책과부터 사회보장과까지 이제 3개년도에 걸친 민간위탁 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질의를 계속 드렸는데요.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도 놓쳐서 이행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결과제출 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주요 업무보고 때에도 이제 국장님께 우리 복지생활국의 업무는 민간위탁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업무가 많으니 이런 것들이 조금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 결과나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좀 공유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본위원이 행감하는 오늘까지도 공유를 받지 못했어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하실 것인지 설명 여쭙겠습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우종혁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복지정책과랑 사회보장과 말씀드렸듯이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잘한다고 했는데 좀 놓쳐가지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정책 제안이나 조언을 말씀하실 때 잘 좀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종혁위원

마이크를 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장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민간위탁센터나 사무를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저희가 이제 항상 복지예산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예산이나 재원이 허투루 쓰이게 되면 투명하게 집행이 되지 않게 되면 정말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그 복지 수혜를 받지 못한다거나 한정적인 예산으로 더 많은 복지정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강조드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또 이제 12월에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복지생활국의 정말 많은 과에서 다양한 예산들을 우리가 이제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예산은 정책 실현의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과나 복지정책과의 수 많은 기관들의 예산을 저희가 편성할 때 이러한 예산들이 이렇게 쓰이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가 개편되고 지금 이제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3개년 치에 대한 감사 결과가 또 사실 가벼운 사안은 아니었잖아요.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도 직원들의 근태 문제가 제 기억에는 149건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바뀔 정도로, 재계약을 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저희가 되게 엄중한 내용들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구한 자료를 제 때에 회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사회보장과장님께 지역자활센터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활근로사업 예산은 매년 3억씩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액은 사실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5,000만원 미만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단별로 매출액은 좀 다른 상황이고요.

우종혁위원

네, 상이하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지금 저희가 18개 사업단과 4개 자활기업을 이제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 본래의 자활근로사업의 취지는 탈수급과 사회에 다시 재진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자 함인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이게 돌봄 차원으로 전락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앞서는데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자활근로사업이 당초에는 탈수급이나 아니면 일반 근로 시장으로의 진입을 목표로 해서 진행하였으나 현재 정부에서도 이런 탈수급에 대해서 난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인정한 부분이 있고요. 현재로는 저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근로 미약자라고 해서 간병의 문제라든가 또 가정 내의 문제라든가 빚이라든가 신용의 문제 또 알코올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근로 미약자가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자활센터 내에서도 자활 사례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참여자분들 자체도 그분들이 8시간 계속해서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사회보장과에서의 대안으로는 시간제 자활사업단이라고 해서 미소가공이라는 사업단을 별도로 해서 그분들이 자활사업에 참여도 하고 또 돌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을 계속해서 마련해서 해나갈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들은요 지금 정부에서도 수급자의 근로기간을 좀 연장해 준다거나 조건부로 이제 조건을 제시해서 좀 일을 더 할 수 있게끔 연장해 주는 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자립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개인에게 어떤 삶에 대한 동기부여나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일자리 정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여러 트랙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정말 당장 일자리에 진입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분들에게는 단순한 일자리가 혹은 이제 좀 쉬운 업무가 그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일상화가 되고 루틴화가 되면 탈수급을 하기에는 정말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업무나 제공하는 일자리를 좀 여러 트랙으로 구분을 해서 정말 딱 사회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 이분들께서 다시 재진입을 할 수 있는 좀 갖춰져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도 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역자활센터가 지금 제가 감사 결과를 계속해서 지적을 드렸었지만 이런 것들을 딛고 조금은 재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좀 진지하게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과 함께 어떠한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를 제가 좀 요청드립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비슷한 맥락에서 어르신복지과에 짧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회계연도별로 차년도에 노인복지시설 회계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죠, 시설들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사실 권고나 행정상의 주의처분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몇 회에 걸쳐서 이렇게 저희가 감사를 해보면, 지도점검을 해보면 동일한 지적사항으로 똑같이 지적되는 기관이나 센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이 되지 않는 건지 아니면 어떤 센터만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지적 주신 것처럼 매년도 지도, 회계 점검 결과를 보면 각 센터별로 지적되는 사항이 공통 대동소이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다시 한번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운영 분야나 회계 분야 또 인사 분야에서 똑같은 조치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교육이나 시설 점검 시 각별히 지적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복지생활국장님께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정말 많은 시설들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과에서도 관리가 쉽게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처럼 이게 관례상, 관습상 넘어가던 것이 지도점검에 반영되었다라는 것들은 사실 의회에서 생각했을 때 인정하기는 쉽지 않은 내용들이고요. 지금 어르신복지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되게 크게 이제 지적 분야를 우리가 6가지로 나누면 이제 인사나 채용 분야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후원금이나 물품 관리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이제 그 외에 어떤 회계나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후원금이나 물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가장 와닿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소규모 시설 같은 경우 어르신 재가시설이지만 사업장이 작아서 회계나 복지사가 겸업을 한다거나 시설이 좀 작은 경우에는 회계 처리가 미숙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지만 구청에서 교부하는 물품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어르신들에게 제공됐어야 하는 후원금들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후원금을 제공하는 분들의 어떤 그 목적과 취지가 저는 훼손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비품등록 대장이나 자산취득 같은 경우도 사실 구청에서 이렇게 업무하면 징계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에 우리가 일정부분 지원을 한다거나 혹은 이제 물품이나 후원금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에 발맞춰서 조금 더 투명하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공무원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런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징계 사유에도 해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만약에 그 위반 횟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한다면 어떤 개선명령이라든가

우종혁위원

시설 교체나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시설장 교체 또는 시설 폐쇄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원칙과 근거에 당연히 수반되어서 지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적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노인복지의 어떤 취지와 목적 그리고 본령은 어르신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끔 우리가 지원하고자 함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런 어떤 행정적인 미숙함이나 예산집행의 어떤 불투명성으로 훼손된다라고 하면 좀 아쉬운 지점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확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행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제출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적사항이나 앞으로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홈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올해 293가구에서 이제 965건 정도 지원하신 것 같고 이게 지금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모방 사업으로 하고 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예산도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런데 또 향후 매년 신청자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신청자 대비 지원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홈케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의 특화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분들의 주거개선 사업으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고 작년하고 올해에 걸쳐서 서울시 공모에도 3,000만원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가 특수청소나 소규모 집수리 관련해서 많이 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에도 서울시 공모에 신청을 할 예정이고 예산을 무작정 늘릴 것이 아니라 저희 내년에도 이제 사업 관련해서 예산에도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 저소득층 주민 같은 경우에는 생계나 주거급여가 내년에도 많이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서비스가 많이 인상될 예정이니 일단 제한된 예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지원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소규모 집수리나 특수청소가 수요가 많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지금도 많이 대기하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또 내년으로 또 조금 해서 신청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온누리위원

제 질의는 그래서 신청자가 몇 분하셨는지 거기서 얼마큼 지원하셨는지?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저희 신청자는 293가구 390개 서비스가 지원이 결정됐지만 그 안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서비스는 965건 신청을 해드렸습니다. 그 가구별로

오온누리위원

그러니까 신청자가 얼마나 되세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신청자는 저희가 서비스 신청을 동주민센터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건수에 대해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 신청 건수에 대해서 심의는 다 일단 통과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신청하신 분들이 다 선정이 되신 거예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일단 신청은 됐는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분들이 시행이 되는 그 순위는 조금 늦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신청하신 분들은 다 채택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맞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분들 청소 후에 어떻게 지금 되셨는지 향후 데이터 가지고 있으신 거 있으세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서비스 지원 실적에 보시면 일반 청소나 특수청소, 방역 소독에 대해서 지원한 실적을 행감 자료에 이제 작성해 드렸고요. 향후 이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제 저소득층 저장 강박 세대 같은 경우에는 특수청소 외에도 매달 일반 청소가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방역 소독이 필요하신 그런 세대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해서 또 조금 지원해 드릴 수 있고 향후에도 이제 저장 강박이 반복해서 지원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도 동 사례관리나 아니면 통합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환경이 나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서 이분들을 계속 트레킹하면서 잘 지내시는지 주거환경이 좋아졌는지 그래서 그것을 또 좋아진 환경을 계속 유지하고 계셨는지 이 부분을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 자료를.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불가 수리가 있어요. 지금 보면 보일러 동파, 보일러 수리, 보일러 배관 수리 등 이제 서비스 불가 수리가 있는데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집수리 유형은 지금 지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해당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급한 사항으로 보이는데 왜 이 부분은 서비스를 하지 않으시는지, 쪽수는 725쪽입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729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온누리위원

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규모 청소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그런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들에 대한 도배나 아니면 장판 그리고 방충망 서비스라든가 안전바 설치라든가 그리고 안전문 설치라든가 이런 소규모의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보일러 동파나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집수리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하는 희망의 집수리라든가 여러 다른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결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사업으로 다시 연결을 해드려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홈케어 서비스에서도 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해당하는 서비스 불가 수리에 대해서도 좀 확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보일러 동파, 뭐 보일러, 에어컨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짐에 따라서 보일러가 동파된다든지 하는 걸 미리 좀 수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어서 이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원 대상자들의 주거 형태가 대부분 전세나 월세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제 집수리를 맡아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임대인 간의 비용 부담이 저희가 구청이랑 뭐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경우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수리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조율하시고 계시는지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말씀 주신 것처럼 대상자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집에 대한 수리가 불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굉장히 긴급한 경우에도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이 수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 거주하는 곳의 꼭 동의를 얻어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정말 주거환경이 좋지 않고 이분이 어려운데도 임대인이 만약에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또 다른 측면으로써 다른 가족정책과라든지 다른 연결을 해서 이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서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딱 잘라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안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제 뭐 당연히 매매나 아니, 전세나 월세일 경우가 많겠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런데 원래는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거환경이 안 좋은 건 이해하지만 임대인이 혹시나 우리한테 구청에 떠넘기는 것은 아닌지 그런 부분들은 혹시 고려해 보셨나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그 임대인을 설득해서 꼭 임차인인 저소득주민이 꼭 필요한 그런 지원이라고 하면 설득을 해서 나갈 예정이고 그전에 동에서도 사회복지담당이 대상 가구를 방문해서 꼭 필요한 세대라고 하면 임대인과의 조율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임대차 계약상에 꼭 원상복구라는 그런 쪽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로는 할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방금 제가 질의드린 임대인이 원래 해야 되는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에 만약에 맡기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임대인이 꼭 해야되는 사업인데, 해야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온누리위원

원래 이제 임대인의 의무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꼭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인을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임대인이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동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다른 방법도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제 뭐 명확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대인이 해야 되는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본인이 하지 않고 사회보장과에 넘길 때는 어떻게 하시냐라는 질의였거든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계속

오온누리위원

그 부분은 구별을 명확히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판단은 하셔야 되니까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렇다고 하면 임대인은 절대로 못 해주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원해드려야 하는 수급자분이나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꼭 지원을 꼭 저희 입장에서는 해드려야 될 상황이라고 하면 지원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뭐 어려움이 좀 있을 거는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아주 흑과 백으로 나눠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너무 안 좋다고 할 경우에 임대인이 뭐 거부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임에도 분명한 것 같고요. 이어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선정이 되잖아요, 지원을 받으실 가구들이요. 그런데 이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장이 사회보장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지원사항 중에서도 이제 집수리 관련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사실 중복되, 완전히 중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업임에 불구한, 당연한데 센터장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혹시라도 뭐 중복이라기보다 본인이 이제 해야 되는 경우를 사회보장과, 생활보장위원회에 넘기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센터장이 지금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족, 1인 커뮤니터센터 센터장이 생활보장위원회에 있는 부분은 맞고요. 이제 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센터장과 논의를 해본 적이 있고 중복되는 사업이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물어본 적이 있고 중복되는 지원자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향후에도 1인가족 커뮤니티센터에서는 1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전반 가족 수에 상관없이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도 조금 다르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다든가 중증 장애가 있는 그런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심사위원으로 그 센터장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복지정책과에도 소규모 집수리 1인 가구를 위한 거 있고 1인 가구 센터에도, 커뮤니티센터에도 있고 지금 사회보장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른 성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어쨌든 중복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지 왜냐하면 대부분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 계신 분들인 건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 좀 잘 조율하셔서 앞으로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 워싱 앤 캐비닛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위원회 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용 방법이 모바일 앱으로 신청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선으로도 신청 가능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 좀 개선이 되었나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들의 예산 심의 때 주신 의견을 저희가 받아들여서 모바일 앱뿐만 아니라 유선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고 실제로 저희가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나 또 중증 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바일 앱보다는 전화나 유선으로 신청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같이 겸용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짐 보관 서비스의 최장 이용 한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짐 보관 서비스는 저희가 9개월로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보관기간 동안에, 보관기간 이후에 가져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거나 혹은 보관기간을 늘리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저희가 대상자분들한테 사업 신청을 받을 때 신청서에 12월에 예산이 저희가 마감이 되고 그때까지는 맡기신 짐을 다 찾아가셔야 된다 하는 조건으로 일단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짐을 맡기다 보면 저희가 또 그 짐 안에 어떤 부분이 들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12월에는 그 짐을 다 찾아가시고 난 이후에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그 이후에 또 짐 보관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이제 한 번 하셨던 분들도 두 번 뭐 신청하실 수는 있는 거예요? 한 번 짐 보관하셨던 분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서비스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복해서 지원해드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장님께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오온누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거기에 저는 그 홈케어 서비스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애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사회적 기업이긴 하지만 홈케어 서비스가 부문별로 업체가 좀 다르게 지금 제출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각 부분을 통합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좀 더 예산적으로나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홈케어 서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네 가지 분류로 나누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업의 성격이 특수청소라든가 일반 청소 또 방역이나 또 소규모 집수리 등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려는 일단 해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사업별로도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그 수의계약이나 전자공개 그런 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을 했는데 전자공개 수의계약을 통해서도 저희가 업체들을 받아봤을 때 저희가 이 대상 가구에 대해서 특히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이 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직접 상담하고 실측하고 또 장판이나 도배의 경우에도 짐을 빼지 않은 상태에서 옮겨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별도의 또 인부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유찰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그 소규모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째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업체가 사회복지적인 마인드도 있고 대상 가구가 불만을 표출했을 때도 그 불만에 대해서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들어와서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청소가 2개고 방역 소독이 하나고 집수리가 하나예요. 그 청소 일반 청소하고 맞춤형 청소하고 다른 게 있나요? 예산도 뭐 3,900, 4,000 이 정도인데 이걸 꼭 분리해서 해야될 이유가 있나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청소하고 맞춤 청소로 분리를 한 건 아니라 특수청소와 소규모 집수리로 분리를 해서 하고 있고 특수청소 같은 경우에는 저장강박이 있는 세대에 대해서 하루나 이틀 동안 가서 전체 집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소규모 집수리 같은 경우에는 도배 장판이나 방충망 서비스같이 간단한 서비스를 지원해드리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했고 특히 특수청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폐기물까지 다 정리해드리고 하는 사업이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저는 뭐 쉽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업체는 거의 뭐 용역 회사는 청소도 하고 방역도 하고 경비도 하고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그걸 꼭 분리를 해서 꼭 청소, 성격은 다를지라도 업체는 거의 같은 성격의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요즘 청년 스타트업이 많이 하고 있는데 청년 스타트업에도 이런 것을 기회를 주면 더 젊은이들이 어떤 기회를 많이 갖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좋은 의견입니다. 청년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소규모 집수리나 특수청소에 저희가 전자계약, 수의계약을 했을 때 만약에 들어오고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저희 사업을 잘 이해하고 해주신다면 유찰만 되면, 낙찰만 되면 잘 사업을 시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치4 경로당 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일전에 한윤수위원님 찾아뵙고 저희가 자료를 한번 전달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윤수위원

유감스럽게도 2022년도 4월에 대치4 경로당 내진 성능평가 용역 계약을 한 이후로 현재까지 2년이 넘었는데도 이제 겨우 설계 용역이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완공 예정인가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2022년도 4월에 대치4 경로당 내진설계 용역 계약이 됐고 준공은 6월에 마쳤습니다. 성능 미달로 진행이 나왔고요. 지적해주신 것처럼 기간이 좀 연장된 사유는 대치4 경로당 내진 보강 공사가 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해당하여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상정일정 지연에 따라서 좀 연장이 되고 늦어졌습니다.

한윤수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2년이 넘는 동안에 설계 이제 겨우 앞에 이제 완공한다는 것은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이제 어르신들의 내용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몇 차례 이렇게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찌 됐든 그 금액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어르신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계가 거의 다 나오는 상황인데 여기에 일부 어떤 분이 또 임차를 하지 않고 내지는 뭐 계속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아니면 여기를 현재대로 진행했으니만큼 할아버지방과 할머니방을 분리해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기는 하죠. 그래서 집행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러나 2022년 4월에 용역 계약하기 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증축 내지는 시설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증축이 이게 공원법에 의해서 불가하니 현재 상태에서 시설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어렵게 용역 계약을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이제 겨우 설계 용역을 마쳤다는 것은 이건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행정이다, 그렇게 봐지고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또 일부는 이건 뭐 임차로 새로 얻어달라고 하는데 요즘 어르신들을 위해서 임차 내줄 건물주는 거의 찾기 힘듭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거를 직시를 해서 빨리 이거를 시설을 공사를 해서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지적은 너무나도 지당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마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민원과 함께 절충하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기간이 좀 늦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설계를 계속 진행하고 건축을 완공하는 건과 임차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대치4 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치4 복지관뿐만 아니라 우리 강남구에는 그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굉장히 노후화됐고 오랫동안 우리가 유지를 했, 뭐 시설 보수도 하고 했지만 여전히 노후화돼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곳도 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대치4 복지관은 상당히 열악한 복지관 중에서도 최고로 열악한 곳인데 얼마 전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출동을 했죠. 그러나 뭐 이제 큰 화재는 아니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온수 보일러가 2010년도 거로 확인이 됐고 또 그러면 벌써 한 14년, 15년 뭐 이 정도, 14년 이 정도 됐는데 우리 관내의 중장기 시설관리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나요? 우선 그 답변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 10년, 14년 된 저 보일러가 아직까지 무슨, 이제 뭐 시설도 개선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저렇게 유지 존치하고 있는 거로 뭐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저거로 인해서 화재 직전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치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화재 전 사고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 노인복지관의 보일러 등이나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화되어 사전에 변경하거나 조치해야 될 사항이 발견된다면 기능 보강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하여 기능 보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서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시급합니다. 어르신들이 계시고 더구나 거기 재가복지도 있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나면 상당히 심각하죠.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우리 강남구의 복지관이라든가 경로당 전수조사를 해서 그 내용연수가 꽉 찼다든가 거의 다 됐다든가 좀 위험한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류 제출을 요청을 해서 받은 답변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대해서 제가 봤어요. 결산 사항 공시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 표준안에 보면 공시에 관해서 내용이 적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PPT 한번 저기 한번 보시겠어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에는 아예 우리 강남구의 자체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운영 규정에 따르면 다음 연도 3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에 따른 정보시스템 활용한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시설장은 구청장에게 세입세출 결산서를 시설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보시스템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어쨌든 이렇게 공시하도록 돼 있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시죠?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다음 쪽 한번 띄워주시죠. 여기에 보면 모 평생교육센터의 공시 내용이에요. 결산보고서인데 왼쪽에 보면 세입과 세출이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시설 공시라든가 법인 공시라든가 이것은 비어있는 공란이에요. 그러니까 앞장, 다시 앞장 좀 띄워줘요, 제19조의 항목에 보면 각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래서 1에서 11호가 공시가 되어야 하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세출 결산서만 있고 나머지는 공시가 안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의 우리 관리 감독이 잘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충, 보완 또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철저하게 빈칸 없이 꼼꼼하게 공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장애인복지시설이 꼭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들이 또 되려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장애인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공시하고 공고할 때는 그런 빈칸 없이 하도록 더 관리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 예산 확충을 조금 한다는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 기업체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기업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어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에서는 그래도 장애인 쪽에, 장애인복지 쪽에는 그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요. 예를 들어서 파르나스 호텔 같은 그런 기업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대상으로 미술관 관람이라든지 전시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로비를 비워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곳곳에서 뭐 종교시설이라든지 기업체에서 뭐 이조곰탕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있지만 요즘에 또 기업들도 또 계속해서 이어서 프로그램으로 사실 지원하는 그런 후원은 또 많이 없어서 저희들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뭐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는데 좀 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협찬을 받아서 사업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사회보장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 693쪽 거리 노숙인 관리 및 지원 관련입니다. 노숙인 관련해서 야간의 특성상 야간 순찰조가 인원이 1명입니다. 1명은 야간에 활동하는 걸 보면 업무의 그 난이도상 좀 부족해 보이는데 2인 1조의 필요성은 없는지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야간에 순찰조는 한 사람의 기간제가 일단 활동을 하고 있고 오후에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활동에 대해서 좀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노숙자 분들의 특성상 주로 지하철역에서 많이 거주를 하시고 그런데 10시 이후에는 주로 역사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순찰활동에 대해서는 많이 인원이 필요 없다고 저희가 판단했으나 10시까지는 일단은 노숙인 분들이 많은 상황이이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특별순찰조 운영시간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고 올 연말의 운영계획은 어떤가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순찰조 운영이라고 해서 저희가 6사람이 4개 조로 편성을 해서 기간제근로자하고 동행일자리 참여자가 활동을 하고 거기에 추가해서 자활주거팀 직원이 전체가 참여해서 야간에도 점검을 하고 있고 특히 혹한기나 혹서기의 경우에는 직원들도 조를 편성해서 직접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도시락이나 음료나 또 방한용품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원하면서 노숙인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복지지원에 대해서 상담을 해서 시설입소나 따뜻한 곳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민위원

연2회 민관합동 심야거리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에 실태조사일 경우에는 서울시 직원이 한 사람이 나오고 저희 여성노숙인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또 직원이 1명이 나오고 또 저희 자활주거팀 직원 1명 해서 3사람이 야간에 새벽 3시까지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 상담을 통해서 주거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특히 혹한기가 다가오는 만큼 그분들에 대한 방한용품이나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서도 좀 더 중점을 두고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노숙인의 자활사업 종류는 몇 가지가 되고 참석자 비율이나 만족도는 좀 어떤가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노숙인에 대한 자활 비율이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윤석민위원

사업 종류는 몇 어느, 자활사업이 어떤 자활사업인지?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분들이 사실은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는 경우에는 아주 드문 상황이고 그분들에 대한 자활사업에 대한 현재까지는 제가 있었을 경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행감자료 349쪽, 각 동주민센터 복지팀장 교육 관련해서요 팀장교육이 총 63회 있었는데 이거는 의무 교육인가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자료는 저희 사회보장과 소관이 아니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로 파악됩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스마트 휘트니스센터 운영 관련 1052쪽입니다. 스마트 휘트니스센터는 어르신복지과 수범사례로 자료를 제출했고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및 기관 방문할 정도로 활발하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등록 어르신 비례해서 이용률이 아주 좀 저조하다고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등록 어르신이 394명 중 일평균 66명 이용했고 16.7%입니다. 홍보채널을 좀 더 확보해서 어르신들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별 수범사례로 논현 노인종합복지관 스마트 휘트니스센터에 대한 자료를 낸 경우는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해 놓고 이용주민의 만족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희가 수범사례로 제출을 했던 자료입니다. 이것은 3개의 구간으로 구성되어있어서 건강측정존, 근력운동존, 스트레칭존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여기에 모여있는 자료에는 하루 일평균 66명이 이용하시는 거는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스마트 휘트니스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저희가 더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윤석민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할 정도로 수범사례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권역별 개포동이나 일원동 이런 데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 선정 시니어센터에 추가로 스마트 휘트니스센터 개설을 추가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동별 독서노인현황 및 지역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44쪽 독거노인분들께 홍보 및 스마트기기 교육은 어떻게 해 드리고 있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주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생활지원사가 각각 배정이 돼서 생활지도사를 통해서 필요한 스마트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또 노인통합지원센터 내에서도 강좌가 개설되어서 그곳에서도 스마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관내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총 1만7,177명,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총 1,118명입니다. 이는 비율로 따지면 약한 10% 정도가 안 되는데 나머지 90% 독거노인분들은 중복이용자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고 계시는 1,118명의 어르신들은 유사사업에 표기되어 있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계신 분들은 제외됐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이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받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용되시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우울증이라든가 또는 은둔형 또 자살 시도를 하고 났을 경우에 이러한 어르신들을 집중적으로 하여 돌봄의 서비스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혹시 스마트기술 및 기기를 통한 주요 응급조치 사례가 있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거어르신들의 스마트 돌봄으로 하여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기기는 ICT, IoT 활용되어 있는 4가지, 5가지에 기기를 갖고 있습니다. ICT 돌봄서비스로는 4가지가 있고요. AI 스피커, 또 반려로봇 다솜이, 스마트 약상자, 나만의 약비서 초롱이가 이용되고 있고요. IoT 자료로 해서는 안전건강관리 솔루션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또 다른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의 보조금이나 물품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경로당 내부의 갈등문제로 이렇게 민원, 제보 이런 게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구청에 24년도에 그런 제보가 몇 건이나 들어 왔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수로 해서는 답변 제가 기억이 되지는 않고요. 경로당 어르신께서 어르신복지과 직접 방문하셔서 내부에 있는 갈등이나 불만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주신 거에서 제가 직접 피부적으로 겪은 것들은 5건 정도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경로당이 존립할 때 최소인원 규정이 있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을 갖추고 회원 20명이 모집되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옵니다.

윤석민위원

본위원이 지역구라든지 이런 데 경로당을 여러 군데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제가 6대 때는 거의 꽉 차게 계시던 분이 지금은 한두 분이 계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을 잠그고 계신 경우도 많고 그러다보니 내부 문제에서 보조금이나 물품으로 주는 문제, 물품 줬는데 그 물품이 쓸 만한 거면 파시기도 하고 그런 제보도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르신들이니까 말씀 나누기가 좀 힘드시겠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장님과 총무님들께 교육을 잘 좀 철저히 좀 하셔서 갈등이나 이런 위법하는 문제가 안 되도록 철저히 좀 지도 감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르신 회장님들이나 총무단에 교육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재발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안 계신데 우리 강남구에서 도곡2동에 스크린 파크골프존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 않는 시설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활동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아주 격려와 칭찬 아끼지 않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준공 시간이 좀 많이 늦어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 유지되었던 기간이 8월말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휴지되고 변경신고가 들어와서 기존에 자조모임 형태로 하는 경로당은 중지하고요 노인교실 설치를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강남형 개방 경로당으로의 시설 탈바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지금 준비 중인 경로당이 그동안에 침체된 경로당을 아주 어르신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늦었더라도 그런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해서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등 우선구매 관련해서 425쪽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매년 부서별 우선구매 실적을 공개하여도 모든 부서에서 법정 우선구매율을 달성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는 일단 달성을 했고요. 지금 58%로 10월말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송구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연말에 사무관리비 같은 걸로 토너라든지 복사 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의 구입이 주로 연말에 많이 몰려 있어서 저희가 지금 각 부서에 달성하지 못한 부서에 지금 그런 사유하고 일단 계획을 달성계획을 일단 제출받았고요. 일단 12월이 되면 다 달성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전국 시군구에 공문 발송해서 적극 홍보도 좋지만 우리 강남구 부서에서 구매실적을 달성하는 모범적으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사업별 불용현황 불용률 및 불용 관련, 사유 관련해서 41쪽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와 구민을 위해 그리고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의회에서 신중하게 논의와 토론해서 의결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단순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예산이 가장 많이 남는 것들이 이제 장애인 활동보조라든지 장애인 수당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같은 지원사업 같은 것들은 400억 정도가 돼서 저희가 지원한다고 해도 연말 되면 불용액이 한 몇 억씩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복지관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정내시가 내려온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너무도 과하게 편성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이런 불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다 저희가 국시비 매칭 사업이어서 확정내시들로 해서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이 있는 것들은 또 사실이고 또 죄송스럽지만 다른 사업들이 부진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진한 사업들은 집행률을 좀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예산 편성시 좀 더 신중하게 집행잔액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삭감된 장애인복지증진 및 환경개선사업 등에 편성하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홈케어서비스 우리 오온누리위원님이고 한윤수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중복 안 되는 선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사업 편성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약업체가 주식회사 에이징인플레이스인데 이 계약업체가 어디에 주소가 되어있습니까?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기업의 주소지는 성북구에 있는 사업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왜 이 주소지를 확인했냐 하면 가능하면 우리 관내 업체들을 이용해 갖고 관내 업체들의 경기에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도록 관내 업체 좀 한번 많이 고려해 보시라고 주소지를 확인했습니다. 추후에는 그것 좀 많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제안서나 검토 요청을 받았나요? 업체들한테.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이징인플레이스 기업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1인 견적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올해 처음 계약한 업체가 아니라 2022년도부터 계약해서 운영해온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경우 저희가 소규모 집수리사업의 경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복지의 특성상 어려운 분들의 그런 불만사항을 다 수렴을 해야되고 그리고 또 불만이 있을 경우에 다시 재시공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상담 부분이나 실측 부분 그리고 도배나 장판 같은 경우에는 짐이 옮겨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다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업 지시서에 이런 내용을 다 담아서 했었었는데 이게 선 순위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다 포기를 하고 이 업체가 선정된 이력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업체가 여성기업으로 전환을 한 경우기 때문에 1인 계약 수의견적으로 했고 추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좀 늘린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도배 1건이 105만6,000원인데 이거 몇 평 기준이에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수는 저희가 한정해서 이 단가를 한 건 아니고 영구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거의 13평 기준으로 거주를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일반 거주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예를 들면 논현동이나 역삼동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평수를 넘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부임이 계속해서 좀 인상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저희 어려운 분들의 특성상 인부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가를 평균해서 잡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장판도 같은 평형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비슷한 수준으로 잡은 경우입니다.

전인수위원

도배 보면 폐기물 처리비 있는데 지금 일반 업체들이 하는 거보다 단가가 매우 높거든요. 물론 짐 옮겨가면서 도배, 장판해 드리는 불편 사항도 있지만 저도 도배, 장판 많이 시키지만 단가가 정말 배 가까이 비쌉니다, 지금 일반 개인업체들이 하는 거보다. 앞으로는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그때그때 이런 청소나 도배해 줄 그 시기가 되면 특히 주변 공인중개사 사무실 가면 이 사람들이 업체한테 이런 일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할 수 있어요. 한 10~20%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경비 절약차원에서 이런 걸 싸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또 말씀주신 폐기물 처리비용 부분에서도 제가 한번 집행한 내역을 한번 살펴보고 많이 과도하게 집행된 내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러고 방충문 하면 방충망 틀하고 방충망하고 이렇게 같이해서 방충문이라고 하나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 경우에는 복도식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의 여름철의 경우에 특히 모기나 그런 해충의 그런 유입이 많기 때문에 현관문 앞에 설치하는 방충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대부분 이 방충문은 방충망틀은 고장이 잘 안 나요. 고장이 안 나고 방충망이 자꾸 뜯기고 그랬었는데 이 방충망만 수리하면 10만원 미만입니다, 지금.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한테 방충문만 해 드리는 건 아니고 그분들에 대해서 주거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드리기 때문에 혹시나 방충문이나 방충망 같이 다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방충망 틀도 고장 났으면 불편하면 해 드려야 되는데 과장님이 그런 걸 잘 판단하셔 갖고 이건 방충망만 해도 구체적으로 모기나 해충에 지장 없을 정도면 방충망만 해드리고 방충망 틀까지 다 고장나서 불편하다면 다 해 드리고 그런 것 좀 꼼꼼히 좀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수고하셨고요.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경로당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르신들 불편사항 그때그때 바로 처리해 주셔갖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어르신 안전숙소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협약 주체가 2곳 호텔인데 2024년도 객실사용 인원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쪽수가?

전인수위원

쪽수요, 1057쪽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폭염대비 어르신 보호를 위한 안전숙소 운영, 1057쪽이요, 그 아래쪽 업무협약서 붙임 참고 바로 위에 있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4년도에는 84객실을 이용하셨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상 외로 많이 하셨네요. 이분들이 더우면 그날 바로 신청합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 폭염경보가 있으면 일일이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어느 숙소를 가실 건지 말씀을 드리고 몇 시까지 가시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1대1 맞춤으로 계속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미리 이렇게 케어를 해 주시는구나 미리.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이용해 보셨던 어르신들은 이 이용함에 대한 쾌적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드렸을 경우에는 이용하시겠다 말씀을 주셔서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있을 때 저희 부서 직원들이 해당되는 어르신들한테 1대1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나는 이게 없어 갖고 하나도 사용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이 사용하셨네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호텔을 이용해 보실 기회가 이런 경우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호텔에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도 저희도 만족감이 있고요. 이용하셨던 어르신들께서도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사실은 이용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유는 저녁 석식 제공이 작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해는 지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석식이 없는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이 사실은 좀 더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이 있을 때 시원한 호텔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거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전인수위원

석식은 왜 줄였어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코로나와 연결되었던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코로나가 끝나고 폭염으로만 가는 경우에서는 석식 지원이 되는 것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석식도 계속 지원할 수 있는가 한번 강구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지원되는 경우에는 강남복지재단 등이나 통해서 협의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잘 좀 지원해 주시고요. 지금 혹시 혹한기 운영계획은 없습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이 있으면 저희가 무더위 쉼터를 지원하듯이 혹한기 당했을 때도 똑같이 한파 쉼터를 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예정하지 말고 빨리 좀 지원 좀 해주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어르신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있게 만든 장본인들 산 증인들입니다. 이분들은 공경해주고 대우해주고 해야지 어르신들 고생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시켜놨는데 그분들을 홀대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어르신들 불편함 없도록 소홀함이 없이 잘 공경하는 그런 정책 제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은 우리의 바로 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노인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차가 3대가 운영되나요? 3호차까지?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한시, 아니 1회 운영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는데 1호차, 2호차 하고 3호차는 7시 30분부터 4시까지인데 기사들 노임은 다 똑같습니까?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호봉 때문에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인건비 중에 4명으로 했는데 운전기사가 3명이고 대체인력이 1명인데 이렇게 소규모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한가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이제 교통약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민원이나 물음이라든지 답변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근로법상 8시간을 근무해야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운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간, 8시간에 대한 근로조건과 그리고 또 이제 운영을 할 때 또 예비로 저희가 물어보는 콜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 때문에 1명 더 채용해서 운영에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구에서 하지 말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 강남구에 운수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운수업체랑 협업해서 운수업체들도 예비 기사를 많이 대비시켜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비가 필요하면 그런 업체랑 협업해서 그런 업체에게 지원받고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지원받아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운수업체 알아보고 그 인건비를 한번 좀 계산을 해봐서 어떤 것들이 더 실익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분들이 오셔서 얼마만큼 저희 장애인들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운전들이 가능한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차량 경우 관리비가 9,000여만원 편성돼 있는데 정비업체는 지정돼 있나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정비업체는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정비업체도 그런 운수업체와, 운수업체는 다 있을 거예요, 정비소가. 다 있으니까 운수업체와 이거 정비도 같이 협업해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위원

김형곤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강남구에 장애인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만5,530분 계십니다.

김형곤위원

1만5천?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530명 계십니다.

김형곤위원

네, 기업체에서 장애인들 고용하면 인센티브 주죠?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고용장려금이라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형곤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 소재한 기업들 중에서 장애인들을 좀 고용을 한 업체가 몇 개 정도 되고 고용된 장애인이 한 몇 명쯤 될까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김형곤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노동부 관할 내용이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파악해 가지고 바로 공유 좀 부탁드리고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행감 자료 105쪽 보면 장애인복지 법인이랑 시설현황이 있어요. 그렇지요? 한 70개 정도 있죠? 그렇지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형곤위원

여기에 이 기관들 중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평균적으로, 이어서 답변

김형곤위원

각각의 기관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종사자가 몇 명 있고 그 종사자 중에서 장애인이 몇 명 정도 고용이 되어 있나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복지관이라고 되어있는 데의 종사자들은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종사자들이 있고요. 거기 장애인 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2~3명 정도, 한두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이 기관 중에 한 군데 재위탁 동의안 심사 들어갔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장애인 기관 조차도 장애인을 그렇게 고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비율이 낮은데 무슨 다른 민간 기관한테 이런 것을 고용할 것을 요청을 하고 촉진을 하고 무슨 인센티브를 줄까? 우리 장애인들 중에서 보면 고용하기 좀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중에서도 약간의 신체적 장애만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 장애인복지법인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게 시설들이 잘 돼 있죠, 그나마.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곤위원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화장실도 잘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즉 장애인들이 근무하기에 괜찮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하는 기관이 장애인을 별로 고용을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기관들은 뭐 거의 안 하시겠죠. 그러면 이 1만5,530명에 대한 이분들은 도대체 누가 이거 고용을 하나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좀 조사 좀 해 주세요. 각 70개 기관에서 장애인이 전체 종사자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이 몇 명인지, 고용된 장애인이 몇 명인지? 기왕이면 하시면서 강남구민의, 종사자 중에 강남구민이 몇 명이고 비 강남구민이 몇 명인지도 같이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왜 구의원들 강남구민 강남구 외로 이사 가면 우리 구의원직 상실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복지법인들 강남구민이 아닌 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같이 병행해 가지고 그 부분 좀 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이동을 할 때 여기 보면 이동 경사로 뭐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개당 70만원씩 해서 조금 단가가 상당히 납득할 수 없는 고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어찌 됐건 이런 경사로를 해가지고 우리 이동장애인들이 이동을 좀 편의하게 해 주는 이런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거와 연장선상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이동할 때 밖으로 이렇게 다니실 때 되게 불편해 하시는 게 특히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휠체어나 이런 분들이 다니실 때 되게 힘들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화장실이에요, 화장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우리 장애인 화장실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설이 어떤 게 있나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일단 300㎡ 이상에 되어있는 판매시설이라든지 2종근린생활에는 모두 장애인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남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편의증진법이 처음에 생기고 났는데 그 이전에 건물을 지었던 소규모 건물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이 편의시설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김형곤위원

교육연구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화장실이 있어야지 그렇게 인가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런 데가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장애인들이 아나요? 그리고 그런 의무화된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에 장애인이 왔어, 억지로 찾아서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장애인한테 개방을 지금 다 하고 있나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통계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아까 그전에 말씀하셨던 저희 직업에 관한 것들, 채용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동권에 대해서 장애인 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은 장애인들이 다니시면서 주로 공공화장실을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공공기관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 지금 기관이라든지 큰 기업들, 빌딩들에는 그냥 다니시긴 하는데 작은 것들은 잘 모르고 계십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니까 그거가 가끔씩 장애인분들이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길거리에서 사색이 되셔서 혹시 이 근처에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어디 있는지 아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들도 간혹 있으세요. 그 시설도 만들어야겠지만, 만들어진 시설이 이게 장애인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화장실 때문에 이동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장애인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것을 일단 일차적으로 통계를 파악을, 참 제가 집행부가 된 기분인데 일차적으로 통계를 파악을 하시고 어디에 그게 있고 없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장애인들한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릴지에 대한 것을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일단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부탁 좀 드리고요. 그다음으로 어르신복지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우리 강남구에, 거의 비슷한 질의입니다. 어르신이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김형곤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 56만명 중에 어르신이 한 16% 해당됩니다. 현재 65세 이상 어른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9만485명입니다.

김형곤위원

9만485명이요? 9만명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김형곤위원

해가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 증가하시겠죠. 그렇죠?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점점 고령화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각 동별로 어르신 인구가 몇 분이 계신지 다 파악되어 있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리고 그 동별로 있는 노인 시설, 어르신 관련 시설이 몇 개가 있는지도 혹시 다 파악이 되어 있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있는 그 어르신 시설에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씩 계시는지도 파악되어 있나요? 이용가능 인원.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 또 재가시설로 되어 있는 데이케어나 요양원 크게 네 가지 분류인데요. 이용하실 수 있는 인원에 대한 현황은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는 없어요, 그런 게. 다 일괄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가.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일목요연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그것을 왜 요청하냐면 그러면 어디가 좀 취약한지, 어느 지역이 취약한지 그래서 향후에 어르신 관련 시설들 설치할 때 상당히 큰 참고 자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별로 몇 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동은 인구가 뭐 한 2~3만밖에 안되고 어떤 데는 개포동 같은 데 한 몇 만 명, 이렇게 9만명 이렇게 되면 같은 개수로 파악을 한다, 접근한다기보다 인구수로 해서 조금 그 부분이 공평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요청을 드리고요. 또 그러면서도 좀 인구가 많이 급증하는 지역들 있죠. 거기에도 별도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1263쪽, 이렇게 보면 지도가 있어요. 그렇죠? 지도가 있는데 여기 특징을 보면 양재천 이남 쪽은 별로 없죠, 어르신 관련 시설이 그렇죠? 강남구가 같은 강남구인데.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양재천 이남에 시설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곤위원

그래서 향후에 우리 집행부께서 이 시설을 보강할 때 이쪽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처음에 요청했던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좀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고요. 경로당이 요즘 문화센터로 많이 바뀌고 있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래서 특히 올해 몇 개, 여러 개 새로 했어요. 그렇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형곤위원

지금 문화센터 개관한 데가 지금 이제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데들도 있고 한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민간위탁 지금 개관한 데들 대부분 다 끝났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개관하고 있는 삼성시니어센터, 은곡시니어센터는 민간위탁체가 선정됐습니다.

김형곤위원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자들 선정된 데들 거기에 어르신 채용 비율 혹시 통계 가지고 있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체에 채용되어 있는 어르신 인원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형곤위원

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체에 어르신이 채용되어 있는 비율이 현재는 없습니다.

김형곤위원

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같은 질의인 거죠. 장애인시설에 장애인이 별로 없고 어르신 시설에 어르신이 별로 없다는 거가 문제라는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체에 채용된 직원들은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관리 정도이고요. 저희가 어르신이 채용되어 있는 그 기관으로는 강남구 노인종합지원센터 안에 생활지원사가 들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연세에 제한 없이 채용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형곤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에 있는 경로당이 여러 가지 문화센터로 바뀌면서 실제 거기서 계셨던 어르신들이 밀려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르신들 이거 민간위탁에 대한 것 과장님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작년에도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문제 제기한 거예요. 뒤에 계신 실무자들은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강남구에 계신 어르신들을 그 어르신 대상으로 민간위탁 시설을 했는데 왜 거기에 어르신들을 채용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너무 무시하는, 지금 강남구에 계신 어르신들을 너무 무시하는 부분이 아니냐 이겁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님 질의 주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민간위탁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 어르신들 채용에 관한 부분도 심도 있게 고려하게끔 같이 고려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향후에 위탁업체 선정을 할 때 그 항목을 꼭 넣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 몇 명 이상, 몇 퍼센트 이상 채용을 할지가 주요한 평가 항목 중의 하나인 것으로 들어갔으면 하고요. 또 재위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주요 평가 항목에 들어가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아까 장애인복지과와 동일한 요청인데 질의고 그렇게 된다면 어르신들을 채용하는 비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특히 강남구의 어르신들의 비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남구에 계신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장, 차관하신 분들도 많고 기관장, 뭐 회사에서 임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역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혹시 가능할까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께서 제안 주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곤위원

내년도 행정 감사할 때 동일한 질의 할 겁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김형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혁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2024년도 강남구 어르신 복지 종합계획을 보시면 몇 가지 강남구에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강남구 어르신 정책의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당부와 정책 제안 사항을 좀 전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른 노인의 역할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르신들의 역할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인생에서의 어떤 선배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고 건강하게 생활을 영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종혁위원

과장님 말씀이 사실 되게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노인정책이 굉장히 세분화되면서 노인들, 어르신들의 어떤 생활하시는 세태나 어떤 여건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4년도의 종합계획이나 장기적인 강남구의 어르신 복지정책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수요에 의한 공급 그리고 그냥 서비스 제공형 지원에 국한돼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해지고 건강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젊게 사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50년대생이나 60년대생 초반까지도 노인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60대 초중반만 보더라도 사실 50대보다 젊게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에는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용어로 영시니어라고 부를 정도로 되게 젊게 사시고 건강하게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분들을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노인정이나 경로당이라는 표현과 어감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과 괴리감을 느끼신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삶의 수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노인정이나 경로당에 가기를 꺼려하시는 어르신들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점차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수요는 굉장히 늘겠지만 그 복지 수요가 우리가 이제 서비스 제공형으로 현금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의 인프라 지원을 하는 데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라는 제가 이제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노인정책을 크게 봤을 때 투트랙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존경하는 전인수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우리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고 지금은 연세가 연로하셔서 정말 국가의 지원이나 어떤 인프라적인 효과를 누리셔야 하는 분들께는 그런 지원을 해드리는 게 타당하지만 좀 젊게 살고 계시는 영시니어들에 대해서는 또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올해의 어떤 정책 편성과 차년도의 정책계획들이 단순히 경로당을 보강하거나 어르신들의 어떤 여가 맞춤형을 지원하겠다라는 그 정도 수준에 좀 국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우종혁 부위원장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로당에 대한 시설보강이라든가 증축 이런 부분을 하고 있지만 경로당은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이용하실 수 있는 면적을 좀 더 확장을 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용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경로당 운영방침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대부분 70대, 80대가 가장 많으시고요. 그다음으로는 60대 인구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시니어플라자 등 복지관에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추가로 개설을 하고 경로당도 또한 더 활성화해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저희 할아버지의 예를 들면 사실 되게 젊게 사시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건강 상태도 굉장히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경로당에 안 가세요. 그래서 “왜 안 가시냐, 요즘 경로 정책이 되게 잘 돼 있는데 왜 안 가세요?”라고 여쭤보면 가면 막내라는 거예요. 양말이 까맣게 될 정도로 바닥을 닦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께서 살아오셨던 환경과는 조금 달라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 과밀 인구가 되면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맞춤형 지원을 좀 세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를테면 영화 ‘인턴’ 혹시 아세요? 로버트 드니로와 앤 해서웨이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사실 노인정책 얘기할 때 이 정책들을 많이 우리가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버트 드니로가 그 영화에서 앤 해서웨이의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을 해서 70대 어르신이 30대 젊은 CEO의 책사 같은 역할을 하는 드라마, 영화인데 이런 것들처럼 실제로 기업이나 민간의 영역에서는 사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를 멘토링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또 지금 론칭되어 있고 우리가 맞춤형 일자리로 공공근로를 지원할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분들 중에도 교수로 퇴직을 하시거나 CEO를 하셨다거나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부분이 보편 다수 어르신들의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꼭지로써 조금 세부적인 노력을 좀 기울여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어르신복지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장애인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강남구 장애인 예체능교실 그리고 청각장애인 온라인 학습환경 조성 등등 모든 우리 장애인들 학습 관련된 공약에, 정책사업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장애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장애 당사자의 교육 욕구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그리고 부모들의 교육 수요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 편입니다.

우종혁위원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라는 시대적인 어떤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2022년도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성인 장애인의 54.4%가 중졸 이하인데 평생교육 참여율마저도 5%가 안 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를 서울로 확대해서 보아도 크게 차이가 없는 실정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과 계속 교육을 꾸준히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점들에 대해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 수요를 충족해야 될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발달장애인들 평생교육에 국한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청각장애인들의 온라인 학습환경을 조성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강남인강 같은 영상들에 자막을 붙이는 정도에 국한되는 것이고 예체능 교실 같은 경우도 장애 유형별로 진행하는 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나 좀 주요 장애군으로 대표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장애 유형을 15개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15개를 하나하나 충족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다분화되어 있지 않다라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장애인복지과가 조금 더 헤드쿼터의 역할을 해서 우리 교육지원과가 평생교육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세분화되고 지금 워낙에 또 발달장애인들이 또 그 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또 아동들이 많고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의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치우쳐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저희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여섯 군데가 있다고는 하지만 발달장애인들 위주로 많이 또 운영되고 있는 것,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체장애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이라든지, 농아인이라든지 하는 것들에서 프로그램을 좀 확대시키도록 하겠으며 저희가 지금 그 시각장애인 쉼터라든지 농아인 쉼터라든지 그쪽에서도 지금 저희가 지금 소소하게나마 평생교육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15개 유형의 장애인군을 다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뇌병변이나 사실 뭐 장루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표본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장애군, 자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학습 욕구나 학습권에 대한 어떤 보장 심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세움이나 역삼동의 이제 발달평교와는 또 별개로 6개 장애인복지관을 조금 더 다변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장애인복지의 큰 축은 사실 돌봄과 인프라 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말 장애인들을 케어하는 것이고. 앞서서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사로 지원 같은 게 인프라의 한 축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소프트웨어 차원의 지원도 저는 소프트웨어 차원의 콘텐츠 내실화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경계성 지능인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하고 있고 그 평생교육 업무 중에 일부가 이제 장애인평생학습이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랑 협업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 팸플릿 같은 경우 예를 들었는데 이게 교육지원과에서 발행한 것 같아요. 평생학습 도시를 구축하겠다라는 차원에서 만든 팸플릿인데 이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강남에 대한 홍보 팸플릿입니다. 그런데 이 팸플릿을 열어 보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설명은 이 1면밖에 없고 나머지가 장애인별, 유형별 에티켓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도 자폐성 장애인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사실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강남을 홍보하고 있는 팸플릿인데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유형별로 어떻게 에티켓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어서 이게 평생학습 도시를 홍보한다라는 생각도 안 들고 이 내용을 봐도 자폐성 장애인을 만나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을 응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이거 되게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청각장애 같은 경우도 청각장애인도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저는 정제되지 않고 이렇게 구청의 팸플릿에 나왔다라는 게 물론 교육지원과 업무 소관이겠지만 이게 장애인들의 어떤 당사자성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비인격적인 표현들이 정제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 업무는 교육지원과가 주축이 되더라도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수요나 당사자성을 반영하는 것은 장애인복지과이기 때문에 저는 협조와 협업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거 나오신 거 오늘 처음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를 제가 우리 공기관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되게 황당하게 느껴지는 문구도 있고 이게 장애인 평생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만났을 때 유형별로 우리가 어떻게 에티켓을 가져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장애인을 대상화하는 느낌이 많이 든다는 거죠. 이렇게 세련되지 못한 표현과 방식들을 우리가 정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과가 이 평생교육 업무나 혹은 장애인 업무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타워로써의 역할을 조금 더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경계성 지능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가 그 교육지원과에 발의가 되어 있어서 경계성 지능인과 느린 학습자에 대한 업무가 아마 교육지원과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서도 국회 법률이 계류 중이지만 사실 경계성 지능인을 파악하는 척도가 인지장애 지수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애인 업무가 아닐 수는 없어요. 경계성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이게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으로 봐도 사실 장애인복지과의 업무가 아예 아니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협업하지, 각 과가 그런 칸막이로 해서 협업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느린 학습자는 저도 그때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로 학교나 이런 데서도 느린 학습자에 대해서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장애인시설들을 지금 활동 제공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바우처 사업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것들로 알고 있는데 약간 좀 그런 마음은 있었습니다. 이제 느린 학습자가 아무래도 저희 장애인복지과 보다는 교육지원과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장애인 업무를 생각했을 때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민선 8기에 처음 생겼잖아요. 이 장애인들의 격차를 해소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인데 이 격차는 엄밀하게 말하면 차이와 차별의 합이거든요. 장애인들이 느끼는 개인의 어떤 차이점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의 불편함이 돼서는 안 되고 이것들이 차별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팸플릿만 보더라도 이게 정말 작은 단위의 팸플릿인데 이게 표현이 정제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게 물론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몰랐다고 하지만 그러면 왜 협업은 되지 않았나에 대한 개인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었을 때 비정규직과 정규직 장애인들 일자리 현황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 없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정규직이 없고 1년 단위로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런데 이제 큰 틀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시면 김형곤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도 제가 생각했을 때 회신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규직과 비정규직 장애인들을 분류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15개 유형별로 장애인들이 어떤 직군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로 말씀하셨던 시간선택제 일을 맡기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심부름 정도에 그치는 공공일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모든 장애 유형별로 그런 일자리들을 희망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총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개별적으로 서류 제출 요구나 당부 사항을 전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확인해볼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본예산서에는 무료경로식당 단가가 4,500원으로 돼 있고 행감자료에는 4,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경로식당 단가가 4,000원이고요. 내년도에는 4,500원으로 오릅니다.

오온누리위원

올해는 4,000원이고 내년도에는 4,500원이라고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전국 평균은 4,070원이에요. 그럼 올해는 지금 전국 평균이랑 좀 비슷한 수준인데 사실 강남구의 어르신들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전국 평균과 비슷한 가격의 급식을 제공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의 단가는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강남구, 서울시에서는 4,000원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제 그것보다 높은 급식 단가를 책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구의 특성에 맞게,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4,500원이라고 한다면 뭐 그다지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동대문구랑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는 6,000원, 서대문구는 5,500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 특성에 맞게 강남구도 좀 높여서 어르신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이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을 내고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50%는 강남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조사하셨던 타 구 사례 같은 경우는 아마 어르신들이 100% 당신들이 내야 되는 비용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단가 높은 것에 있어 단가가 무료경로식당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금액이 낮은 건 맞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구비를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이제 구비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특식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식 제공을 하는데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같은 가격에 4,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특식이라는 의미가 좀 퇴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식에 대한 가격도 현재는 4,500원입니다. 그래서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수를 좀 더 증가시켜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구비로 좀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강남구 어르신들을 위해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용률이 20% 정도 매년 발생을 하고 있어요. 23년도, 24년도 뭐 거의 비슷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왜 불용이 우선 되는 거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원 산정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불용률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적극 반영하여 불용률이 나지 않도록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경로식당 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의 이제, 어르신들의 의식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특식 부분도 사실은 뭐 다른 구,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반식보다는 지금 보면 18.2% 정도 높게 책정이 돼서 이제 특식비라는 걸 따로 지급을 하고 있죠, 구비를 포함해서. 그런데 저희는 구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특식비 부분도 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불용률 같은 경우는 거의 없도록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률에 대한 부분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불용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세심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저희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에 노인 우울증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다른 곳보다, 다른 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보다 훨씬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요. 59.1%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노인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많은 부분,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우울증에 대한 걸 많이 호소하시는데 현재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연말 행사에 사용될 금액이어서 올해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뭐 그렇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을 행감 자료에 써놓지 않으시면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같은 거 경우에는 언제 언제 무슨 행사가 진행되니 집행률 몇 프로 예정 이런 식으로 써놓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적해주신 것처럼 연내에 사용될 예정일 경우에는 예정 연월일과 사용, 집행률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어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굿잡자립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건비 비중이 90% 넘고 사업비는 한 10% 정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비로 지원되는 2명의 인건비가 우선은 누구인지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굿잡자립생활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뭐 장애인 그, 장애인 당사자들 간의 권리 옹호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간의 그런 자조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체육 활동들, 주로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응급센터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보치아라든지 상담 사례 같은 것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보조기기공학센터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인력들입니다.

오온누리위원

인건비를 이제 구비를 2명을 지원하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분 두 분이 받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보조공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센터장님 포함인가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님 포함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 이 센터장님이, 굿잡자립생활센터 센터장님이 이제 굿잡보조공학서비스센터의 센터장님 같은 분이시잖아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렇다고 하면 굿잡보조공학서비스센터와 굿잡자립생활센터를 같은 곳으로 봐야 되나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같이 밑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인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센터장님 월급은 아니고 거기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조공학에서 뭐 수리하시고 뭐 이렇게 운전하시고 그런 분들입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럼 어쨌든 센터장님의 인건비는 저희가 구비로 진행하는 게 맞죠?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센터장님의,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이 센터장님이 지금 그렇다고 하면 굿잡보조공학서비스센터에서도 구비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 인건비를 받고 계신 거죠?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겸직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냥 센터장으로 해서 책임하고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거고 실질적인 인건비는 2명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렇다면 인건비가 이제 더블로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어쨌든 사업비 자체는 10%에 불과한데 이걸로 어떻게 사업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주로 이제 동아리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하고 또 다른 기능 보강이라든지 체육 활동이라든지 모여서 운동하시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활동보조 지원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오온누리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은 뭐 이 사업비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답변이신가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뭐 지금 다른 것들도 많으셔서 그런 사업비로는 저희, 제가 지금 판단하고 있기로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은데 매번 사업이라는 것들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또 보조공학이라는 것들도 휠체어도 새 거면 좋고 뭐 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들로 돼서 증액되면 더 좋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이제 인건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질의였죠. 그래서 인건비는 이제 거의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거에서 90%가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사업비로 들어갔으면 더 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업비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사업비로 들어갔으면 더 좋은 사업을 진행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90%라는 건 인건비 뭐 거의 100%라는 얘기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그런 센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장애, 아까 김형곤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많이 고용되어 있으시고요. 그런 분들이 또 일자리들이고 그런 분들의 상담이라든지 동료 상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위원님들이 그것 좀 생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네,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자면 저희 하이런 관련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제 작년 행감 사항에 지적된 부분은 이행을 대부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이런 홈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에 하이런 앱 개발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죠?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앱이라는 건 핸드폰으로 하는 것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건 아직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앱 개발은. 지금 홈페이지만도 보느라고 또 핸드폰으로 앱 같은 것들은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래서 뭐 연혁을 보면 하이런의 앱 개발이 되었다, 2020년도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리고 학습 게시판을 보면 2024년 청년문화 활동이라는 것이 이제 학습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청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뭐 청음복지관에 계시는 분들의 활동 내역인지, 저는 좀 관련성을 못 찾아서 질의 드립니다.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청각장애인들 청년들은 보면 이제 인공와우를 많이 요즘에 많이 보급이 돼가지고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들리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각장애인들의 청년들이 대학생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자조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그들이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그런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들을 지원한다든지 그들이 또 모여서 뭐 하는 것들을 자조 활동들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들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올라오는 청년문화 활동이 이제 그분들이 활동하시는 사진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네, 청각장애인들. 네, 청각장애인들입니다.

오온누리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마무리되었으므로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며칠 전 아마 지난주쯤이었을 것 같아요. 의회사무실 전화로 우종혁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해주신 그 법안, 경계성 지능인 지원 조례와 또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덕분에 전화 주신 분의 자녀분이 정규 교육 프로그램이 생겨서 아이가 이런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을 잘 받고 있다는 그런 감사 연락을 직접 의회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도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뭉클한 순간이었고 사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더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부 말씀도 좀 하셨거든요. 우리가 예산이 쓰여야 할 곳은 바로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가 아니다, 우리 부서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업무 분장을 나누는 데에 우리가 급급할 것이 아니라 서로 좀 협조하고 협업해서 강남구의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단 1명의 구민도 소외받지 않는 그런 강남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가능하실까요?

정은

장정은장애인복지과장

이어서 위원장님 질의에 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사회보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아까 시작 전에 저희 시작하면서 우종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민간 위탁 감사 관련해서, 질의와 지적 관련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로 부적절한 사례가 다소 적발돼서 센터장 교체하고 저희가 팀장을 교체했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위탁업체는 여전히 동일하고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그 문제점 중에 직원 근태 논란으로 복무규정 위반 조치도 받으셨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무단 결근, 지각, 무단 조기 퇴근, 출근 시간 불명, 퇴근 시간 불명 등등 다 해서 149건 적발됐잖아요. 출장도 명령 없이 수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장에 관한 그런 문제인데 저희가 센터장에 대해서 그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또 법인에도 통보를 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센터장이 이렇게 무단 이석을 한 경우가 특별하게 많지는 않았고 저희가 3건 정도 발견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으로부터 직접 환수 조치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의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교육 공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센터장이 지문을 인식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출장 후에 복명을 안 한 경우가 대부분 발견이 된 사항으로 저희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저희가 출근 근태 관련해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나요? 그쪽에.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의 감사 결과 저기 자활사업단에서도 지문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교체를 했고 예전에는 카드로

현정

김현정위원장

아니요, 그전에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도 그 근태 시스템이 있었어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태 관련해 가지고는 지문으로 인식하는 부분 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뭔가 오해가 있었고 그 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저희가 직접 시설에 가서 모든 걸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거기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장으로부터 환수도 직접 받고 법인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다 통보해서 시설장이 교체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그런데 지금 운영 중인 자활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위반이고 사업 운영 소홀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또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도 심사 자료 21건 누락했고 승진 대상자가 본인의 승진자 인사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도 있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저희가 지도 감독에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당사자가 승진위원회에 참여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당사자가, 그 종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도 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현재는 지금 종사하지 않는 부분이고 2022년도에 퇴사한 직원이고 또 전 위탁체에서 근무했던 직원이라서 그 내용은 현재는 종사하고 있지 않은 걸로 파악했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그러면 그 승진 대상자가 본인의 승진인사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게 사실과 다르다는 건가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종사자가 현재는, 현재 지역자활센터에 종사하지 않는 거를 확인했고 2021년도에 발생한 사항으로 전 위탁체에서 한 사항이라서 저희가 사실관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법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졌었는데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저는 이게 위탁업체가 동일한 상황에서 센터장만 이렇게 교체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사항은 전 위탁체에서 발생한 일이고 현재 위탁체는 22년도 7월에 위탁체가 교체가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단지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해서는 최근에 있었던 사항이고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위생과에 다시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생 점검을 한 결과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서 이후로는 자활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저는 그런 소명이 필요하니까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건데 소명 자료는 안 보내주셨잖아요. 이런 내용도 좀 다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든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상의 미진한 점들이 지속적으로 접수가 돼서 그런 감사내용으로 이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 센터장 어떻게 알게 됐냐면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당직자 선거캠프 SNS에서 알게 됐어요. 저는 지금 이 센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뭐 이분이 꼭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거나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분이 민주당 당직자 선거 도울 때가 아니라는 얘기죠.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위원장님.

현정

김현정위원장

제가 팔이 안으로 굽으면요 우리 당 당직자 선거캠프에서 알게 된 분을 비호하지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지적하겠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고 제가 여러 건 제보를 받았지만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자리에서 실명을 거론해서 내용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저희 집행부에서도 좀 뼈아픈 반성과 자성이 있어야지만 지역 자활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과장님?

혜경

원혜경사회보장과장

네,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희가 지도 감독 부분에서는 좀 더 신경 써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지난 주요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그런 개선사항 결과보고서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유를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제가 산회 직전에 빠른시일 내에 송부해 달라고 공지를 드렸었거든요. 어쨌든 민간에 위탁을 맡겼다고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은 어떤 관리 미흡의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가 심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사회보장과가 대표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지만 어쩌면 이게 복지생활국 모든 과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역 자활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게 어쩌면 진정성이 담기지 않은 행정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생활국장님, 지금 우리가 복지생활국에서 위탁 운영하는 민간위탁사무가 굉장히 많은데요. 매해 지적되는 사항들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시설, 민간위탁센터 감사 결과를 보면 정말 처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고요. 비단 지금 말씀드린 지역자활센터뿐만 아니라 복지생활국 모든 과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위원장이 오늘 밝힌 이런 해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이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앞서서 우종혁 부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이 비단 올해에 국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복지생활국장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현정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돼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또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의 정책 제안과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하시다고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세밀하게 계획을 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뭐 지도가 필요하면 지도를 병행해서 개선 방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후에 오시는 복지생활국장께도 잘 전달이 되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내년도 이 시간에는 다시 반복돼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꼭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그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조금 이따 해주실래요? 긴장감이 진짜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 위원장석에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여기 밤새 공부하신 위원님들이 제일 강남구 구정에 애정을 가지고 지금 발언하고 계십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것까지는 제가 지적하지 않았는데요. 내일부터는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11월 20일 수요일에는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미래문화국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