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오온누리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복지문화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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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에 대한 간부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는 감사 첫날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오전에는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를 일괄감사하고 오후에는 미래문화국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문화도시과, 강남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권현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족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정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가족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오성희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님, 우종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자원순환과 2024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24년 자원순환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정책과가 굉장히 업무가 포괄적이고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많은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족센터가 21년도에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해서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였다가 가족센터로 명칭 변경이 된 것이죠?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런데 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 가족센터 조례로 이제 조례개정이 되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로 조례가 정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떠한 사유로 개정되지 않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된다고 여성가족부에서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공문과 지침을 받았는데 아직 그 상위법령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그 상위법령 개정 후에 해야 된다고 알게 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려다가 아직 개정하지 못하였고요. 지금 상위법령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상위법령이 바뀔 것 같고요. 그러면 그때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말씀주신 내용에 의하면 지금 상위법 자체가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근거로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21년도에 가족센터로 명칭변경 지침이 나왔고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를 개정한 자치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은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도 연쇄로 개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미 지금 자치법규 정보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자치구에서 가족센터 조례로 근거조례를 개정한 바 있기 때문에 이게 상위법이 개정이 안됐다고 우리가 연쇄해서 개정을 안 했다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행정적인 어떤 미비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제가 가족센터 방문했을 때 우리 강남구 가족센터에서 발간하는 다양한 팜플렛을 조금 제가 수합을 했는데요. 아직도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팜플렛이 비치가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가족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보편 다수의 시민들께서는 건강가정센터와 가족센터를 혼동할 수도 있고 명칭에 의해서 오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팜플렛이 아직까지도 비치되어 있는 사유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족센터가 혼용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이제 그 부분이 예전에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들인데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인 것 같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도 그 부분 가족센터로 일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안내 책자들도 다 변경하도록 하고 조례도 상위법령이 바뀌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해 보고 그리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저는 여기서 2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종혁위원

그런데 이게 업무가 가족정책과로 이관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반영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내용들을 가족센터로 바뀌는 게 반영이 안 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족센터에서 이제 발간하고 있는 책자나 팜플렛에 아직도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명칭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도 이게 가족센터와 건강가정센터를 아직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조금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보육지원과 업무이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자체를 이 가족센터장이 겸임해서 하는 것이지 가족센터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혼용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안내가 나간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가족센터 업무 중에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육아나눔터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조례 개정이 미비가 됐고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께서 공무를 하실 때 모든 것들을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런 구청에서 발간하는 팜플렛 제가 어제 장애인복지과에서도 지적을 아마 하신 것으로 이제 국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구청에 어떤 정책 사업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가 않잖아요. 현수막이나 이제 이런 팜플렛 등을 배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구민들께서 이런 복지 수혜를 받으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족센터에 방문했을 때 이런 센터에 대한 명칭들이 혼용되어 있으면 구민들께서는 이 2개 단체가 별도의 단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 단체를 생각하실 때 조금 혼재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업무의 어떤 분배나 분장과는 별개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쓰셨어야 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또 조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가족정책과 분장 되어있는 조례 중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통행제한구역 지정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이 조례가 2009년에 개정되고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실효성이 있게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은 제가 청소년이던 시기를 복기해 보아도 강남구 관내에 청소년이어서 내가 통행을 못한다거나 내가 진입할 수 없는 도로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지금 사장된 것인지 혹시 어떻게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거의 지금 실효성이 없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조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치구에서는 이제 폐지 조례안을 올려서 사장을 시키거나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가족정책과에 분장되어 있는 조례들을 보면 일정부분은 좀 선언적인 내용들을 규정한 것도 있고, 친화도시 조례라든지 혹은 이제 정말 사무할 때 필요로 하는 근거가 되는 조례들도 있지만 지금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나 통행제한구역 지정조례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이제 개정된 바가 없고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정확한 판단이나 조례에 대한 실질적인 정비를 하셨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그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한 개 한 개 다 미처 정비하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필요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를 하고 또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개정해야 될 사항들은 개정을 하고 조례 정비를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제 가족정책과뿐만 아니더라도 여러 과에 조례가 이제 개정되거나 제정되었지만 사실 그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거나 발의한 지 꽤 시간이 지나서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조례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들에 대한 정비를 한번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지역 아동센터 관련된 자료가 책자에 있는데 성과평가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고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정기평가를 했는데 D등급을 받았죠?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종혁위원

어떠한 사유로 D등급 받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와 2021년도에 강사료 미지급이나 여러 가지 급식보조금 관련해서 회계서류가 좀 많이 미흡해갖고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D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종혁위원

이 D등급 받게 된 거에 대한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미지급한 부분들은 지급하고 그다음에 부당 수령된 부분들은

우종혁위원

회수를 하시고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회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행정조치 다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이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인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D등급을 받았다라는 게 회계적인 실수나 미비점들로 인해서 이런 D등급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사후 개선사항에 대한 당부를 조금 더 과에서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개선책이나 향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방침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로 개선 뭐 그런 방침 같은 거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자주 점검을 가고 회계점검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개선비 같은 게 지급이 안 나가고 불이익을 주면서 조금 더 개선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아동들이 실질적인 수혜대상자인 센터이다 보니까 이런 회계적인 문제점들 그리고 이제 센터를 운영할 때 운영에 어떤 부실한 지점들을 과에서 신경쓰지 않고 컨트롤 하지 않으면 사실 그 수혜를 입어야 되는 아이들 환경개선비를 미지급하게 되면 사실은 그 환경을 이용하게 되는 아이들에게 큰 타격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제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핸디캡을 주기 위해서 환경개선비를 지급하지 않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상시적인 예방적 지도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세우지 않았다고는 하시지만 총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개선책 같은 것들을 좀 관리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계 점검이나 점검을 조금 더, 더 많이 자주 나가고 있고요. 저희 환경개선비를 지급 안하는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번에 올해 그것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종혁위원

다음 정기평가에서는 D등급 보다는 상향된 조정된 어떤 결과값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주 감독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다음 성과평가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우종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을 보니까 다른 민간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대기자가 많아요. 그 대기자 해소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남구가 출생률이 작년부터 많이 증가한 저기에 속하고 또 우리가 입소대기가 많다는 여러 가지 민원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입소대기가 지금 현재 가장 심한 곳은 사실 개포동 지역입니다. 개포동 지역에 가장 또 출생아 수도 많이 늘어나고 젊은 사람들 층이 많이 유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만 지금 개포동 지역에 입소 대기자가 1,331명입니다.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게 단순히 1,331명이 아니고 내가 A라는 어린이집에 가고 싶어도 대기를 할 수 있고, B라는 데를 가고 싶어도 대기를 하고, C라는 데도 하고 그래서 중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실체가 1,331명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기가 있고 또 요즘은 옛날하고 달리 옛날에는 저희가 어린이집에 그래도 24개월은 지나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대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가 많고 내 아이가 정말 내가 애를 맡기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아이를 입소를 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하니까 이제 태어나자마자 요즘 대기를 하는 추세가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대기를 좀 해소해 보고자 8월에도 저희가 국공립 어린이집 연합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영아반 증설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대신 영아반 증설을 하기 위한 환경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설이 필요하거나 도구, 기구 같은 게 필요하면 구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했더니 내년에는 한 175명 정도 증원을 하겠다, 영아반을.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지금 저희가 가장 심한 데가 개포스타힐스가 상록아파트거든요. 거기가 이제 공무원 임대아파트인데

한윤수위원

현황 위주의 답변보다는 해소방안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영아반 증설을 해서 교실을, 반을 또 증설을 해서 그분들의 입소 대기를 완화하고 또 새로운 아파트가 생길 때는 그쪽에 또 영아반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영아반을 확보하는 거 외에 또 다른 거는 생각하신 건 없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입소 대기가 거의 영아반이고요. 만 3세 되면 영어유치원이나 유치원으로 가기 때문에 영아반 위주로 반을 증설해야 됩니다.

한윤수위원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구립 어린이집만 해도 대기자가 9,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간략하게 제가 질의를 했고 유보통합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어떤 방안을 대응 방안으로 좀 갖고 계시는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이 지금 추진 사항이 23년 12월 8일에 영유아보육을 복지부에서 교육부 관장 사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하였고 24년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30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을 국회에 지금 상정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이번에 통과가 되면 개정 후에 1년 6개월 후에 경과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는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고요. 강남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 또는 폐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저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또는 기부채납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관할 교육감이 설치 또는 교육감에게 기부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우리 강남구 공유재산을 국가에 바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가장 지금

한윤수위원

저는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구는 유보통합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원조례 외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또 시설이라든가 인력 지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재정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 정비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내의 영유아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조례 이외에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조례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신 적은 없으시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을 하고 학부모도 소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전에 저희가 방향을 잡을 수 없어서 정확하게 추진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 행정관청은 항상 수동적인 그런 자세에서 좀 이렇게 전향적으로, 그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잖아요. 유보통합이, 그렇죠?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그 법을 바꿔야 그다음에 움직인다. 이런 마인드보다는 예측이 다 돼 있으니까 그것을 계획을 수립하라는 얘기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법이 개정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그것을 예측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이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계획서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 또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 것 같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기존에 시설이나 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도 개선을 해야 되고 재교육도 요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을 준비를 하세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가족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키움센터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를 조금 더 잘 키울 수 있도록 직장을 다니는 부모라든지 이런 아이 양육에 어려움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나라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2024년 7월 31일자는 약 5,000명이었고 10월달에는 4,12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페이지 95쪽, 주요 업무보고의 페이지 95쪽입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방학 중에 일시적으로 늘었다가 학기 중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에 지역을 보면 대치동은 빠져 있는데 그 대치동 빠져, 이거 뭐 보강을 할, 보완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해 주신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 확인을 해 봤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대치동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좀 봤을 때는 대기자 수요가 학교 쪽으로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학교에서도 돌봄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수요자가 없어서 그 부분이 돌봄 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이 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경향이 있는데요. 향후에 재건축이 그쪽에 두 군데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하는 데에다가 저희가 기부채납 시설에다가 키움센터를 만들겠다고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기부채납시설이 건립이 다 되고 나면 그쪽에 키움센터 두 군데 정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환경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서에 의하면 거기에 금년도에 새로 에코트리라고 하는 업체하고 협약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지원금이 전년도 그리고 금년도에 기존에 있던 RM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에코트리라고 하는 회사로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운영지원금에 대해서 톤당 단가가 5만6,000원에서 7만1,000원으로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잠깐 설명이 필요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다시 하면서 원가 심사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산업정책연구원에서 저희한테 7만1,100원이라는 돈을 제시를 해 줬는데 이 제시할 때 금액이 전하고 달랐던 게 이 RM에서 전 분기,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다시 재위탁을 하기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원가 심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RM이 맡았을 때의 그 중간 과정에 변동 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고 달리 5만6,000원에서 7만1,100원으로 금액이 많이 상승됐는데 그 상승 이유가 원래 전기요금 같은 것을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셔서 알지만 거의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이 기계들이 돌아가는데 이 기기들을 절약하고 아낀다고 해가지고 전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또 기기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않는 그런 비용과 또 이번에 중대재해가 많이 강조되면서 경비 인력 2명하고 안전관리 인력, 경비 인력 2명을 저희가 우리 돈으로 그냥 지원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 원가 산정에서 빠져 있었던 돈을 감안하고 해가지고 변동 요인이 한 3~4가지가 돼서 그 3~4가지 하고 그전에 있었던 과정을 원가 산정하는 연구원에 제출을 해서 받은 돈이 7만1,100원으로 저희한테 제시를 해 줬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 운영비 내에는,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이 되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전체 초과 수입금에서 강남구와 위탁업체가 50대50으로 수입금을 배분을 하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2022년도 같으면 수입액이 865쪽에 기재가 돼 있듯이 수입 내역이 있습니다. 865쪽을 보면 2022년도 초과 수입금 징수가 있는데 수입액이 약 63억이고 기준금액 10% 초과 금액이 48억. 그래서 수입액에서 기준금액 10% 초과 금액을 빼면 약 15억이 수입금이 되고 거기에 강남구 수입은 약 7억7,000이 됐습니다. 맞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그 인건비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거기에 조직도를 보면 센터장이 있고 그다음에 소장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전에 RM 같은 경우는 바로 그 센터장이 바로 대표 밑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그 소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고 센터장이 어떤 역할인지 좀 궁금했습니다. 업무협약서 제25조4항에 보면 수탁자의 대표자 업무 내용이 있죠?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제13조6항, 7항에 관리책임자에 대한 업무 내용이 있어요. 13조6항, 7항에.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해서 자원순환과에 보충 자료를 받아보면 2024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주식회사 에코트리라고 하는 위탁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지출 현황을 적어주었고 에코트리 인력 현황을 보면 대표가 1명, 관리책임자 센터장 1명, 시설관리 2명, 사무실 3명, 안전관리자 1명 뭐 이렇게 해서 관리책임자를 센터장으로 적시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을 지칭하는 게 맞습니까?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지금 13조6항에 있는 관리책임자는 매일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는 저번 대표가 브리핑했을 때처럼 소장님의 역할이고요. 이것에 대한 명시는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지 않게.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25조4항에 있는 수탁자의 대표는 대표이사 그분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던 수익에 대해서 운영비를 뺀 나머지가 수익금이 되고 거기에 분배를 배분하는 그런 50%씩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그 대표자가 답변을 했던 다른 위탁자는 아니라고 하면서 본인의 에코트리는 센터장은 홍보의 업무를 맡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회사의 일이기는 하지만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갔다고 봤을 때 하위직의 어떤 급여는 좀 높여줄 필요가 있고 관리직이 많이 되면 그 인건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다른 보통의 위탁업체가 센터장이 책임을 가지고 관리책임자 역할을 하고 현장에 거주하면서 우리가 지금 13조6항, 7항에 나와 있듯이 매일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월 1회 이상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전문대행업체 또는 소방서와 협의하여 연 1회 이상 화재예방 교육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것을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고 인건비를 절약하고 어떤 책임감이 있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독 이 에코트리라고 하는 회사는 홍보역할을 맡긴다. 급여도 제가 보니까 상당히 높은 급여를 지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그게 맞는지 한번 우리 관리과인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이번에 임금테이블을 정확하게 많이 봤습니다. 보면서 또 전에 RM 회사의 감사를 전 분기에 지적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내용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지금 저희한테 제시한 그 내용이 건전하다라고 사실은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테이블이 지금 이렇게 보면 다른 분과 달리 그분의 금액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기는 하나 이제 밖에서 평균적인 치수로 보면 그렇게 높은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제 그것은 그 시설이 그분 금액이 다른 하위 근무하는 분들한테 골고루 나눠진다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은 저희가 전달하도록 할 텐데요. 그것은 아무래도 그 업체가 이게 에코트리 자체도 저희한테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을 내야 되는 단체이다 보니까 어디에 치중해서 본인들은 잘 파는 게 일단 최고의, 선별을 잘해서 비싼 돈을 주고 판다는 것을 계속 저희한테도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성과를 내고자 상당히 이렇게 매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일환인지는 이제 연말이나 1년 지나서 성과 분석을 하다 보면 저희가 지적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더 잘됐다면 독려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은 정말 잘해주셨는데요. 위탁 13조에 관리책임자에 대한 명시를 정확하게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소장이 아니겠는가, 현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명문화시키도록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해서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홍보 역할을 하고 대외업무를 하는 게 센터장이라고 얘기를 듣고 이것은 그렇다면 나머지 여기서 위탁하지 않은 다른 업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탁업체의 센터장은 각 센터에 다 상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여기는 비상근이라고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통상적인 어떤 시스템은 아니다 보니까 이해가 좀 덜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높은 임금을 만약에 지불을 한다면 그것은 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생산이라고 할까, 거기서 수고하는 그런 인력들, 일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오히려 급여가 좀 상향시켜서 지급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급여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것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우리 지도 감독하는, 위탁하는 우리 구청에서 잘 계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강남구가 수익을 얼마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수익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어떤 그 노동을 착취까지는 아닐지라도 너무 고생하는데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보상 차원에서라도 우리는 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열악한데 그것은 미진하게 하고 관리직은 홍보 내지는 대외업무한다고 cost, 높은 금액에 가져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정말 개선을 해야 된다.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임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사실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급여 같은 것을 저희가 승인해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사실 이번 위탁에 많이 포함을 시켜 놨거든요, 협약서에. 그래서 저희가 이직률을 좀 낮추고 또 일한 것만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저희가 이렇게 연차별로 호봉제 같은 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듯이 그쪽에서도 그런 연차별로 해서 호봉제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안 하고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제시도 해서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위직, 힘든 일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적인 체계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덧붙여서 그분들의 건강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관심을 기울여 줘야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갔는데도 호흡이 저도 상당히, 다들 느끼셨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호흡에도 문제가 있겠다. 장기간 이직이 높은 것은 그분들의 건강도 본인들이 생각해서 그만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강관리 체크라든가 이런 것도 잘할 수 있도록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산회 이전에 한 번 지적을 드렸던 것 같고 복지생활국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서가 달라서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금 졸거나 하품하시고 아예 눈을 감고 고개 떨구고 계신 직원들이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한 번 더 식별되면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하품하고 고개 떨구고 꾸벅꾸벅 졸 수 있는 그런 편한 자리는 아니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이 보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44쪽,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옛 개포주공1단지 내 구립 선재어린이놀이방 이게 지금 폐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으로 아파트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150동 1503호, 그리고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은 4개소 운영 중이고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집을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요. 기본관리비 납부 및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4년도에 전용예산 300만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는 현재 어린이집 신규 신고도 않고 등기도 완료되지 않고 구립어린이집이 아닌 공실 아파트 관리비 납부를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15층은 안전시설 구축도 못 하고 할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 이 아파트 공실을 이거를 계속해서 예산을 낭비하면서 이렇게 비워둘 것인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디에이치퍼스트아이파크는 저희가 선재어린이집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1층에 어린이놀이방 정도로 있었는데 이게 조합원으로 자격이 인정이 돼가지고 15층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는 1층으로 달라, 이렇게 분양 업체에 얘기를 했었는데 15층을 줬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게 됐고 어린이집은 설치 기준이 1층이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15층은 어린이집을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상황이었고 저희가 또 거기에서는 1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세대수가 많이 있잖아요. 6,702세대라서 어린이집을 4개를 거기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15층이라서 저희가 등기가 완료된 후에 지금 현재 등기가 완전히 소유권 이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배수로가 무슨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완료가 돼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할 때 그때는 저희가 이제 이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남어린이회관 스포츠 VR 구축 공사 관련해서 행감 자료 560쪽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VR 잘 설치하셨는데요. 이 공간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스포즈 VR 그러니까 XR 프로그램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가로가 7m, 세로가 한 3m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런데 이 시설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의 시설이나 소방, 전기 등 안전 점검과 직원 안전교육이 여러 가지로 우려가 되고 취약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예방 대책과 계획은 어떤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에 설치할 때 그런 공기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환기시설, 기타 안전시설은 사전에 어린이시설에 맞게 설치하였고 여기 제품 같은 경우 매트라든가 이런 것도 다 안전 적격성 합격한 제품을 위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러면 현재 이 스포츠 미디어 콘텐츠는 얼마나 몇 개나 되고 이용률은 어떤가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현재 거기는 그 가지 수는 60 몇 가지로 제가 들었는데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요. 이용률은 아주 좋고 아이들이 굉장히 노는 것에 잘 놀고 있고 그 시간이 빈 시간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이 VR 콘텐츠 시설에서 아이들이 아주 신명나게 놀다 보면, 아이들 놀다 보면 수시로 다치기도 하는데 저도 아이가 셋이라서 혹시 사고나 다칠 때를 대비해서 혹시 상해보험은 가입되어 있나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해보험 가입되었습니다.

윤석민위원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가족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함께 키움센터 설치 확대 및 취창업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5, 282, 481입니다. 우리 사회가 현재 출생률도 떨어지고 미래세대 아이가 답이다,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강남을 실현하고 취창업 아카데미를 통한 경력단절 여성의 사회 재진출을 돕고 미래사회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및 민간 교육기관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283쪽 보면 관내 경력단절 여성이 직장을 그만둔 사유가 1위가 육아입니다, 43.2%. 현재 12개소인 다함께 키움센터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시설 확충으로 사회 재진출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창업을 준비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분들이 키움센터나 돌봄이 좀더 많이 이루어지면 취창업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키움식당 일식당 금액이 8,000원인데 좀 저렴한 식재료 사용으로 식사 질이 떨어질 것이 좀 우려되는데 급식비 인상으로 비현실적인 이거를 좀 보완할 생각 없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식 키움식당은 직접 조리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좋은 식사를 위해서 급식비 인상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중앙일보에서 ‘온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운다. 아파트 1층 들어선 육아천국 보니’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보통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이 있습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 우미린 에코포레 아파트에서는 K보듬 6000 정책으로 아파트에서 여기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무료로 운영되는 영유아와 초등생을 돌보고 있는 시설인데요. 부모, 조부모, 경로당 어르신들이 육아에 도움을 주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는 센터 주변 안전순찰, 자원봉사대는 재능나눔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원어민 교사가 또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일과 간식도 주고요. 그리고 공동체 회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치면 우리 지역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단지 내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어르신분들 그리고 아까 여기 나온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집에서 빈 시간 있는 분들이 함께 이렇게 육아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이런 거를 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윤석민위원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이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 올봄에 여기는 11월이라고 나왔는데 올봄에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북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서울시와는 좀 인구도 작고 어떻게 보면 진짜 온마을이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까요? 어떤 좀 지역적으로 그런 게 좀 많이 되는데 저희 강남구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저희도 출산을 지금 이번에 좀 다른 구보다도 더 개포동에 입주가 많이 돼서 그런가 해서 봤는데 그건 아니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출산율이 좀 높았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저희도 보육지원과에서 출산대책을, 종합대책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윤석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경력단절 여성 사유별 현황이 육아가 지금 한 48%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보육지원과에서 홍보라든가 어떤 다양하게 저희가 이제 가족정책과와 협업해서 타 과에 한 10개 과, 12개 과인가 되거든요. 그 과에 해당하는 저출산 관련 대책을, 종합대책을 세웠습니다. 그 방침서도 있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거를 저희가 철저히 대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 기사는 지난 10월 8일 기사고요. 그리고 이거를 실천한 곳은 경산시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 방침서 세운 것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오선미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가족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 230쪽입니다. 강남구 거주 다문화 가구원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요. 결혼 이민자 및 귀화자가 13% 증가했고 외국인 자녀 7% 증가했고 다문화 주민 자녀 7% 증가, 현재의 인원 및 상황은 어떤지 설명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 가구원은 한 약 7,000여명 됩니다.

윤석민위원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녀는 한 1,7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올해 2024년 1월 여성가족부에서 다문화 아동, 청소년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강남구의 사업 계획은 어떤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현실이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도 다양한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으로 계속 지원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다문화 가족의 외국인분들 특히 엄마들,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공공기관 병원이라든지 우리 이제 재난이나 안전문자 뭐 여러 가지 이런 병원 상조 서비스 그리고 이분들은 문자 통보 이런 걸 받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이분들을 활용할 방안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재난안전 통보받는 것에 대한 이런 대책이나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등 이런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런 지원들을 강남구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강남구에 보건소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 데들이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연계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외국에서 온 분들, 여성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이분들은 우리나라 말도 좀 할 수 있고 그 나라 외국인들이니까 이분들을 병원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실비를 주고 봉사한다든지 채용한다든지 임기제, 단기간 이렇게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왜 그러냐면 제가 우리 지역 구민 중에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봉사하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좀 활용할 방안이?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분들을 연계하는 데는 지금 현재는 저희 과에 있는 여성능력개발센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외국인분들이 이제 강사 같은 걸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연계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다양한 사업들에서 본인들의 재능도 활용하고 지원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사업 관련해서 행감자료 363쪽입니다. 이 사업의 의도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활용 제품을 생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폐비닐을 수거하는 전용 봉투도 폐비닐을 사용하지 않고 재질이 고밀도 폴리에틸렌인데 이거 좀 재활용 비닐을 활용하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 비닐을 이용하는 게,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 번에 발주를 할 때에는 재활용되어 있는, 재사용으로 만들어진 비닐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범사업이니까 음식점이나 마트 등 대량으로 나오는 곳은 이렇게 마대나 상자, 재활용 가능한 그걸로 그런 재료를, 제품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면 시범사업이 더 아주 모범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사업장이 다 되는 게 아니라 그 건물이 1,000㎡ 이하인 곳에 들어가 있는 상가들이다 보니까는 약간 소규모 사업체들이거든요, 영세상가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장소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하기 때문에 폐비닐을 수거하는 그 비닐 자체를 저희가 제시를 해줬을 때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일단은 호응도가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방금 정말 환경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별도의 비닐을 제공하지 않고서라도 그 업체에서 말씀하신 상자라든가 그런 걸 이용해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확대되면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민위원

우리가 늘 집에서 우리 본인 집이나 이웃집이나 보면 최근 쿠팡이라는 이 기업에서는 프레시 가방 그걸 사용해서 상당히 호응도 받고 보기도 좋고 그런데 그런 걸 좀 참고로 해서 앞으로 정책 방향을 정하거나 이럴 때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가 좀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집중적으로 하지 못해서 명쾌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일단은 많이 고민을 해서 다음번에는 대안이라든가 그런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민위원

다음은 생활쓰레기 성상 개선 및 무단투기 예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8쪽, 413쪽입니다. 우리 불용률이 자원순환과 총 불용률이 5.8%인데요 생활쓰레기 성상 개선 및 무단투기 예방 사업 이거는 불용률이 44.2%입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운영 및 관리사업 불용률 54.1%,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이 불용률 사유를 보면 인원감소 및 임차 2대, 차량 해제로 되어 있고요. 단속반 인원 5명을 감소한 이유는 뭔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무단투기 단속원이 원래는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 만료로 인해서 축소된 게 27명으로 줄어들었고 이제 최종적으로 21명이 됐는데요. 12명을 보강을 못한 사유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감축계획이 올해 저희한테 총무과에서 시달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임기제 공무원의 감축 계획에 같이 부응하고 대신 또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저희가 찾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감축 계획을 받아들이면서 더 12명을 충원시키지 않고 21명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률이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윤석민위원

무단투기 단속반 인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폐비닐 분리배출 자원관리사로 편성해도 이 무단투기 단속반 구성에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윤석민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관리사라고, 자원관리사라는 이제 그런 직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계약직 우리가 임기제로 말고 집중적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런 인원의 부족한 부분을 저희 공공근로로 또 이렇게 채우고자 저희가 5명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명이 공공근로에서 충원될 계획이 있습니다.

윤석민위원

자원순환과가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 민원도 많고 부서에서 직원분들이 안 갔으면 하는 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격려해 드리는데요. 그 대신 우리 강남구가 전국에서 모범적으로 선도적으로 일을 한다는 그런 평이 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이나 업무에 있어서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윤석민위원님 격려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해 주셔서 뒤에 있는 직원들도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업무 준비하는데 만반의 준비를 해서 더 좋은 깨끗한 강남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온누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온누리위원

오온누리위원입니다. 우선 가족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심 거울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심 거울 2023년에 50개 설치하셨고 지금 2024년에 30개 추가 설치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50개 설치한 이후에 안심 거울로 인해서 주변 지역에 범죄의 경감 효과가 있었는지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묻지마 범죄가 나오면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계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설치를 이제 요청을 받고 저희가 요청 이제 그런 데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없는데 지하철 역사에 거기 가서 만나보면 역장님들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훨씬 좀 좋아졌다. 왜냐하면 이 올라가시다 보면 그 거울이 설치돼 있는 데서 뒷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거를 보는 사람들은 일단 핸드폰 특히 남자분들이 이렇게 핸드폰 꺼내는 거를 이렇게 좀 쳐다보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늘어났다고 말씀은 해주시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2023년에도 2,100만원 가량 사용을 하셨고 또 이제 추가로 설치를 하고 계시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범죄예방에 효과적인지 아닌지,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심 거울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2017년도부터 문제가 있다, 실효성이 없다라는 기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추가로 설치하고 있는 사정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어서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사업 진행하시는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나 지하철 역장님들을 만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는 이제 지하철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설문조사를 하든 어떤 방법을 취해서 정확한 데이터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하면서, 제가 또 실제 여성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역 이용하고 요근래에는 압구정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봤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면서 안심 거울이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올라갔죠. 그렇다 하더라도 뒷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사실 확인이 안 돼요. 그다음에 확인을 했다 하더라도 범죄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미비한 거는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이게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 가지고 계시고 또 설문조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추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꼭 보완을 해서 추가적으로 추가 설치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를 할 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또 이제 가족정책과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건데요. 로고젝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 행감에 지적사항을 보면 빛 공해 및 중복설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조치완료 사항을 보면 기설치된 로고젝터에 대한 현장점검과 주민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보완 조치하고 로고젝터 설치 시 관련 부서와 공유를 통해 중복 설치를 방지하고 여성안심추진 귀갓길 지정 기관인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고 있음, 조치완료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중복설치된 로고젝터는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 가족정책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만 가족정책과에서 로고젝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이제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젝터에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빛 공해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현재 설치된 로고젝터가 그냥 그대로 존치한다고 하면 빛 공해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중복 설치는 없다 하더라도 현재 중복 설치된 로고젝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그 지적을 받고 확인을 해본 바로는 저희 과하고 중복된 지역은 일단은 확인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 지적받은 이후로는 신규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규 설치는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다른 부분들을 이제 할 일이 있으면 그 내용을 바꿔서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이제 각 부서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본 결과는 총 365개가 있고 저희 쪽은 71개가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안심귀갓길 이런 곳을 중심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더 이상은 늘리고 있지 않고 이제 그 부분에 만약에 그 부분에 이제 불편하시다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제 없앨 생각도 있는데 아직 불편하다고 들어오시지는 않아서 지금 현재 그대로 존치하는 상태고요. 더 이상은 늘리지 않는데 또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제 추후에 진짜 더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그 빛 공해 부분이 발생이 된다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폐지하는 그런 없애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가족정책과에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양재역 근처에 사는데 양재역에도 4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양재역이라는 곳은 사실은 24시간 불이 반짝반짝한 곳이고 역 바로 앞에 4개가 이제 쪼르륵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빛 공해가 굉장히 발생을 하는 거죠. 가뜩이나 이제 거기는 도시고 불빛이 많은 곳인데 로고젝터까지 해서 거기는 이제 안심 귀갓길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가족정책과에서는 잘 사려 깊게 살펴보셔서 향후에 다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설치된 로고젝터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 잘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또 양재천이나 세곡천 같은 데는 사실은 건설관리과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희가 이제 과마다 다 알아봤어요.

오온누리위원

필요한 부분에는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부서 협의가 돼서 그러니까 중복 설치가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양재역에도 4개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 정책홍보실, 보건소 등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이제 국장님도 잘 알고 계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설치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무분별하게 설치를 했다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이.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저희 과에서 설치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 혹시 주민불편 사항이 있고 또 중복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 다시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다음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2023년에 예산 1억4,000만원을 들여서 청소 종합포털 하나로를 구축하셨는데 지금 해당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오온누리위원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3년 사업이어서 사고이월 시켜서 올해 2월에 완공을 시켜서 일단은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범 그러니까 사고이월 사업이다 보니까는 이제 빨리 오픈을 하고자 시범 운행 기간이 좀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이 미처 체크되지 못하고 운영됐던 점이 뒤늦게 발견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종량제 봉투가 저희가 858개 판매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량 정산과정과 또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신청하면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류가 나서 민원인이 결제한 금액하고 시스템상 결제 금액이 불일치되는 사건들이 좀 많이 있었었고요. 또 종량제 봉투 판매 수익이 저희가 작년에 7%에서 수수료를 10%로 상향 조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반영이 또 안 돼가지고 정산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다 지금 보완을 했고 보완하는 와중에 또 뭐가 있었냐면 사용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청소차량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지나가는 과정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위치기반 서비스를 저희가 서울시 스마트앱을 사용을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바로 움직이질 않고 천천히 이렇게 이미 벌써 차는 한참 떠났는데도 아직까지 저쪽에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거를 다음 지도로 이용하게끔 좀 더 업그레이드 사양을 지금 시키고 있고요. 저희가 차량이 거의 230대, 223대다 보니까 너무 차량이 많다. 1차적으로 가로환경만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 봐서 이게 원활하게 작동을 하면 이제 뒷골목 청소하는 198대 또 마저 이제 여기다가 구축을 하자 해서 일단은 좀 범위를 약간 조정을 해서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됐고요. 저희가 11월 말에는 지금 시범사업에, 시범으로 저희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하고 대행업체랑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들 확인해 보고 있고요. 다시 11월 말에는 오픈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러면 근 1년 정도가 걸리는 건데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상당히, 너무 성급하게

오온누리위원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갔고 이제 되게 시범적으로 하시는 지자체 최초로 청소 관련한 하나로 통합앱을 구축했다라고 크게 기사도 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는데 생겨서 1년 동안 다시 구축을 하고 다 예산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유지관리 보수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충당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고요. 더 별도로 돈은

오온누리위원

그것도 다 비용인 거죠? 원래 들어가야 되는 비용인 거죠? 그리고 그게 비용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너무 불필요한 비용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죠. 유지관리비에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럼 결국에 구민의 불편이 더 발생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시범이 운영이 너무 짧았다 그거는 굉장히 아쉬운 말씀이에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이런 포토를 만들었고 지자체 최초로 했고 막 기사도 내고 했는데 1년 동안 운영이 안됐다는 거잖아요. 사실 구민들 입장에선 그 기사를 보고 지금 뭐 3월 아니면 4월 1일부터 운영을 했다고 했으니까 4월부터 사용하시려는 구민분들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간이나 근 1년간 사용이 안됐고 한 거에 대해서 이건 큰 문제죠, 예산낭비죠, 이거 대표적인 예산낭비죠. 시범운영을 제대로 못했다. 막상 문을 열었더니 막 문제점이 발생했다. 사실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또 완공을 이제 올해 12월에 하신다고 하니까 향후에 또 문제점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산 들여서 운영비도 들여서 하셔야 될지?

그거는 사실은 과장님이 아실 수는 없죠. 과장님이 그거를 알 수 없고 업체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업체와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축할 때는 자랑 아닌 자랑이 저희 지역청결팀장이 주축이 돼서 그쪽 시스템 운영하는 데와 우리 청소대행업체와 주1회씩 계속 바로 자원순환과에 와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구현한 거, 그 일주간 구현한 거 다시 이렇게 돌려가면서 서로 의견을 받아가지고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이렇게 우려해 주시는 부분은 해소도 시키지 않을까 하는 저 나름대로의 그게 있습니다.

오온누리위원

이거는 반드시 잘 해결되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아까운 예산이 낭비됐다는 것조차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아까 방금 말씀하신 실시간 청소차량 별별에 당시에만 해도 실시간 청소차량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도시과에 여쭤봤죠. 별별에 이제 실시간 청소차량이 보이는데 구동이 되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 그 당시에는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진 않았고 그러고 나서 위원회 끝나자마자 삭제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원순환과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행정들이 굉장히 아쉬워요. 말 한마디,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건지 아니면 모르고 계셨던 건지 얘기했다고 해서 바로 없애버리고 그럼 그 전까지 별별에서 그 청소차량에 대해서 보셨던 구민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이 문제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청소포탈을 제대로 운영을 못하셨기 때문에 디지털도시과에도 이제 실시간 청소 차량을 트래킹 하는 게 안됐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통감하면서 잘 보완해서 정말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온누리위원

12월달에 완공하셨다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온누리위원

그다음에 보육지원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행감 자료를 보면 582쪽부터 586쪽까지 인데요. 2024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오온누리위원

그런데 이제 미집행사유랑 집행계획을 보면 대부분 다 4분기 집행예정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써 놓으시면 이제 2024년 말까지 얼마나 집행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2024년 12월까지 몇 % 집행예정, 계획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지 총 집행률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보완해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오온누리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보육지원과에서 다음에는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저희가 이제 쭉 잠정적으로 집계했을 때는 97% 정도 저희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저희는 지금 산정을 해 봤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봐도 조금 그런

오온누리위원

세부내역에다가 이제 지금 이 사업별로 몇 % 집행예정, 뭐 몇 월까지 몇 % 집행예정이라고 써줘야지 보는 사람이 이게 불용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정확히 알 수가 있죠.

현주

권현주보육지원과장

네, 다음부터는 보육지원과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온누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장

오온누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