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기관을 운영하고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면 감사담당관이나 우리가 이제 지도·점검을 할 때 자잘하기 때문에 지도하지 않는다라는 게 성립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을 작년 것들을 지속해서 조치 사항에 산입을 했다라고 하셔도 그게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떻게 우리가 뭐 교육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설에 이렇게 우리가 행정처분을 했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이 투명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을 거라는 어떤 믿음이 성립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후원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후원금이라는 게 어떤 한 개인의 소중한 자본과 자원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기부를 하거나 기증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효용감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내가 벌어서 쓸 수 있는 소득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증을 한다거나 기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그 마음이 우리가 온정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투명하게 절차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복지의 어떤 발전적인 것들을 그려나갈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들고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계 처리하느라 그리고 이제 뭐 현장 나가느라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충분히 교육과 어떤 복지정책과의 총체적인 관리를 통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2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또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지도 결과에 대해서 제가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사무감사도 마찬가지지만 그 3개년 치에 대한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치를 했고 지금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를 제가 서류 제출 요구를 해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유는 이게 우리가 명확하게 잘못된 부분들을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알아야 그 차년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우리가 아, 이 부분들이 좀 미진했구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7월에 이제 우리 그 주요업무 보고할 때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던 거고요. 아직 그 이행에 대한 결과를 제가 회신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질의를 통해서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거고요.

일단은 이 지적사항 같은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또 하실 것 같아서 이만 줄이고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수탁기관 바뀌었고 역삼동주민센터로 이제 이전해서 새롭게 또 막을 올렸는데 지금 연간 이용자 수를 1만9,000명으로 추정하고 계시죠? 이 추정에 대한 산출 근거를 좀 객관적으로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