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도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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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 미래전략기획단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미래전략기획단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보건소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보건소 부서 건제 순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총괄 주요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 시 주요업무보고는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선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도희 위원장님과 김광심 부위원장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택범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도희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입니다. 지금 발언에 앞서서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용, 방일길, 김은정, 임선숙, 김상철, 조근상 이런 팀장님들이 사실은 현장에서 늘 고생을 많이 했고, 과장님을 위시해서. 또 이 행감 자료 만드느라고 보니까 우리가 39명이네요, 이 공원녹지과.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는 가장 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걷고 양재천이나 이런 공원을 걷다 보면 공사에 어떻든 그동안의 공사를 몇 년 공사를 다 한 것처럼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공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게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변경사유도 또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공원의 특성상 어떤 경우냐 하면 현장이 어떻든 도로를 깔든가 이러면 이게 일정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공원녹지과의 현장 일의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통사항 중에서 책자 853쪽에 보면 설계변경 사유가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고요. 설계변경 결정된 것에 대해 저는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사업 특성상 변경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변경이라는 건 사실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게 맞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53쪽 설계변경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장이나 담당도 그렇고 만약 일을 하면서 공사의 품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면 설계변경을 자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하고 나서 우리 구민들의 만족도가 좋았고 또 잘했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저희들이 일하는 보람이 있는데 만약에 중간중간에 공사품질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귀찮거나 또 설계변경할 때는 저희들이 상부에 보고를 합니다.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런 일련의 절차들이 귀찮다고 여겨졌으면 아마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유로 설계변경하는 게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공사하는 중에 민원이 많습니다. 가장 저희 직원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민원, 또 개인별 굉장히 좀 보통 분들하고 좀 다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 일일이 다 만족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봐서 어느 공원이면 공원의 전체의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의 요인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하다 보면 설계했을 때하고 공사 중에 설계했을 때 미처 놓쳤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설계보다 공사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설계라도 공사를 대충 하면 좋은 공사품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설계가 좀 부족하지만 공사할 때 잘하면 또 감독도 잘하면 공사 품질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현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공사할 때 유심히 보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과감히 설계변경을 합니다. 거의 설계변경이 없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건축공사도 보면 액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가 730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사했는데 30억, 40억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특성상 할 수밖에 없는 거다. 또 전용이라는 건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필요에 따라서 법으로 보장된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전용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 저희 업무는 도로나 치수는 50억, 100억 한 건당 그러는데 저희들은 5,000만원에서 10억, 30억까지 금액이 굉장히 소액도 많고 또 물론 10억, 20억 큰 것도 있습니다마는 5,000만원짜리 공사도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과정은 10억, 20억짜리 공사나 똑같습니다.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원녹지 사업을 하는 직원들이 좀 애로사항이 힘든 점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얘기했을 때 그런 어떤 신속하게 처리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드리고요. 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또 제가 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민원인들의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정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통사항 26번에 보면 책자 1341쪽에 보면 낙찰차액에 사용하는 그 사유 및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공사 품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낙찰차액을 사용했다 할 경우라도 만약에 낙찰차액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은 공사 부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설계변경하고 아마 비슷한 낙찰차액이 같은 맥을 같이 하는데요. 설계변경을 만약에 저희들이 해야 되겠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났으면 일단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렇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러면 과연 예산을 당장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낙찰차액입니다. 보통 공사를 하면 도급비 한 13%가 낙찰차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걸 우선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올해 공사 여기서 대충 끝나고 내년에 별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같은 현장에 낙찰차액을 동원해서라도 바로 끝냈으면 좋은데 그 과정이 귀찮다 하고 내년으로 미루면 또 이미 준공해놓고 내년에 또 이중공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를 할 때 가급적이면 낙찰차액이라도 동원하고 설계변경해서라도 이번 한 번에 할 때 이 공원의 공사를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필요예산을 낙찰차액을 가장 먼저 이렇게 당겨다 쓰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냐면 저도 공감하는 게,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10억을 줬다고 해서 10억에 우리가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찰차액을 또 이렇게 예를 들어서 9억에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차액을 남는 것을 또 쓸 수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도 그것을 100% 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게 맞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업에 유용하게 쓰고 또 보수 공사나 이런 데 쓰는 게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아, 이거 다 하겠지 했는데 그 직원들이 아주 융통성 있게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절약하고 그 절약한 걸 가지고 다른 데다 추가적으로 사업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사 사업을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오히려 일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 안 하고 낙찰차액 안 쓰고 오히려 저는 그게 더 이상하다고 보거든요. 일하다 보면 당연히 처음에 계획하고 끝까지 준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이. 민원도 생기고 현장 여건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진경

복진경위원

끝으로 내가 우리 지역구 내에 보니까 삼성해맞이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그쪽에 개발도 하고 사실 거기에다 엘리베이터를 좀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예산적인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높이 올려서 구름다리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 부분도 좀 챙겨서, 꼭 그 물탱크 위로 안 가도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한번 또 더 기획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맞이공원 지역 이제는 강남의 명소가 됐어요. 그렇게 잘 장미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도 추가 공사나 더 개선해야 될 그런 계획이 있는지. 지금 말했던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 명소가 만드는, 명소에 맞게 이렇게 어떤 그거를 좀 앞으로도 추가 시설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성해맞이 준공이 1단계, 2단계로 해서 올해 이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더 완성도를 높이려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또 임산부나 또 보행 약자도 저 정상까지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면 물론 완성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해맞이공원이 될 텐데 저희도 그런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업소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보니까 그 속에는 큰 물탱크가 있고 그 물탱크 반경에는 큰 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다 그런 답변이 계속 있었고요. 이런 민원은 또 지속되고 있으니까 그건 저희들이 잊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건 변화가 되면

진경

복진경위원

좋은 공원인데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또 하나 민원 사항이나 추가 공사가 지금 예정이 되고 있는 게요,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밑에 삼익아파트 재건축하고 있는 데 광장이 하나 있습니다, 청담가로공원이라고. 거기에 화장실 설치가 12월까지 설치가 완료될 것 같고요. 나머지 조경공사도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올해 못한 건 내년에 하고 그래서 내년 지나면 아마 그 일대가 많이 이렇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이 팀장님들 여섯 분인데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부동산은 사실 우리나라의 또 강남 같은 데 경기를 또 예의주시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저도 이 지역을 찾으려면 제가 아까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는데 3차원 입체 주소지 그게 참 좋더라고요, 주소 찾을 때 건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도로명보다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지금 여기 보고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정리돼서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찾을 수 있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이거든요. 이러면 예산도 좀 구축하려면 예산도 좀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저희가 도로명 시설뿐만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차원 관련된 시설물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예산은 저희가 2억4,622만1,000원이 도로명 예산인데요. 거기에 시비가 1,178만3,000원이고 나머지 2억3,443만8,000원이 구비예요. 그런데 여기에 절반은 우리 시설물 설치도 있지만 그 프로그램, 카이스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운영하는 비용이 보통 한 절반 정도가 사용되거든요. 1억1,300 정도가 사용되기 때문에요. 나머지 갖고 저희가 시설물이라든가 또 지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건물번호판 이런 것도 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국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까?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예전에는

진경

복진경위원

국가에서 이게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2010년도 맹정주 구청장님 있을 때 이거 시작했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주고 지금은 지방자치단체 하면 그건 좀, 국가에서 돈을 받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2010년도에 시작을 해서 2014년도 전면 도로명 주소 사용을 위해서 국가에서 그냥 짧은 기간 동안 엄청나게 설치할 때는 거의 국비하고 반반씩 했는데 지금 현재 국비가 지원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국장님, 이런 부분은 사실 국비를 좀 받아야 되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작한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시작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도 일정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아니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국가로부터 시작한 걸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다만 50%라도 지원해 주고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야지.

동구

김동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당하신 말씀 같은데요. 일단 도로명 주소가 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됐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자치단체에 미루는 경향이 있고요. 대신에 입체 주소에 대해서는 지금 건물들이 복합화되고 지하 건축물들이나 구조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금 시범사업들도 하고 있고요. 그게 시스템이 구축되고 하면 아마 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하 보도라든지 이런 데 주소를 부여하는 것들도 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부여를 하고 있고요. 서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버스 고속버스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반포동에. 그거를 입체 주소 사업을 행안부하고 같이 시범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돼서 제대로 체계가 갖춰지면 아마 그게 확산이 될 거고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요. 그것도 우리가 행정의 묘미거든요. 기술이에요, 사실. 정부에서 돈 따오는 것도 기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위원

이동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자료를 보니까 공통사항, 개별사항 그래갖고 2권에 2298쪽이 되더라고요. 자료 준비하느라고 과장님 또 여섯 분의 팀장님,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 또 공부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박기선 과장님이 우리 강남구에 오신 지 한 3년 되셨나요? 근무기간이 3년입니까? 3년 6개월입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예, 3년 돼 갑니다.

이동호위원

아무튼 3년 동안 강남구의 대모산 등 개포, 일원, 수서, 세곡 지역의 많은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잔여기간 근무 열심히 해 주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의는 대모산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모산은 일원, 개포, 수서, 세곡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자연학습장 있는 데 보면 체력단련장 있죠? 체력단련장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나 그 이용자들이 시설개선에 대한 그런 민원 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생태팀장은 잘 알고 계신데. 그래서 거기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설명회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기다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그런 그 내용, 일정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에 보면 우리 관리소 위쪽에 체력단련장이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어르신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년 동안에 지속된 민원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자주 거기 방문하셔서 의견수렴해 주셨고 저희들도 자주 갈 때마다 그분들 만나뵙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다행히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이제 시작하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게 거기 있는 그늘막이 하나 있는데요. 그동안에 계속된 건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규모를 좀 넓히고 그다음에 비가림막 설치하고, 또 민원 중에 데크를 설치해서 주변에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만들어주고, 또 운동기구 같은 것도 교체 원하는 것으로. 그런 민원을 다 의견 수렴해서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늦어진 게 몇 차례 의견수렴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요. 곧 발주가 되면 또 동절기라 공사 못하니까 내년 봄에 아마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위원

내년 봄에 주민들의 의견 다 수렴해서 내년 봄에 완공된다는 말씀이시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이동호위원

아무튼 대모산 관련해서 많이 애써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대모산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예정인 따뜻한 동행길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지금 설치 중에 있고 데크길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데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가장 주요했던 민원이 뭐고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좀 답변 바랍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모산 입구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또 데크길을 기존의 데크길과 연결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규모가 좀 큰 편입니다. 그게 이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이 다 돼서 지금은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대부분 지역 주민들 공감을 좀 해 주시고 있습니다. 민원사항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엘리베이터, 상당히 지상보다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내려가지고 데크길 이용할 때 그 데크길에서 자기 사생활 노출 아파트 쪽으로 그런 부분 좀 걱정하셨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외부에서 어린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왔을 때 정차를 하고 내려야 되는데 그 도로에다 차를 세워놓고 하면 차가 이렇게 소통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지 않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디자인화 해서 굉장히 외부로 이렇게 외부의 시선이 외부로 가서 아파트의 사생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충분하게 나무도 심고 그럴 계획이고 그다음에 거기 방문하신 분들이 차를 주정차할까 걱정돼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정차 공간을, 정차 공간이죠.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동시에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두 가지가 그동안의 가장 큰 민원이었는데 잘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민원사항을 잘 지켜주셔서 또 거기에 맞춰서 내년 4월 준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임택범 부동산정보과장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책자 26쪽을 봐주시겠습니까?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이동호위원

연번 4번을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 과징금으로 3건에 8억1,000만원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 했으면 체납이 8억1,000이 돼야 되는데 일단 징수도 0이고 체납도 0이에요. 그게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는 이제 실명법 위반으로 적발된 분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3건에 대해서 8억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이분이 납기를 1년간 유예요청을 해서 법에 의해서 저희가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징수액이 0이 되고 체납액이 지금 0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1년 유예를 했기 때문에 징수도 못하고 있고 체납도 없다 이 말씀이죠?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동호위원

그러시면 거기다가 4번 같은 데다가 부기를 달으셔야 돼요. 1년 유예신청이 있기에 체납도 없고 징수가 없다는 걸 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기사항 같은 거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추후에는 이렇게 부기사항을 좀 달아주면 질의가 안 나올까 생각이 듭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네, 차후에는 그렇게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다음에 연번 3번을 보면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가 137건에 1억600여만원이에요. 이렇게 수치가 나옵니다, 징수결정이. 그런데 징수는 약 6,300만원 했고 체납이 4,300만원 정도 되는데 40.5%뿐이 징수율이 안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은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시기 전에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 위반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거래신고를 30일 내에 해야 되는데 30일 내에 하지 않으면 지연했다고 해서 10만원~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약일도 허위로 한 경우에는 또 10%를 부과를 하는 것이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거기 116쪽에 보면 저희가 부과한 거는 위반건수가 197필지고 지연신고로 인해서 133건, 허위신고해서 63건을 위반건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단속 내용에 맞춰서 금액 부과한 것이 1억6,305만5,600원으로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부과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26쪽에 있는 거는 저희가 징수한 실적만, 이거 197건을 부과했는데 실제 우리가 10월 30일까지 징수한 건은 137건에 1억638만원을 부과징수 세외수입을 받았다는 내용이고요. 징수실적은 저희가 이게 6,300밖에는 사실 받지 못했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금액이 적은 금액이라서 저희가 압류조치는 못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은 체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 징수율이 40%라고 했는데 징수율 지금 보니까 60%네요, 체납이 40%고. 정정을 제가 해드리고요. 3번 사항이 건수가 137건에 징수결정액이 약 1억600여만원 됐으면 116쪽에 보면 똑같은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단속이 되는데 거기에는 건수는 197건이고 금액은 1억6,300여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6쪽과 116쪽의 건수와 금액에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통일이 돼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원래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통일을 해서 내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 부과건수는 197건에 1억6,000으로 부과를 하고 여기 26쪽에 있는 거는 실제 징수한 거만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차이가 났는데 다음에 저희가 제출할 때는 일치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징수결정액과 부과액하고 틀린 거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자료를 놓고 보면 수치가 안 맞아요, 건수 금액이. 통일성 있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과결정액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징수결정액으로 양쪽이 틀려버리면 어느 게 맞는지 구분이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부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러면 이어서 126쪽 한번 보시겠어요? 126쪽 부동산중개업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데요. 126쪽이요. 보셨습니까?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동호위원

거기에 보면 중개사무소 민원접수로 과태료가 109건이 나와요. 그다음에 하단에 보면 행정조치로 과태료가 351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351건에 109건이 포함된 거죠?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351건은 앞에 중개민원의 109건하고 그 밑에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해서 과태료 177건하고 65건을 플러스 해서 351건이 나온 겁니다.

이동호위원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26쪽에 있는 거와 116쪽과 126쪽이 다 수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봤을 때 과태료가 126쪽에는 351건이 돼 있고 116쪽에는 197건이 돼 있고 26쪽에는 137건이 돼 있어요. 금액도 틀리고 건수도 틀리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과태료가 뒤 페이지는 351건이고 중간에는 197, 137이 나오는 거는 뭔가 자료 준비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빠뜨리고 어떤 부분은 포함하고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다음에는 저희가 부과건수를 하든 징수건수를 하든 통일을 해서 정리를 일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호위원

아니면 부과건수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체납액 이런 걸 명쾌하게 앞에 중간, 뒤에 이런 내용 수치가 딱 맞아 들어가야 부동산정보과에서 제대로 자료를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수치가 틀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떤 게 맞는 건지 제대로 된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자료준비에, 혹시 제가 지적한 내용이 제가 이해를 잘못했다면 나중에라도 해명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얘기해 드린 그 수치가 137, 197, 351이 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나중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이동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도 이 데이터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작성할 때는 민원접수, 인터넷, 모니터링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해서 수치가 좀 일치되도록 정리를 해서 하고 이번 거는 또 자세하게 우리 이동호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혹시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료를 아까 쪽지를 주시려고 하는데 지금 전달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으면 설명하실 수 있으면

이동호위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요. 나중이라도 자료로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장

이동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지적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행감보고서의 액수 같은 경우는 그 액수를 기준으로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오른쪽 정렬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셨으면 이 지출액과 예산 잔액들이 눈에 확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은 좀 작은 관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렬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금액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단위를 천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또 원 단위로 계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액의 통일성에 있어서 조금 보고서가 오래도록 남는 책이니만큼 그런 것들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년 불용현황을 보니까 인력운영비가 74%나 불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24년 예산편성하실 때도 지금까지 집행률이 60%이기 때문에 높게 예산을 좀 잡으셨는지 아니면 2년 동안에 사업 축소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 책을 보지 않아도 23년, 24년 동안에 거의 60~70%의 인력운영비가 불용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무 예산 자체를 높게 잡으셨는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됐는지에 대한 파악하고 계신 과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특이하게 74.3% 집행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불용률이. 아마 두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게 공무직이 현재 저희 사무실에 2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3명으로 원래 3명인데 현재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안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작성 시기가 아마 2명분도 12월까지 근무를 해야지 여기 이제 12월에 작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장 큰 거는 1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남았던 것입니다.

박다미위원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면 그 3명분에 대해서 1명을 채용을 할 수 있는 분량을 채용을 하지 않은 건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서 작성시기 때 3명으로 돼 있었고요. 그 이후로 내년부터 아마 올해 예산이 그렇게 해당이 될 건데 2명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맞는 예산편성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박다미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저희가 공원녹지과 소속이 제가 386명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여기 응시경쟁률이 몇 % 정도나 되죠?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경쟁률이요?

박다미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채용할 때 그 응시경쟁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야를 여러 분야들을 두고 저희들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분야별로 이렇게 경쟁률이 좀 다릅니다.

박다미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최초 채용일들이 모두 20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 이후로 돼 있어서 전부 다 이렇게 9개월 이하로 계약하는 사유가 응시경쟁률이 높아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채용의 기회를 주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그 기간제 근로를 오래 하시는 분들의 경험보다는 어떤 많은 분들에게 그런 경험의 기회를 골고루 나눠주고자 하는 정책인지, 그것 때문에 경쟁률을 여쭤본 거거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 업무, 현장 업무가요. 겨울에는 필수요원 외에는 평상시보다도 인원이 확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저희들이 9개월이나 10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그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기간에는 또 다른 분들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뭐 그런 몇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박다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절기간이 있더라도 동일 인물이 계속적으로 합산해서 일을 할 경우에는 기간합산 2년이 무기계약직 대상 전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기간제근로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고요. 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매일 만나는 만큼 그분들의 복지라든가 어떤 급여체계에서도 만족하실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다음은 옆 페이지인 133쪽을 봐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은 것은 국·시비 보조사업 현황이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내려받은 사업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복진경위원님께서 명소로 말씀해 주신 삼성해맞이공원 같은 경우도 국, 시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보고 100% 특별교부금을 내려줬는데 이런 현황사업 중에 세곡동이랑 늘벗근린공원, 쌍용가로공원, 세명근린공원도 특별교부사업인데 이 현황에는 누락이 돼 있어서 특별히 네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교부사업 중에 어떤 것들은 포함돼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은 이 현황 자체에 빠져있어서 국시비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료가 국시비 보조사업이거든요. 주로 매칭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삼성해맞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요. 양재천 해맞이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저희들이 특교로 저희들이 받은 걸로 제가 그런데 이게 지금

박다미위원

특별교부사업 중에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박다미위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 해당하는 사업은 일곱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 외 나머지는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넣고 어떤 것은 빠지고 특별교부금 대상 사업을 다른 데로 빼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국시비 사업에 대한 이런 체계적인 관리 현황이 있어야만 제가 가지고 있던 사업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됐구나를 이 행감 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은 우리 이정용 팀장님도 굉장히 현장에서 수고하셨지만 늘벗공원 실내놀이터 사업이 23년 12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현황에 리스트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미집행이 됐고 비고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되었구나 결과를 알 수 있었을 텐데 방금 말씀드린 사업을 포함한 쌍용가로공원이나 세명근린공원, 세곡동 시설녹지 재정비 사업은 이 리스트에서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저희가 이정용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늘벗근린공원의 실내놀이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굉장한 공공디자인으로 강남구에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었지만 주민설명회를 두 번 거쳤을 때는 주 이용자들의 의견들이 실내놀이터보다는 다른 것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주민설명회가 있어야만 되는 이유 자체가 그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영을 잘해서 팀장님께서 처음에 계획했던 놀이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철회하고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설명을 저는 들었지만 많은 주변의 위원님들이나 결과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려면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내용들이 빠지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그리고 이제 강남 힐링 숲이 조금 전에 사업보고서에 보면 25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작년 행감 때 이 접근성을 잘 확충하려면 양재대로 생태 육교 계단이 조성되어야 된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죠. 여기에서 결과조치를 보니까 시와 협의 중이다라고 했는데 내년 4월에 완공이 되려면 지금쯤은 가시적인 결과가 나와야 됐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되었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재대로 접근성 편의를 위해서 힐링 숲에 지금 최대 가까운 쪽에 달터공원인가요? 거기서 생태 다리가 하나 놓여있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거는 간격이나 사실 또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어도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도로과나 이런 데서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다미위원

지금 5개월의 준공기간이 남았습니다. 사업보고서에 내년 4월에 준공을 하겠다고 했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설치기간 정도의 기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쯤은 시와의 어떤 결과물들이 도출이 돼서 행감보고서 자체에 1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다는 것들이 명시되어야 5월에 준공이 될 때 그러한 것들이 설치가 되겠구나라는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124쪽 이번에 영조물 가로수에 대한 사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2023년 8월 3일에 피해차량이 남단차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가로수가 차량 위로 넘어지면서 차량 앞 유리와 뒷 유리를 파손시킨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8대 의원 할 때 첫 행감에서 저희 역삼 청소년수련관에 있었던 인적사고를 설명을 드리면서 한 중학생 친구가 수영강습 도중에 목이 꺾여서 사고피해 예산이 나갈 때 그 아이가 자라서 인생에 충분히 보상이 되어 있는 금액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강남구청과 소송이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지적하면서 당부드렸던 게 뭐냐면 예전에 피해시설물을 가지고 있는 보상책임액 자체가 구청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과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금액의 괴리가 너무 많다, 그러니 작은 차액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첩적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의 가액에 대해서 전 부서가 신경을 쓰라고 말한 것이 6년 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영조물 보상도 그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과장님 알고 계시겠지만 도로로 인한 보상 한도금액은 5,000만원 그리고 가로수에 대한 보상금액은 알고 계시겠지만 1,000만원이잖아요. 굉장히 적은 금액이 6년 동안 이렇게 방치가 돼 있었고 8월 사고 이후에야 공원녹지과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상향을 1억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1억으로 올리는데 필요했던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찾으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저희들이 재무과로 신청을 합니다, 상향조정을 해달라. 그럼 재무과에서는 보험료까지는 저희들이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박다미위원

보험료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1,000만원까지 보상한도가 가장 빈번하기 때문에 이걸 1억으로 올리는데는 그 보험료의 몇 %밖에 들어가진 않거든요. 지금 여기 현장에 이 가로수에 대한 사고의 경각심을 주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이도희 위원장님께서 독일 공무 연수 중에 독일 공원을 걸으시다가 가로수의 가지가 떨어지면서 얼굴로 스치는 바람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을 뻔했습니다. 이렇게 가로수는 작은 관리가 세심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인적 사고든 물적 사고든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고요. 사람은 아니지만 하필 지나가는 차량이 현존하는 차 중에 가장 고가인 포르쉐였잖아요. 이 사고로 인해서 들어갔던 총비용은 얼마정도인지 알고 계시죠? 이 사고로 인해서 1억400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보험을 제대로 가입을 했다면 구청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은 자기부담금인 2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000만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서 삼성화재에서 보상을 다해주고 저희 강남구청에 구상으로 청구한 돈이 총 4,500만원입니다. 저희가 미리미리 준비했다고 하면 이 4,500을 지출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출을 한 것입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가로수 담당을 하면서 25개 자치구가 다 있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이 약간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나 저희 직원들이 그런 특수환경을 간과했던 건 사실 같습니다.

박다미위원

과장님 특수성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공원녹지과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인적, 물적인 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제가 6년 전에 행감 때 지적한 내용 외에도 작년에 구민보험의 예를 들면서 저희 앞쪽에 있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타 구처럼 스쿨존에 대한 항목이 들어갔다고 하면 구민분들이 더 배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민보험에 스쿨존에 대한 항목을 넣으라고 했는데 1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항목이 또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에 대한 특수성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민에 대한 안전에 대한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 배상액을 늘려야만 이런 사고 시에 충분히 보상할 수 있던 것들을 세금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가로수 관리가 넘어질 정도로 부실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짚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조물 가입을 여기에서는 1억 한도로 올리는 시기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쳤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금을 그 배상액에 대해서 첫째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내년에는 이러한 사고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겠지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구청의 부담금이 20만원 외 더 이상 지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위원

손민기위원입니다. 참 고생 많이 하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사실은 오늘 칭찬을 하고 이동호위원님이나 복진경위원님처럼 좀 따뜻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자료가 방대한데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라고 이동호위원님께서는 칭찬하셨지만 저는 이 방대한 자료 가운데 참 자료를 부실하게 준비하셨다 해서 조금 야단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24년 최근 2년간 용역대행, 아웃소싱, 외주조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77쪽부터 194쪽까지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 다 검토하셨지요? 직접. 직접 이 자료를 행감자료를 준비할 때 과장님의 결재나 어떤 이걸 거쳐서 이 자료가 올라왔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다 보고합니다.

손민기위원

다 보셨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다 보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나갈 때 어떤 목록으로 어떻게

손민기위원

어떻게 다 봅니까 하는데 저희 위원들은 이거 어떻게 다 보겠습니까? 당연히 다 보고 올리셔야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실수를 한 건 저희들이 별도로 공부를 합니다.

손민기위원

이 자료 준비하신 팀장님 누구세요? 최근 2년간 용역대행, 아웃소싱, 외주조달 이 자료 준비하신 팀장님 좀 일어나 보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마 모든 팀장이 다일 것 같습니다.

손민기위원

어느 팀장님 준비하셨어요? 일어나 보세요. 담당분 누구세요? 과장님이 다 못보셨다고 하시니까 담당팀장님 일어나 보세요. 전체 다라고요, 외주용역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손민기위원

이거 최종적으로 작성하신 분 누구세요? 이거 작성하신 분.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수합을 하는데요. 수합은 우리 서무주임께서

손민기위원

자, 그러면 저랑 같이 이 페이지 한번 넘기면서 보겠습니다. 지금 2023년도는 결과보고서가 올라와 있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구분명에 보면 사업명, 사업내용, 업체명, 기간, 금액, 계약방법, 추진근거, 비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보이십니까?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184쪽 보십시오. 업체명, 기간에서 밑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분명히 업체명과 기간이 기입이 돼야 되는데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다음 쪽 185쪽 보십시오. 분명히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되는데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 지금 계속 이렇게 기재돼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92쪽 봐 주십시오. 이것 역시 사업명, 사업내용, 업체명, 기간인데 이것도 위에서 두 번째부터 계속 업체명, 주소, 업체명, 주소해서 쭉 기간이 아니라 주소가 기입이 돼 있습니다. 보이세요? 과장님.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손민기위원

수의계약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6개월 미만이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 5,000만원 미만의 사업들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명과 관련해서 업체명을 하고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다른 의도는 없고요. 추가로 이에 해당하는 잘못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팀에서 이렇게 전달을 잘못 받았든지 아마 자료작성이 잘못된 것 같고요.

손민기위원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거. 어느 팀에서 하셨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지금 잘못된 부분이 아마

손민기위원

제가 지적한 거 하신 팀 어디 팀이세요?

상철

김상철수변조경팀장

양재천 수변조경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해서 아마 위원님 궁금하신 것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수의계약의 가장 중요한 것이 기간과 금액입니다. 그런데 기간을 명시하지 않으시고 주소만 하는 건 그럼 위원들이 뭘 가지고 행감을 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수변조경팀장

죄송합니다.

손민기위원

앉으세요. 그리고 또 180쪽 두 번째는 아예 미기재가 돼 있어요, 기간이. 두 번째 양재천변 이거는 미기재가 되어 있고요. 과장님, 행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1년치 사업의 예산을 어떻게 썼냐를 저희가 검토하는 건데 가장 문제가 많이 지적되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서를 이런 식으로 올렸는데 이게 과장님한테 검토가 안 되고 의원들한테 배부가 됐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는 연도별로만 확인을 하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몇 월 며칠 그거 기재가 빠졌던 거는 여기 와서 사실 제가 확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필요한 부분은 다 저희들이 자료를 다시

손민기위원

당연히 자료 제출하셔야 되고요. 서면자료로 제출하시고 모든 위원님께 제출하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오해받기 싫어서 꼭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수의계약은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한입찰경쟁으로 갔다가 수의계약으로 돌렸던 이유에 대해서도 비고란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추가 기재하셔서 다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이와 관련돼서 자료를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특정업체에서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제가 언급을 다하지는 않겠지만 양재천 근린공원 재정비 사업도 지금 태0환경 주식회사에서 하고 이 회사에서 지금 수의계약한 게 1건, 2건, 3건, 4건, 5건입니다. 논현까치공원도 이 기업에서 하고 청담은행나무공원도 이 기업에서 하고 하반기 어린이공원 소규모정비사업 폐기물처리도 이 기업에서 했습니다.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으로 하는데 이거 지금 수의계약 쪼개기 예산해 가지고 한 기업에 몰아준 거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현장의 사업이 여러 건이고 담당도 다 다릅니다. 우리 현장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얼핏보면 다 합쳐서 해 버리지 왜 이렇게 쪼개서 하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지. 야, 우리 같이 합쳐서 하자.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손민기위원

아니지요. 과장님께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셔서 특정기업에 일감 몰아주기가 안되도록 미리 방침을 세우셨어야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리고 또 하나는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다 소액이거든요. 1,000만원, 2,000만원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손민기위원

그런데 5,000만원 이상도 있었고 3,000만원, 5,000만원, 2,000만원 합하면 1억이 훌쩍 넘어가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한 업체에다 그냥 통으로 넘기시고 이 사업해 주시지요 이렇게 하시지 이걸 왜 쪼개기 예산으로 하셔서 일감 몰아주기로 오해를 받으시도록 일을 하셨습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사현장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담당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손민기위원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거를 총괄해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오해받을 일 전혀 안했습니다. 이거 설령 중복된 업체가 있다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 소액이다 보니까 옆에 팀에서 폐기물 업체 잘 하더라 그러면 “야, 우리도 같이 치우게 하자”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전혀 모르는 업체를 수배해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손민기위원

제가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수의계약 때 여러 가지 사업이 흩어져 있는 사업들을 한 업체에서 다양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드렸고 거기서는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나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라고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자꾸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라고 질의를 주셨으면 제가 설명을 자세히 드릴 텐데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손민기위원

아니 질의를 드렸는데 사업의 시기가 달라서 잘 하는 업체는 추천을 해서라고 답변 주셨어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또 경험있는 업체하고 문제없는 업체하고 이렇게 합니다.

손민기위원

네, 그게 관행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일감 몰아주기 형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강남구 예산으로 집행을 하실 때는 일감 몰아주기가 되면 안 되고요. 형평성에 맞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 업체가 모든 각 부서 팀에다 로비해가지고 일감 몰아주기 해서 수의계약으로 다 받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 다 염두에 두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오늘 지적하신 것들은 또 오해의 소지 없도록 그건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굉장히 중요한 문건에 대해서 자료 미비 지적드리고요. 특히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쪼개기 예산에서 한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시는 거 지양하십시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쪼개기는 아니고요, 쪼개기가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용어

손민기위원

됐고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공무원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일 많이 하는 우리 직원들한테 안 좋은 얘기입니다, 그게.

손민기위원

과장님, 그거는 팀별로 서로 의사소통이 안됐을 때는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보고받는 과장님 입장에서 형평성 조정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구

김동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손민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 분야에 공사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과정에서 또 현장이 많고 또 공사종류도 다양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고요. 특정업체에 어떤 일감 몰아주기가 되면 안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안해서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환경국 전체 예산 중의 4분의 1을 공원녹지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관리 사업하시는데 투명하게 진행하시길 부탁드리고요. 행감자리에 그러한 자료가 미비하게 올라온 거 국장님도 반성하십시오.

동구

김동구도시환경국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제대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자료가 나오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 정비를 하면서 미관이 중요합니까? 구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첫째는 안전입니다.

손민기위원

그렇지요.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앞서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지적을 하셨는데 비싼 외제차의 보상이 중요합니까? 인도를 지나가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이 중요합니까?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안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다 똑같은 의미라고 봅니다. 안전이 중요하지요.

손민기위원

그렇지요. 안전이 중요하지요.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녹지정비사업 중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이해는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길거리 미관보다는 구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 중에 하나의 예시를 지금 사진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공원 녹지정비 중에 톨납에 날라서 지나가는 행인이 무언가 안면에 맞았습니다. 너무 아프고 당황스러워서 집에 가서 보니 다행히 실명할 정도의 안구의 격타는 아니었지만 심하게 안면을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타격 입은 상태에서 그 녹지정비가 되는 곳을 따라갔더니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공간의 녹지정비는 차량에 나뭇가지나 나뭇잎이 튀지 않도록 그물망을 쳐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구민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주차장에 서있는 차의 안전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 예시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2개의 사진입니다. 녹지정비가 물론 공원녹지과에서 다 핸들링이 안돼서 용역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기는 하겠지만 구민의 안전과 차량 파손에 있어서 뭐에 더 중요함을 과중을 둬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2장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 민원인이 직접 찍으신 겁니다.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민원에 올라와 있는 사진입니다. 뭐 강남구 특성상이라고 아까 과장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비싼 외제차도 많고 물론 비싼 물품도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보다는 저는 지나가는 강남구민 행인 한 명의 생명과 안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손민기위원님 자료 잘 봤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작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평상시에도 저희들 수시로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등등 해서 안전교육을 수시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도 차량이 중요하냐, 아이가 중요하냐, 이 정도는 다 판단할 정도는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별도로 또 추가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더 세밀하게 넓은 범위에서 하여튼 세밀하게 더 안전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건 좋은 지적으로 제가 직원들 교육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녹지미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안전매뉴얼이나 권고사항 내지는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업체 선정하실 때 특별히 이점 각별히 유념하셔서 안전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료 꺼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8쪽입니다.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제안서 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내용이 28쪽에 올라와 있습니다. 보고 계신가요? 이게 지금 입찰공고의 평가요소와 평가방법을 명시를 안했어요. 그리고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원 선정없이 심사위원의 불참 시 임의로 2명을 그냥 선정을 했는데 맞나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방금 부동산정보과로 질의한다고 해서 잠시 다른 생각을 했었는데

손민기위원

아니오. 마지막 질의라고 말씀드렸고요. 공원녹지과의 행감자료 28쪽 유아숲체험시설 운영 제안서 평가 관련 처분내용입니다. 보이시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손민기위원

이거 입찰공고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명시 안되어 있고요. 맞지요? 그리고 불참자 대비 예비평가원 선정없이 심사위원 불참 시에 그냥 임의로 2명을 선정하셨는데 이거 맞나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했습니다.

손민기위원

왜 그렇게 하셨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마 시일이 촉박하고 우리 서울시 직원을 좀 부탁을 해서 인원수를, 정족수를 채워야 되니까 서울시 직원을 추천해 달라 저희들이 해서 서울시 직원이 와가지고 아마 참여를 시킨 것 같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받았고 다음부터는 전혀 그런 일 없겠고요. 이건 다른 의도로 한 게 아니라 빨리 일을 해야 되겠다, 업체를 빨리 결정해서 일정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 욕심밖에 없었습니다, 담당이.

손민기위원

그러면 정량평가 점수착오가 됐고 정성평가 점수 최고점과 최저점이 제외가 안 되고 산술평가가 됐어요.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의 평가결과 공개를 안 하셨더라고요. 왜 공개 안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아마 그것도 저희들이 지적사항으로 다음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원칙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그리고 이런 오류가 정정이 되면 계약체결한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가 반드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불분명해서 지적이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맞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지적 당한 건 저희들이 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지적 당한 걸로. 다음부터는 그런 재발의 여지는 없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업체가 어디인지 사실 저희 직원들 모르고 오로지 빨리 빨리 일이 좀 많다 보니까 빨리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런 욕심에서 별일 없겠지 하고 공정한 사람 선택해서 하면 되겠지라고 아마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손민기위원

네, 그런 것을 직원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도 과장님은 그걸 용납하시면 안 되지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다음부터 그런 일 없겠습니다.

손민기위원

공원녹지과가 사업이 굉장히 많고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그런 거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져야 될 사업시기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많은 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반드시 저희들 개선하고 바꿔야 될 그런 사항들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기위원

3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에 정말 머리숙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지적된 사항 내년 행감 이 자리에서는 다시 번복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장

손민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진짜 그동안 너무 애많이 쓰셨는데 수의계약의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 결산할 때도 결산위원장 하면서도 수의계약 이거 개선해라 그래서 재무과에서 아마 이거에 대해서 내부로 어떤 규정 같은 것을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원래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잘못하면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맞기는 하지만 사실은 또 하다보면 잘하는 업체에다 수의계약을 바쁠 때는 맡기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굉장히 억울하게 지금 좀 오해를 받으시는 것 같아서 직원들 사기가 좀 걱정이 되고 열심히 하시는데 좀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간단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남구가 부동산 관련 민원이 많다 보니까 일하고 계시는 각 팀장님들께서 굉장히 다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문의를 드렸을 때 바로 바로 즉각즉각 답변을 해 주심에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관련 민원에 대해서 항상 잘 처리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토지거래제한구역이 강남구에 있고 이런 구민들과 중개업자간에 불만이 섞인 가운데서 일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불법거래를 신고할 때 두 가지 신고 루트가 있는데 하나는 전화번호와 인터넷 신고입니다. 전화번호는 3423-6305라서 한 직원이 응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번호이고 또 받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쉬운 번호로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정해서 그런 것들을 부동산과 주민분들에게 알려서 알기 쉽게 번호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관련 직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응대가 좀 어렵다고 하면 조금 더 빨리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업무분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인터넷 신고절차가 굉장히 복잡한데 강남구청으로 들어가서 신고내용을 작성하기까지는 거의 8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좀 특화된 버튼으로 민원신고 했을 때 바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간소화할 수 있게 홈페이지 제작하는 부서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이 2개의 신고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25년도의 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의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토지거래뿐만이 아니고 실거래가 신고도 있는데 실거래가 같은 경우에도 한 건에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실거래가 하면 등록을 하면 거기에 주소가 틀리거나 아니면 주민번호가 틀리거나 아니면 금액이 틀리거나 하면 그거를 계속 전화해서 수정요청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화가 우리 직원이 지적민원팀 직원이 전화를 듣고 있는데 앞에 창구 4명하고 뒤에 3명 있는데 하루종일 전화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직원의 업무분장이라든가 또 신고방법의 절차를 간소화하라, 홈페이지에 간소화하라고 하셨는데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5년도에는.

박다미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국도와 고속도로로 갈리는 구간의 정체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워낙 공인중개업무가 많다 보니까 간단한 서식작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간단한 질의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거래가 등 깊은 상담이 필요한 경우가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로딩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으실 때 간단한 상담서식에 대한 상담인지 그리고 깊은 상담이 필요한지를 구분하는 그러한 안내방송이 나간 다음에 이런 창구를 열어주면 조금 더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25년도에 변화된 모습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25개 구청의 공통사항인데 저희가 25개 구청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타 구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고민을 해서 강남구에 맞는 시스템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희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다미위원에 이어서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민원응대하고 이건 교육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런 교육을 다 시킬 수 없으니 지금 부동산교육은 우리 부동산업자한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지요?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네, 교육은 지금 중개업소

이향숙위원

하고는 있잖아요. 주민들한테 민원도 오고 주민한테도 알리고 싶은 말이 많잖아요. 그러면 동영상 하나 제작하셔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걸 많이 보게 한 다음에 민원하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그거 고민 좀 해 보시라고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성질 참 더러운데 지금 참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보면 저희가 예산을 줄 때는 이거를 정확하게 짜서 이렇게 하라고 드렸는데 돈이 예산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거 왜 이렇지요? 타 걸 보면 예산집행 현황하고 예산서하고 딱딱 맞아 들어가요, 목이나 단위나 맞았는데. 여기는 기본도 안 맞고요. 결론 예산총액도 안 맞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질의 20쪽 말씀

이향숙위원

그렇습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지금 집행률하고 잔액하고 그 차이를 말씀을

이향숙위원

예산액하고 저희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쓰라라는 예산서를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어줘서 그거를 정확하게 쓰게끔 해야 되는데 그 금액이 하나도 안 맞고요. 그다음에 총액도 안 맞는 것도 문제예요. 이거 검토하셔가지고 다시 제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렇게 부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 정말 화나는 거 참고 있어요. 어떻게 기본 행감자료에 이게 예산이 안 맞고 총액도 안 맞고 또 하나 지적을 할까요? 서울시 강남구 세입세출 공개사이트를 봤어요. 거기에 또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 이거하고 여기 제출한 것도 안 맞고 총액은 또 안 맞아요. 이런 엉터리 같은 행감 책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돼요. 이거는 부동산정보과의 기강이 해이해진 건지 의원들이 이 정도는 안보니까 그냥 대충대충 하자는 건지 이해가 하나도 안돼요. 뭐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총액이라도 맞았으면 이 안에서 변경을 했겠구나, 사실 전용해도 안 되는 거지만,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위원님 말씀하실 때 정말 책상치고 정말 화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참았어요. 저 성질 더러운 거 아시잖아요.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까 이동호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좀 보는데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향숙위원

많이 안됐어요. 정말 이거 다 안 된 것 같다 밖에 생각이 안돼요. 가장 기본적인 예산집행 현황 서울시에 또 기입하는 것도 잘못해서 총액도 잘못돼있고 이거 완전히 망신입니다, 강남구. 부동산이 얼마나 세입세출 정확해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 쓰는 것조차 우리 의원들한테 이렇게 허위로 하면 이건 제가 고소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그거 양식을 저희가 한번 다른 과거 하고 비교해서

이향숙위원

다시 해서요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네, 양식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향숙위원

정확하게 해서 다른 부서들은 뭐가 틀리면 한번 검토해서 의회 와 가지고 뭘 붙이기 바빠요. 그래도 ‘아, 틀린 거 발견해서 한번 재검토했구나’ 부동산정보과 한 번도 온 적도 없어요. 재검토 안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내년에는 정확하게 우리 국장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동구

김동구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감자료의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좀 챙겨주세요.

동구

김동구도시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기본집행 이것만큼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다른 것은 뭐 부기도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그것도 내가 예산이 공원녹지과처럼 많으면 그래도 우리 직원이 힘들어서 그런 용서가 돼. 달랑 11건, 10건이에요. 이거 가지고 틀린 건 말이 안 되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는 제가 아까 부탁드린 대로 그 사이트 하나 만드셔서 이거 녹화 하나 가지고 홈페이지에 기본적인 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기 전에 그 교육을 받고 가면 어느 정도 절감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요, 민원이. 그래서 그거 하나 좀 부탁드리려고.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가 중개업자 교육은 매번 하는데 구민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한번 고민을 해봐주세요. 그건 괜찮아. 왜냐하면 서초구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까 벤치마킹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벤치마킹할 자료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국기원 디자인 건물판 설치계획을 해서 다 하셨잖아요?

택범

임택범부동산정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