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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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듣고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진우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안전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안전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주요업무입니다. 재난의 즉각적인 초기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난 상황을 대비한 유관기관과의 합동 훈련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재난 관리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의 규모별, 용도별, 시기별 선제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 및 사고로부터 구민의 생활 안전과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과 풍수해보험 제도를 실시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구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 인프라를 확보하고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CCTV 모니터링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이 더 안전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버스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통 이동권을 확보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공복합시설 내 지하공간을 활용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통해 주택가 및 상업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인근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개선 공사를 시행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마지막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보험 가입,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친환경 이동수단의 자발적 이용을 독려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인 스마트 공유 주차, 함께 쓰기, 잠시 주차제를 확대 추진하고 부정주차 다발지역 단속을 강화하여 주차 서비스 향상과 이용 주민 편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요구 반복민원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해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전통시장, 노후 아파트,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소통형 단속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주차문화 정립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관내 운수사업체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업용 차량 법규 위반 행위와 버스 전용차로 위반 차량을 단속하여 준법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 기준 부적합 및 검사미필 자동차에 대하여 행정 처분 및 무단 방치 자동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자동차 사용 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입니다.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강행규정과 처분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자발적인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 촉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무보험 차량 운행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칙금 부과 및 피의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운행자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 업무도 병행하여 선의의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통합 창구 및 전담 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번호판 탈부착 서비스를 계속 추진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민 업무 처리로 지속적으로 민원 만족도 제고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강남구 곳곳에 난립해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을 정비하고 전선 및 통신선을 지중화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등의 점용에 대해 공공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제고하고자 적법한 사용 허가자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징수하고 무단 점유자에게는 과태료 및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등록 기준에 적합한 전문건설업자 등을 등록하고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한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전문건설업체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가로정비 순찰을 통해 구민의 보행환경을 저해하는 불법 노점, 무단 적치물을 정비하여 보행자 통행이 편안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주요업무입니다. 노후된 도로를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쾌적한 도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겨울철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도로 열선 및 자동염수살포장치 가동, 제설 전진기지를 운영하여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설 대책으로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후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야간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스마트 보안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전 취약 지역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도 육교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 예방 사업 추진, 빗물받이 특별 전담반 확대, 맨홀 수위계 설치 등 사전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재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 없는 안전 도시 강남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대치유수지 복개를 통한 다목적 실내문화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여 대치·도곡 생활권에 부족한 공공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서울시 공모 사업인 양재천 수변 활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양재천 밀미리다리 주변에 수변 카페와 전망대를 설치하여 자연과 함께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도심 속 수변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조현석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남구민과 강남구를 이용하시는 구민과 시민의 안전과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해 힘써주신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한 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의 아니고요 간단한 겁니다, 과장님. 올해 2024년 강남구 집중 안전점검을 한 거로 나오거든요. 점검 내용하고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올해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가 추진 기간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집중 안전점검 기간을 정해서 하기도 했었고요. 저희가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재난안전 점검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해빙기라든지 동절기라든지 학교 개학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수시로 저희가 별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매년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물론 행안부에서 추진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 세워서 추진하기도 합니다.

안지연위원

점검 결과 몇 군데 소 점검하셨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던가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혹시 총괄적인 부분도 있지만 개별적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참고자료 개별 6쪽에 대한 자료가 개별 6번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기적으로, 수시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요.

안지연위원

올해, 올해 지적이 돼서 조치된 부분도 있고 차년 이후에 해야 되는 시설도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차년 이후에 보강을 해야 되는 그 시설물 열 군데랑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안전점검 집중점검 기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추진했던 165개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안지연위원

네, 맞습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 중에 대한 거는 현재 165개를 점검을 했는데 조치가 완료된 건 31개소가 있고 조치 중에 대한 거는 17개소가 있고 차년도 조치 예정 13개소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장 어떤 조치가 불가능해 가지고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어떤 이유인지가 제가 좀 궁금해 가지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어떤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분들이 해야 될 문제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도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니까 강남구에서는 그럼 내용에 대해서만 이런 점검 결과가 나왔으니 조치를 취하셔라.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조치를 하라고 하려고 저희가

안지연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의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조치가 인력이 필요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년도에 계속 점검을 합니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시설물에 대해서 조치가 내년에도 취해지지 않았을 경우에 강남구에서 어떤 특별하게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조치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특별히 사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계속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지도점검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안지연위원

지도점검이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안지연위원

그러면 사고가 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럼 강남구에서도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상위기관에라도 이야기를 해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마련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점검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은 크게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아닌 거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사고 나면 그때는 이제 사후 약방문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강남구라는 그 네이밍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 1년 내내 그렇게 고생하시고 나중에 하나 잘못하면 그 모든 책임을 다 독박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직원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같은 내용인데 22년도에는 우리가 안전점검 결과에 있어서 3위, 순위가 또 매겨지나 봐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안지연위원

맞나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안지연위원

22년도에 3위, 23년도에는 10위, 24년도에는 6위, 아니다. 23년도에는 13위인가 봐요. 이렇게 순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어떤 전체적인 점검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했던 사항이라든지 안전점검에 대한 것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행안부에서 평가한 기준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 일부분이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아마 전체적인 순위에서는 그렇게 좀 차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니, 강남구에서는 그 재난 안전과 어떤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계속,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다르게 또 작년에는 굉장히 낮은 순위였고 고무적입니다, 계속 순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다시 6위라는 순위를 또 얻어서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순위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는 이 하나만에 대한 것만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항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종합 점수에서 좀 차이가 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이상해요. 22년도에는 3위였다가 23년도에는 갑자기 10위로 떨어졌다가 올해는 다시 또 6위로 올라갔다가. 그래서 이게 순위가 이렇게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강남구에서는 최대한 안전 조치를 위해서 업그레이드 된 시설물이라든지 보강을 하고 있는데 들쑥날쑥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안전이라는 거는 지나치게 해도 사실 무방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만 강남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직원을 대신해서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또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놓치지 않게 점검도 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주요업무 설명 자료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강남구는 강남의 5대 비전으로 안전강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설명 자료에도 안전한 강남을 만들기 위해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서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재난 대비 안전보험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4년 강남구 안전 관리 계획이라는 책자 아시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여기 25쪽을 보게 되면 행안부에서 매년 지역 안전 지수라고 해서 6개 분야,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역안전 진단 시스템.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19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5년 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감염병은 2등급, 1등급, 등급이 낮을수록 좋죠. 그런데 교통사고 범죄는 최하위 등급입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가 아니고 3등급, 4등급 하다가 지금은 5등급입니다. 2022년도에도 5등급, 2023년도에도 5등급. 교통사고하고 범죄가 그렇습니다. 지금 범죄 같은 경우는 지금 CCTV를 조금 전에도 업무 설명 자료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강남구처럼 CCTV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구가 과연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강남구가 가장 잘 되어 있다고 자부하는데 그러면 이 강남구에 CCTV가 많이 군데군데 설치되어 있으면 가장 혜택을 보는 데가 일하기 편한 데가 경찰서입니다. 첫째, 범죄가 함부로 범죄를 못 저지르고 예를 들어서 좀도둑이 함부로 도둑질을 못합니다, 옛날처럼. 옛날에는 좀도둑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은 거의 그런 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CCTV를 군데군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모든 곳에 다 CCTV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역삼동에 CCTV 관제센터에 가보게 되면 경찰서에서 상주를 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여기 보게 되면 매년 또 성능 개선을 하고 또 신설을 하고, 이렇게 해 주는데 하여간 이 교통사고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범죄라든가. 그런데 이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개선되기는커녕 악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통사고, 범죄뿐이 아니고 생활안전, 화재, 자살 이런 게, 화재도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얼마나 공을 들이고 지금 차량 2대도 지금 1, 2년 사이에 다 구입을 해서 하고 상황실까지 설치해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게 매년 악화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CCTV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가 생활안전에 대한 것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라든지 범죄에 대한 지수는 계속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인이라고 하는 거는 강남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등록 대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약간 교통사고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원인도 있지만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또 우리 강남구에서 안전강남이라는 비전으로 해서 안전, 안전 하는데 이렇게 매년 이렇게 자료를 구민에게 공개합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는 안전강남이라고 부르짖지만 안전 통계에서는 갈수록 악화되면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하고 원인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저희도 명심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다음은 감사자료 22쪽에 2024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4번에 풍수해보험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풍수해보험 지원을 2억1,600여만원 지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집행률이 50%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금년에는 이제 가입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산을 이제 1억300만원을 편성을 했어요. 작년, 그러니까 2023년도의 반 정도 편성을 한 겁니다, 대략. 그런데 현재 집행률이 12.3%입니다. 1,270만원만 집행이 되어 있어요, 잔액이 9,000이고. 그러면 그 대상이 풍수해 우려가 있고 또 상가 등에서 1만5,700가구에 대해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홍보하고 또 국 시비도 구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가입이, 기온은 자꾸 이상기후가 돼서 폭우, 폭우가 오면 감당이 안 됩니다. 갈수록 심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수해 가입 보험 가입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또 집행률도 자꾸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과 그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실은 풍수해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께서 굉장히 자발적인 어떤 스스로 어떤 피해를 완충할 수 있는 대책, 대비책이 풍수해보험입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떨어진 것도 저도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이게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한 수해가 좀 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가입 건수가 좀 많이 늘어났었고요. 2023년도에는 2022년도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저희도 예산도 좀 많이 늘리고 했었고 또 실제로도 지원 건수가 많이 늘어났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도에는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아직은 가입 건수라든지 지원 건수가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중의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2년도에는 폭우로 인한, 태풍으로 인한 호우 피해가 있을 때 주민들께서 그런 좀 가입에 대한 경각심이 좀 있으셔 가지고 가입률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점점 그런 가입에 대한 경각심도 덜하고 해서 좀 줄어들었던 것도 있었고 또 보험사에서도 이 풍수해보험을 지원, 가입을 했을 때 지원해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없어지면서 아마 그 주민들의 가입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2022년 재작년에 우리 강남구가 침수 피해가 심해 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피해를 많이 보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적극 올라갈 수 있도록,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를 앞으로 덜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작년, 재작년, 작년, 금년보다 더 가입을 많이 해서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풍수해보험에 대한 부분을 올해 10월에 아마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리플릿을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내년에도 계속 주민들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반상회보라든지 저희 강남 소식지라든지 또 별도의 어떤 리플릿 같은 걸 작성을 해 가지고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우리가 재난이 발생을 하면 우리 위원님들 단톡방에 바로바로 공지를 해 주셔서 또 지역구 의원 같은 경우는 바로 출동을 해서 주민들과 함께 사고 수습이라든가 이런 거를 함께 주민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즉시 우리 단톡방에 공유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행감 자료 162쪽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우리 관제센터 CCTV 통합 유지관리 1, 2차 연도, 24년도, 25년도. 36억원 계약한 게 있어요. 이게 장기 계약이라서 구청장님한테까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방침서를 보면 국장님한테만 그 방침 결재가 국장님 전결로 돼 있어요. 구청장님은 어떻게 보고를 드리나요, 어떤 방법으로? 물론 이제 국장님이랑,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 하실 때 한 일은 아니에요. 2023년 10월이라서 이게 이제 어떻게 왜 이랬는지는 자세히는 저도 모르고 아마 그 과정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왜냐하면 법에는 자치단체장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장기 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님 방침을 받게 돼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이 당시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 통합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연도별로 이러한 금액들을 장기계약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것만 아마 내부에서, 부서에서 그냥 방침을 세웠던 것 같고요. 장기계약으로 방침이 돼서 이걸 기획예산과에 넘겼을 때는 아마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장기계약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에 대한 부분을 확정을 해서 아마 청장님께 방침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팀장님께 보고드린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건가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그거는 최종적인 건 그렇게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부서에서 개별적인 방침조차도 방침을 이렇게 받더라도 부서장이 청장님한테 개별적으로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10월 19일에 이렇게 방침 받았는데요. 이게 긴급으로 재무과에다 계약 의뢰를 했어요, 긴급으로. 긴급, 아마 공고 기간 때문에 긴급으로 한 건지, 공고 기간은 긴급은 공고 기간이 7일이잖아요. 공고 기간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추진 일정에 보면 2023년 10월부터, 최초 2023년 10월 방침서에는 2023년 10월부터 쭉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일정대로만 제대로 추진했었다고 하면 긴급으로 재무과에다 계약 의뢰를 할 필요가 없는데 긴급으로 계약 의뢰를 했더라고요. 왜 그러신 거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방침을 10월에 받고 시행을 물론 이제 다음 연도 1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이었겠지만 두 달 정도 사이가 있었겠지만 아마 이 방침을 세우고 또 실제로 어떤 업체, 공고를 띄우고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계약을 맺고 하는 아마 시간이 부족했었던 사항일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그 계약 방법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에요, 공개 입찰.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결국 저희가 공고를 띄우고 또 사업자가 응찰을 해가지고 어떤 그 사업자에 대해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계약을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기간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이거를 긴급으로 하다 보니까 문서에 예산 배정인지 확정인지, 앞에는 우리 긴급 문서에는, 167쪽 한번 보실래요? 167쪽 박스에 회계연도 개시전 용역계약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이라도 배정 전하고 배정 확정하고는 틀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긴급 계약서에는, 긴급 계약 의뢰 재무과에 한 거에는 예산 확정 전이라고 이야기가 돼 있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아까 127쪽?

노애자위원

167인데 제가 이거는 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거거든요, 계약 관련. 그런데 긴급으로 재무과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예산 확정 전에 계약 체결 방법을 적용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원래 지계법에는 예산 배정 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배정이라고, 배정이랑 확정하고는 확실히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긴급,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긴급으로 하다 보니까 이 계약 관련 서류를 이렇게 실수를 했단 이야기예요, 물론 재무과이긴 하지만서도.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셨죠? 예산 배정이랑 확정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물론 우리 내부 서류여서 천만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큰 의미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재무과는 문서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로 공개 입찰이라든가 외부에 가는 서류였다고 하면 어떡할 뻔했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런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고요. 또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약간 직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그렇다고 할 수는 있지만서도 이런 거를 특히 이제 우리가 긴급이라든가 빨리 할 때는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한 번씩 더 걸러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또 나를 위하는 거기도 하지만 직원들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꼼꼼하게 업무를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다음에 615쪽 반지하 침수 주택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요. 예산을 너무 많이 과다 편성한 건지 아니면 이게 설치를 하려고 하는 가구가 없는 건지, 금년도에 30가구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가구 설치했어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침수경보기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노애자위원

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21세대 22개소를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21세대 21개소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21세대에 22개소.

노애자위원

32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22개소.

노애자위원

22개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목표가 30개소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고 현재는 그럼 22개소만 했다고 하면 금년도에는 거의 다 갔으니까 이거 30개소 설치는 불가능하겠네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추가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615쪽의 실행 계획에는 30가구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계획이다 보니까 아마 예산에 맞춰가지고 그냥 30가구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 이걸 침수경보기에 대한 부분을 설치를 하면서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신청을 또 받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거는 말씀드렸던 21세대에 22개소만 설치가 됐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어떤 사업이든지 홍보, 사업에 대한 홍보는 통상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반상회보라든지 강남 소식지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하고 있고 또 크게는 이런 것뿐 아니라 현수막을 건다든지 배너 같은 거를 동사무소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월, 3월부터 집중적으로 동사무소 직능단체 회의자료에, 특히 주민자치단체하고 통장님 회의까지 많이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한 2월이나 3월부터는 집중적으로 그쪽에다가 매월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반상회 거의 안 하거든요, 과장님. 거의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반상회. 그리고 반상회는 별로 효과도 없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대치1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동주택의 아파트 입구에 전광판으로 홍보하는 거, 거기에다가 매월 소식지를 정하는 게 있어요, 대치1동 같은 경우는. 그럼 아파트하고 여기하고는 별 상관없지만서도 그래도 그런 홍보 하면서 이웃에게, 단독주택 이웃에게 홍보도 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2월이나 3월부터 각종 직능단체 회의를 통해서 매월 홍보를 하다 보면 또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살기가 바쁘신 분들이라서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통장님들이 또 이렇게 동네에 다니시면서 이 주택은, 이 집에는 그게 좀 필요하다 하면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을 통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주신 방법도 저희가 동원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획은 30가구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21가구밖에 안 되는 이유 중 하나도 침수경보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실 주인이 싫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청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낮다 보니까 계획 대비 좀 실적은 적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거는 또 계획이고 이거는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계획대로 다 100% 되는 거는 아닌 거는 사실인데 그런 거를 홍보를 잘 통하면 아무래도 몰랐던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구민의 재난과 안전을 위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 노고가 많습니다. 매일 우리 재난안전과 단톡방에 보면 그래도 신속하게 이렇게 정보를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제주도에 지진 났다, 이런 거도 사실 어떤 기준을 정해서 우리가 재난안전과 단톡방에 뜨면 상당히 긴장하고 봅니다. 강남에 어떤 사고가 났을지, 그런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긴장을 많이 하는데 보면 뭐 제주도에 지진이 났다. 그런데 뭐 전혀 잘 모르는데 아주 경미하거나 우리 관내에 너무 먼 거는 조금 우리 재난안전과 단톡방에 선별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밤에도 보면 재난안전과 문자만 보면 금방 열어보게 되죠. 그만큼 우리가 재난 안전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보는데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 많이 오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무분별하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이 먼 것 같으면 그런 건 좀 고려해 가지고 단톡방에 올려줬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거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그늘막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그늘막이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데가 서초구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강남에도 거의 그늘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지금 데이터 보면. 그런데 어떤 데 보면 그늘막에 어른들이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잠시 쉬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늘막에 의자가 설치된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건데 이왕 그런 게 있으면 그 신호대기 기간이라도 아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 같으면 아무래도 그런 게 좀 의자가 설치돼 있으면 좀 더 편리하고 주민들이 쉼터로 역할 할 수가 있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신규로 할 곳이 있다면 그것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서 한번 사업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또 그늘막이 우리 12월 되면 포장을 해서 접어서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비닐막 포장 덮개를 하는데 보면 우리가 지금 거기에 꿈이 있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 지금 그늘막은 12월 동절기만 접어서 보호 덮개를 씌우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따뜻한 말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 강남구의 슬로건보다는 우리 전체 주민들이 그 내용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 진짜 따뜻한 겨울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따뜻한 그런 문구가 있다 그러면 포장 덮개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잠깐 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신호대기 하면서 그걸 보고 우리 강남구의 참 우리 주민들을 세심하게 배려해서 따뜻한 구정을 행동하는구나. 그런 측면에서 이왕 덮개 만들려고 그러면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보다는 직접 주민들이 따뜻한 그런 좋은 단어가 있으면 그런 걸로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또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구민안전보험을 지금 다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 보험료가 한 4억 들어가는데 지금 구민안전보험을 들어가지고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번에 도로블록 가다가 넘어져 가지고 신청하라 그래서 신청했는데 아, 그런 게 있냐? 이거 뭐 주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동의 단체장 또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 강남라이프라든가 주민센터에 가끔 배너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지만 다 우리 구민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고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데 좀 더 우리가 이제 우리 강남에 공동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파트에 보면 엘리베이터 디지털 홍보 기능하는 그런 광고판이 다 있습니다, 웬만한 데는. 그런 광고판에 사실 엘리베이터에 우리가 타는 시간은 20초, 30초밖에 안 되지만 그걸 많이 봐요. 그 기능을 좀 활용하면 우리가 사실 그 광고비가 비싸지도 않습니다. 기업체들은 부동산 업체들 그 엘리베이터 광고에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상당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 공동주택이 많은 점을 이용해서 구민안전보험이라든가 이런 재난의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그 비용도 비싸지 않더라고요. 연간 계약하는데 1년에 몇 백만원 하는 데도 있고 거기에 노출 시간이 많지는 않으니까, 여러 개의 광고를 실으니까. 그런 안전보험을 많이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구민들이 몰랐을 때 정말 그 혜택을 못 받았을 때 우리가 행정 하는 사람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한번 정책 펼칠 때 그런 우리 각 아파트에 보면 그 위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아파트 게시판에 디지털 게시판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한번 챙겨보시면 그런 데에 좀 홍보를 해주시면 우리 강남구민이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따뜻한 행정을 하고 있구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민방위 교육을 우리 강남구민회관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민회관에 연 한 1만명이 와서 민방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1층에 보면 어린이집도 있고 우리 또 구의회에 오신 분도 많고 한데 그 교육하는 날 되면 굉장히 질서가 관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아마 우리 민방위 교육 대상자가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주변에 흡연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깨끗하게 사용하고 1층에 어린이집에 오는 사람들도 좀 불쾌하지 않도록 교육 시간과 또 안전 지도를 좀 더 강화해서 우리 민방위 교육 대상 받고 가시는 분들이 갈 때는 흔적 없이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 때 좀 그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늘 우리 재난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힘써주시는 우리 각 팀장들, 정말 올 연말까지 사고 없이 넘어가기를 바라고 좋은 마무리하는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행감 자료 412쪽에 보면 자율방범단을 동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동도 있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3개 동이 미구성 돼 있습니다. 대치1동, 개포1동, 일원본동이 미구성 되어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질의드렸던 것 같아요. 왜 계속 안 되는 거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일단 인원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주된 이유입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지난번 복지도시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도 좀 비어 있는 동은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구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예, 내년에도 물론 안 될 수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일단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 동에서 주민들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동과 협조해 가지고

김진경위원

동하고 좀 협조해서, 지금 대치1동 같은 경우에도 계속 안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여서 좀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활동 실적을 쭉 살펴보면 2024년도가 전반적으로 참여 인원도 그렇고 실적도 조금 23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단순 수치로만 봐서는. 그런데 또 보면 복구 활동이나 홍보, 캠페인, 안전신고 이런 것들은 또 전반적으로 성과를 보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단순 수치로만 비교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으나 그래도 참여 인원 부분이 지난번보다, 지난해보다 많이 떨어지는 것은 과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왜 이렇게 떨어지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일단 이 자료상으로만 보시면 현재 지금 2024년의 전체 총 활동이 693회로 되어 있고 2023년에는 702회로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이 표에 대한 부분에 일단 의문을 가지셨는데요. 이 자료가 이제 올해 10월까지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김진경위원

한 분기가 빠져서?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예, 아직은 4분기가 실적이 누락이 돼 있는데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 한 분기가 올라가면 비슷한 수준이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성과가 났을 수도 있겠네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김진경위원

단순 수치로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서 제가 4분기까지는 덧셈을 안 해봐서 수치로만 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비어 있는 동은 최대한 비지 않게끔 해주시고 활동이 저조하지 않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나 안전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성과로 나타나서 재난안전과에서 많이 고생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요. 419쪽을 보면 본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거기 교육하고 훈련 캠페인 참여한 부분 있잖아요. 연번 4번. 그때 우리가 22개 반에 한 200여명인데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도 사진을 잠깐 봤는데 언뜻 봐도 한 50명 정도밖에는 안 온 듯한 사진으로 찍혀 있습니다, 사진에는, 그 이후에 더 많이 왔을 수도 있는데. 이때 한 4월에 우리가 16주년 기념행사한 이때 몇 명 정도가 참석했습니까? 수치는 모르시나요? 맨 뒤에 434쪽을 보면 자율방재단 16주년 기념행사 참석 여비라고 해 가지고 114만원 정도가 지급된 걸로 보입니다. 이게 우리 1인당 1만원 정도의 여비를 주는 거죠?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한 114명 정도가 온 건가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계획서상은 저희가 그랬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좀 자료에 대한 거는 계획서상에 대한 부분이고 실제로는 한 110명 정도 온 건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한 200여명이 참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한 50%밖에 참석을 안 했네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이분들이 전문적인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신다기보다는 생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을 못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렇죠. 그래도 16주년이고 이러면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독려도 하실 수 있게끔 했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자율방재단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은 홈페이지에다가 계획서나 비용 부분 이런 사진까지 부분공개로 해 가지고 올라온 걸 제가 다운을 받긴 했는데요. 이때도 몇 명 참석하셨어요, 워크숍에? 제주도로 가신 것 같아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예, 제주도 서귀포시를 다녀왔습니다. 자율방재단은 23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김진경위원

23명이 참석하셨죠? 이거는 그러면 여기는 교육 대상은 200여명인데 23명만 간 이유가 있을까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이거는 전체 인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연간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대상으로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단 세웠던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저희가 워크샵을 추진하다 보니까 23분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김진경위원

23명은 어떤 사람으로 선택을 해서 가신 거예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희망하신 분이 가셨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건 아닙니다.

김진경위원

그런데 200여명 중에 선택, 희망한 사람이 23명밖에 없었나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김진경위원

이것도 자료 주세요. 자료 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료는 방재단에 대한 두 가지, 워크숍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념행사에 참석했던 부분, 그 전체적인 금액하고 사진까지 다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23명만 신청을 했다라고 하니까 본위원이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충분하게 홍보가 됐으면 이런 역량 강화에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싶고 어떤 분들 위주로 갔는지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이스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자료로 다시 한번 검토하고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아까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도 그렇고 김영권위원님께서도 우리 풍수해보험이나 구민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번에 자전거 PM 이건 물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겠지만 이게 한 113건이고 여기 구민안전보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집행을 하셔서 지금 한 198건에 대한 걸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198건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어떠한 내용들로 보험 청구를 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보험에 대한 지급 실적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진경위원

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성동구에서는 자전거보험까지도 우리가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해서 실시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계속 위원님들이 보험금 나가는 부분과 실제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차이가 갭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안전보험을 실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구민들이 실제 혜택을 못 받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시니 우리도 이런 전체적인 보험을 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통합 관리라 함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진경위원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동구에서는 자전거보험을 구민안전보험에 다 통합을 시켜서 지금 보험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가지 보험이 있는데 이걸 각자 다 흩어져서 이렇게 관리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풍수해보험이라든지 자전거 PM보험이라든지 구민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흩어져서 각 보험사별로 돈이 나갈 게 아니라 이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안전보험 시스템으로 좀 운영을 해볼 수는 없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고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부서만 하더라도 풍수해 보험이 별도로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도 자전거와 관련된 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하는 부서의 업무의 성격상 좀 다르다 보니까 아마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통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서의 어떤 업무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려울 수 있어도 지금 구민안전보험 안에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어떤 보장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한번 지적해 주셨지만, 다른 자치구의 우수사례를 한번 지적해 주시면서 스쿨존에 대한, 아동 사고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스쿨존에서 단순히 아동 보행사고에 대한 부분만 보장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스쿨존 이외에 대해서도 아동 사고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것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왜 이 질의를 계속 드리냐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런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는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동구에서 제일 먼저 생활안전보험 통합에 대해서 보장범위도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한 곳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 같고요. 제가 성동구에 정확하게 파악은 안 해봤고 기사만 접해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타구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도 선도적으로 나가는 구가 있으면 그 구의 좋은 점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적이 나오고 제가 지금 벌써 세 번째 행감인데도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세 번째까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 컨트롤타워를 재난안전과에서 조금 하시면서 다른 타 과의 것까지 전체적으로 끌고 가시는 거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김진경위원이 요구하신 지난번 16주년 자율방재단 행사 건 그리고 제주도 워크숍 자료 그리고 구민안전보험에 대한 자료, 198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처음에 요청하신 자율방재단 미구성 동, 대치1동, 개포1동, 일원본동 이것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옆에 부위원장님 진짜 열심히 공부 많이 해오셔서 뒤에 안했으면 좋겠는데 뒤에 하면 비교가 돼서. 여하튼 우리 조현석 과장님은 제가 처음 배지 달 때 있었죠? 얼마 근무하시다가 가셨어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의회에서 3년 넘게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3년 있었, 제가 같이 3년 있었나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예.

김형대위원

그런데 일찍 가신 것 같아서. 재난안전이라면 우리 구민과 또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업무라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강남구는 다른 구하고는 좀 다릅니다. 표출이 안 돼서 그렇지 상당한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관리를 잘하시고 해서 잘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자율방재단의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나요? 제가 저녁에 다니다 보니까 방재단을 이래 만나면 예산이 적다, 간식비가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단체가 많이 있지만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예를 들어서 조직이 이렇고 인력이 이렇기 때문에 얼마다라고 하는 기준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그 조직의 인원 또 활동 내역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 규모는 정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저녁에 늦게 나와서 자율방범을 하는 분들에 대한 노고가 남보다 다르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우리 황영각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그늘막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지역과 어디 동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그늘막을 펴야 되잖아요. 내가 보니까 펼 수가 없더라고, 그 연장이 조금 필요한데. 그래서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동장하고 행정팀장이 왔는데 그걸 못 펴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것도 못 편다고 그냥 가기도 뭐하고 비 다 맞고, 뭐 1시간인가 있다가 그 제작하는 업체에서 아마 연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펴기는 펴는 걸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아마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갑자기 펴라고 그러면 못 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직원들도. 그래서 그거는 우리 안전교통국장님 크게 생각해서 교육을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걸 별도로 하면 얼마 안 걸리기는 하지만 안전교육 할 때 한마디 좀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그늘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CCTV는 제가 참 감사드리는 것이 제가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아파트 거기 사는데, 거기에 하도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이 있어서 청소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단속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우연치 않게 CCTV를 달았어요. 그런데 많이 줄더라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일원터널 옆에 보면 배드민턴장 대모산 올라가는 그 골목에 얼마 전에 보니까 CCTV 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도 언제 건의를 한번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달아놨더라고. 왜냐하면 저녁에 우리 김영권위원도 새벽 5시에 올라가지만 저도 어떨 때는 잠 안 오면 2시도 올라가고 라이트를 갖고 3시도 올라가고 낮에도 올라가지만, 거기 배드민턴장이 있고 대모산 올라가는 길에 상당히 우범지대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아주 요소 적절하게 아주 잘 달아놓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거기 다는 데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성능은 잘 되고 있습니까? 그건 검사를 어떻게 과장님이 하시나, 팀장님이 하시나?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설치 후에

김형대위원

아니, 설치 후에 CCTV가 잘 보이는 건지 어떤 일이 있을 때에 그 점검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일이 있으면 합니까?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물론 설치 후에 어떤 기본적인 준공에 대한 부분은 업체와 같이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저희가 유지보수팀이 있기 때문에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여하튼 그동안 잘 하시고 계시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재난안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연말도 되고 했는데 다들 건강하시고 재난안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잠깐 멘트 좀 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4년 10월 28일 서울경제신문에 보니까 2017년부터 22년까지 조사한 자료에 강남구 화재, 교통사고의 범죄 1위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 한 2~3년 전 얘기고 우리는 지금은 안전교통국장이나 재난안전과장, 정말 우리 직원 모두가 합심해서 안전한 강남 그리고 주민이 안전한 강남을 만드는데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또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강남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더 노력해서 강남에 오고 싶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현석

조현석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저희 재난안전과 직원들을 칭찬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용달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655쪽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 관련, 656쪽 10번 어린이 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3억1,226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당초 계획은 23학교에 70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하게 됐는데 현재는 지금 17개 학교에 49명이 채용이 돼서 운영하고 있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도사들이 주로 근무하는 시간이 등교 시간대입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등교 시간대에 학생들을 데리고 학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2023년 작년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게 되면 서울시보다 약 2배가 많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서울시 평균 3건인데 우리 강남구는 7건이에요. 또 보행 교통사고는 서울시 평균 16건인데 우리 강남구는 34건입니다, 그래서 2배가 우리가 많은데 강남구가.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등교도 등교지만 하교시간, 그러니까 오후 2시부터 6시에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23개교에 70명 당초 그런데 이렇게 17개 학교 49명밖에 이렇게 운행을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모집을 하면 학교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모집을 하다 보면 모집인원이 다 안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한 후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가 일부러 적게 모집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23개 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17개면 6개 학교는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모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모집이 안 돼서 하여간 모집인원이 없으니까, 모집이 안 되니까 이 교통안전 지도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교통안전공단하고 도로교통공단,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꼭 안전지도사 말고도 보호구역 관내에 시설도 그렇고 점검도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도 하고, 보호구역 내에 관리들이나 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시설뿐만 아니라 아침에는 녹색어머니나 그런 분들이 같이 협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렇게 안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도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아울러서, 9번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강남구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말 현재 집행을 지금 이렇게 58.5%를 했는데,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95%를 집행한다는 이 자료입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95%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64%, 70%까지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우리 관내 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11억을 하겠다고 11억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거의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보행환경 관련해서 이제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연초에 모집을 해서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고요.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교통안전지도사는 3억1,000인데 지금 45%가 증액이 됐어요. 인원도 6개 학교가 인원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고 하니까 남죠. 그래서 추가로 인원을 더 모집해서 할 계획은 없는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추가로 연초에 모집하면 추가로, 중간에 그만두신 분 있으면 별도로 이렇게 뽑아지면 저희가 하지만, 중간 모집이 쉽지는 않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17개 학교 외에 6개 학교 지금 못하고 있는 곳을 더 모집해서,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더 운영을 할 수 없냐, 이런 얘기입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런 거는 지금 학교랑 저희가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해서, 우리 강남구가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서울시 평균 2배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아주 참 수치스러운데, 특히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다음은 1225쪽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 서울시에서 자진반납하게 되면 10만원씩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실적이 1,077명이라고 자료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실 운전자에 대해서 다시 추경예산을 6,300만원을 세워서 304명을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30명 그다음에 10월에 27명 해서 57명의 실적이 있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이렇게 두 달 동안 했는데 57명인데 지금 예산집행은 약 1,140만원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11월, 12월인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고요. 9월달 대비해서 10월달 같은 경우는 면허반납률이 9월달에는 151건이었는데 10월달에는 183건으로 17.5%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면허반납 관련된 것은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물론 내년 예산 아직 심의도 안 했지만, 내년 예산에 아마 10만원을 증액해서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올 목표 수량도 다 지급하지 못하는데 사업을 지금 계속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 20만원으로 제작한 카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잔여 카드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김영권위원

그럼 그건 폐기하고 다시 30만원 카드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걸 계속해서 사용할 겁니다.

김영권위원

예?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거기다 10만원만 플러스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고령운전자 반납에 대해서 기존에 10만원 주던 걸 갖다가 20만원으로 현재는 상향하려고 그런 목표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아, 서울시에서 10만원 하던 걸 20만원으로?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만원을 30만원으로,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걸 고려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최근에 근래에 매스컴에 보게 되면 참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많이, 대형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유인책으로 카드만 줄 게 아니고 좀 홍보방법을, 적극 홍보를 정책홍보실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홍보가 잘 돼서 실제로 이런 고령운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많이 해서 우리 강남구에서는 이런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했기 때문에 강남면허시험장 같은 데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책자 1004쪽 마을버스 쉘터 관련입니다. 여기 마을버스 쉘터에서 케이아이엠지, 여기랑 협약 체결했는데 여기랑 계속 체결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처음 한 거예요? 이게 협약서가 금년 2월 20날 협약이 체결되었더라고요.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쉘터 관리를 위해서 공모를 해서 이번에 새로 된 겁니다. 기존에도 하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케이아이엠지랑 또 협약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애자위원

기존에는 다른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기존에도 케이아이엠지가 했었는데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또 케이아이엠지가 된 거죠.

노애자위원

다시 또 된 거예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노애자위원

여기 3년 계약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계약보증보험증권에 보면 사업비가 5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5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운영비. 여기 9조에 보면, 16조에 보면 사업이행보증금에서 총 사업비의 10%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총 사업비가 여기 5억으로 돼 있거든요. 이 5억이 어떻게 해서 5억이 된 거예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억이 협상에 의한, 협약하면서 제안을 받습니다. 제안받으면 이 시설을 하는데 투자비를 저희가 제안을 받은 건데, 시설투자비가 5억을 투자비를 하겠다고 했고, 그 투자비의 내역은 승차대 설치, 온열의자 설치, 버스정류장 개선 관련 사업 그리고 버스 온열의자를 갖다가 겨울에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전기요금 납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한 사항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 지금 마을버스 승차대가 여기 보면 81개소 외 80개소라고 했는데, 81개소 외 80개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가 81개소

노애자위원

예, 마을버스 승차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81개소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항입니다. 승차대 지금 81개소고요. 그다음에 관리대상 정류소는 지금 119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여기 81개소 외 80개소 이러면 이게 정확하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지금 승차대는 81개소가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81개소, 그렇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 81개소 중에 이 쉘터가 설치되지 않은 개수는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승차대가 마을버스로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총 119개소가 있고요, 정류소가. 그중에 승차대가 81개소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이 81개소 중에서 쉘터가 설치 안 돼 있는 데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쉘터입니다, 그게. 아니, 승차대가, 그러니까 지금 마을버스가 보면 이 폴대만 서 있는 그런 승차대가 있고

노애자위원

그게 119개소예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게 총 119개소에, 쉘터가 여기 승차대입니다, 승차대. 거기가 이제 81개 설치

노애자위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설치 안 돼 있다는 거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노애자위원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여기 협약서 2조 사업 내용에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 및 부수시설 신규 설치, 교체 설치, 그러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설치 안 된 쉘터가 몇 개를 설치하겠다, 이거 명확하게 개수 정도는 나와야지 협약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구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3년 동안 하다가 자기네들 광고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여기 투자 대비해서 제안한 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버스가 몇 개를 할 거다, 이렇게 딱 명시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마을버스가 이렇게 승차대를 갖다 설치하려면 공간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전이나 이런 공사 때문에 영동대로 같은 경우는 이전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유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갖다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런 예산들을 갖다가 저희 예산으로 안 하고 광고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그걸 개선하고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열의자 같은 경우도 고장이 나서 전혀 못 쓰는 경우는 교체 설치나 또 이런 것들이 고장 나거나 이런 거 할 때 또는 관리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노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명확하게 어디까지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약 40개 정도가 설치가 안 됐잖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노애자위원

그러면 40개 중에서 최소한 3년 동안 몇 개를 설치한다, 이런 게 협약서에 개수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협상할 때 같이 해서

노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상할 때 이 협약서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지 된다는 말이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걸 제안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제안서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그래서 관리하고 있고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제안서에는 포함돼 있는데, 그거는 제안서일 뿐이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다, 언제까지 무슨 사업을. 그거는 제안서일 뿐이고 우리가 지금 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협약서라고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러면 계약서에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쉘터 설치는 이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공간을 조사를 해서 이 협약서를 써야 되는 거지 무작정 협약서만 써놓고 그냥 하다가, 3년 동안 자기네들 광고수입만 벌어먹고 나가고, 나가고 하면 아무 의미도 없다 이 얘기인 거죠, 제 얘기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투자한다고 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다 증빙자료도 받고 확인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적정하게 되도록 저희가 항상 관리해서 안되는 경우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기존 것도 마찬가지고요.

노애자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할 때 증빙자료도 받고 확인서도 받고, 비용정산 다 받는 거는 그거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협약서를 쓸 때 우리가 지금 설치 안 된 곳이 40곳이다, 협약서에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미리 협약서를 쓰기 전에 안 된 곳이 몇 곳인데 설치되어야 될 곳이 몇 곳이다, 설치를 못하는 것은 어디 어디, 왜 설치를 못하게 되는 것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시면 되는 거고 그 조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협약서에는 몇 개소는 신규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 거가 나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또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고민을 해보고요. 위원님 지적해주신 사항은 고민을 해보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협약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특약 사항으로 단서를 달면 되는 건데 협약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잖아요. 대충하다가 3년 동안 자기네들 우리 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 광고만 제대로 해가지고는 나가고, 광고 수입만 자기네들 벌어서 나가면 우리는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투자 대비해서, 협약 대비해서 제대로 설치가 안 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안 될 거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 잘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협약서도 계약서인데 교통행정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협약서가 우리 행감 자료에 들어온 거 보면 만약에 내가 이런 계약서를 쓰면 과연 이렇게 쓸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내가 이러니까 우리 둘이 계약서 쓰게 되면 이렇게 허술하게 안 쓰잖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협약서 쓰고 부가적으로 투자에 대한 그 내용은 같이 봤기 때문에 그 총 투자 그거는 저희가 지금 5억원을 갖다가 투자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비용 정산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럼 그 관련 서류도 여기에 같이 붙여주셔야죠, 행감 자료에는. 그렇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무튼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여기 좀 챙겨주시고요. 그다음에 1151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전거 활성화, 자전거를 많이 타라고 늘 활성화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지금 자전거 보관대가 323개소에 4,660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보관대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323개소에 4,660개소.

노애자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는 이제 보도상 공간이나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 저희가 그런 곳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주민이 요청하는 곳에 현장을 봐서 보행자의 불편이 없거나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럼 보도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이제 그 부서에서 다니면서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현장을 나가 보고요. 보도상 이게 보통 이제 1.5m 이상 확보가 되어야만 거기에 이제 휠체어나 다른 보행자에 불편이 없는 공간, 일부를 찾아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럼 이거 1개소 설치하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예산?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게 보통 보관대에 따라 종류가 다르고요. 그다음 어떻게 보면 몇 개소를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노애자위원

개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우리 보통 지하철역에 우리가 이렇게 되게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하철역 아닌 곳에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인구 밀집 지역 같은 데에서는 또 좁잖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좀 더 공간이 거기에 따라서, 그게 조달에 이제 등록된 것들이 편차가 심하더라고요.

노애자위원

아, 조달 가격이에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거치대 모양에 따라서도 편차가 심해서 저희가 되도록 통일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가격이 조금 편차가 그때그때 조달 가격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노애자위원

그럼 삼성1동에는 혹시 몇 개소의 보관대가 있는지 아세요? 삼성1동, 1동하고 2동. 그쪽에 아마 GBC 공사 때문에 그 보관대가 많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GBC 공사나 그런 것 때문에 기존에 보관대를 설치했던 것도 철거해서, 저희가 그걸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전 설치할 수 있는 건 이전 설치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노애자위원

그쪽에 삼성역이랑 봉은사역에서 외부에 경기도나 이런 데 분들이 많이 지하철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자전거를 타려고 하면 자전거 보관대가 없다 보니까 자전거가 없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GBC가 완공이 되면 그런 것도 다 해소될 거라고 했는데 그때까지 내가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물론 그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설명은 해드렸는데 혹시 삼성1동 하고 2동 지하철역 주변에 순찰 한번 하셔가지고 설치가 가능한 곳에는 임시라도 좀 설치를 했으면 해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보면 인터콘티넨탈 호텔 앞쪽에 보면 자전거 보관 설치는 일부 됐는데 이제 보면 공사를 지금 계속 확장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 기존에 있는 것도 막 철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삼성역에서 지금 도로를 계속 하기 때문에 회전, 회전 교차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에 대해서는 아무튼 추가로 설치 가능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저쪽에 봉은사역에서 주민센터 가는 쪽 있잖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삼성1주민센터 가는 쪽

노애자위원

네, 그쪽에 한번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광동한방병원 그쪽 방향

노애자위원

네, 그래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에서 주민센터 쪽 방향으로 가는 그쪽에 민원이 좀 몇 명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는 GBC 공사하고 크게 영향이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해를 시키느라고 그랬는데 그쪽에는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데 왜 거기까지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는 했지만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행감하기 전에. 그런데 그쪽에 그래도 공사하고 약간 조금 비켜 있는 지역이라서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는.

노애자위원

네, 거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현장을 나갑니다. 꼭 현장을 나가서 보관소 설치, 자전거 보관대 요청하는 곳들은 저희가 계속 설치하고 있고요. 특히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디아크리온이나 그쪽에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 때문에 수서역 주변에 설치 요청하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갔는데 수서역도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장 여건상 설치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자전거 이용의 편의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자전거는 많이 타라고 하면서 이렇게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타냐고 불평불만을 하길래 제가 설명은 드렸어요. 또 그분도, 우리 삼성역 주변에서 이해는 하는데 가끔씩 울화가 치민대요. 이거 한번 좀 챙겨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아무튼 공사가 진행이 어느 정도 빨리 되면 그런 거 편의시설 같은 거 빨리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이성수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하교길 안전보호 확보하느라고 고생 많았고 1년 동안 직원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 1월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꼭 잘 좀 공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서 공사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자료 653쪽 예산 불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불용률 100% 사업에 대해 진행 경과 및 불용 사용에 대해서 보고 바랍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받았고요. 이게 시비 사업이라서 9월에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전액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불용처리 했지 않습니까?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이거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써놓기는 불용률로 써놨는데 다 사고이월 된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두 번째 특별회계 예산 불용에 관한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의 경우 불용 사유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시설별 정산액이 없어서 감소해 불용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인건비 상승은 예측을 못하셨던 겁니까?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이거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익을 보면 그쪽으로 돈을 줘야 되는데 이익이 좀 덜 발생해서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좀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미리 예측은 못하셨나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미리 좀 예측이 어려워가지고요.

성수

이성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구 주차장을 갖다가 민간에서 운영을 위탁, 민간에 주차장을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다 보면 사용자나 이런 분들이 당초 대비해서 주차장 이용이 적거나 그러면 수익률이 좀 떨어지면 수익에서 나누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나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나가다 보면 남는 게 없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총 수입은 한 4,500만원 나왔는데 비용이 한 8,500이 나오면 이게 정산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입, 당초에 수입이 한 8,500이 아니라 비용 대비해서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나오면 정산을 하는데 그걸 정산할 수익이 발생이 안 된 거죠. 비용 대비해서 수익이 더 많이 나와야지만 정산을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린파킹주차장 조성 사업에 세대수 부족으로 해서 불용을 발생시켰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린파킹 사업은 어떻게 보면 주택을 갖다가, 주택 내에 주차장을 만드는 공간으로 해서 만드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주차 공간을 할 만한 공간, 거의 단독주택들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접수는 받아보면 이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입니다. 매칭 해서 하다 보면 신청이 그만큼 적게 들어오면 불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주차장 개방으로 해서 자기 집 담장 허물기 사업, 옛날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린파킹 사업이라고 그래서 주차장, 자기 단독주택 같은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희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아파트나 그런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주택이 그만큼 줄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예산편성 시 가능 세대수를 꼼꼼히 좀 확인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잖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산편성 했을 때는 저희가 조금 줄여서, 매년 줄여서는 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걸 신청서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순차적으로 현장 나가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지 이걸 보고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예측 대비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시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저희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대치동 939-21 도시계획 폐지 용역 불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원래 대치동 939-21에 공영주차장으로 쓰는 공간인데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려고 당초에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거기가 수요 조사나 이런 걸 했을 때 거기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어서 이게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타당성 용역을 기본 계획 같은 걸 갖다가 다 완전히 수립한 다음에 들어오라고 그래서 도시계획 변경 관련해서 협의가 조금 미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서울시 담당 부서에서 협조를 거부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럼 말씀해 보세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요 타당성 용역 도시계획을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갖다가 폐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어떤 용도로 쓸 건지 사전 용역을 실시한 다음에 가져오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처음에 이 사업을 하려다가 서울시랑 협의하는 단계에서 그걸 필요로,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용역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전교통국장님, 이 불용률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계속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올해도 불용률이 많은 거는 다시 한번 사업을 재검토를 하고요. 제가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은 잘 꼼꼼히 검토해서 다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우리 구의 이익을 위해서 조금 꼼꼼히 봐주시고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아까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지도 사업에 대해서 아까 불용되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한 49명 정도가 근무하시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경위원

어르신 일자리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별도로 공개 모집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공개 모집은 하는데 공개 모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외에 충원은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하시는 건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도 그렇고 그걸 갖다 특별히 구분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모집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 모집이 됐었어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39명, 작년에 39명 모집됐었습니다.

김진경위원

올해는 그러면 조금 더 늘었네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늘었.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게 2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그러니까요. 2시간밖에 안 되고 보수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봉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녹색어머니도 지금 현재 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김진경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어제 제가 행정국 주민자치과 통반장 때문에 말씀드리다가 지금 이걸 보면서 언뜻 생각이 났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반장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는 지원사업을 해보자, 이러고 있더라고요. 사실 반장으로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어떠한 역할이 없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공석률도 한 10% 정도로 많이 낮췄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반장님들이 2,128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역할이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부서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부서간 협조를 좀 해서 이런 반장님들한테, 이분들이 어차피 지금 동네 봉사하시려고 다 신청하신 분들이고 선한 의지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알면 신청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의 주민센터 동장님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업무 협조를 좀 요청을 하시면 이런 교통안전 지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메워지지 않을까? 그 과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공개 모집하고 이런 어려움으로 또 내기는 하지만 성과는 사실 미비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른 개선책도 도입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과나 또 다른 부서랑 해서 협업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협업해서 이 모집이 더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내년에 이거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직능단체랑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총무과에도, 주민자치과에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내년에 좀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에 모집할 때는 같이 주민센터 직능단체 분들한테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안전교통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재난안전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민안전보험,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자전거 PM보험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 주세요. 우리 사례가 아니라 다른 구에서는 먼저 선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지금 흩어져 있는 보험들, 이런 것들의 컨트롤타워가 어디로 해야 될지 고민해봐 주시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지 고민해봐 주시고 가능한지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합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이 우리 재난안전과에 2개가 있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도 자전거 이제 PM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도로과도 영조물배상 보험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보험이 통합 관리되면 보험금도 많이 지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하여튼 간에 내년에는 성동구처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우리 안전교통국에서 검토해보고 이렇게 하겠고요. 그다음에 교통안전 지도 사업은 하루에 2시간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5일 하면 월 40만원인데 너무 적지 않을까? 그리고 좀 수당을 좀 많이 인상 좀 하고요. 그다음에 시니어나 그다음에 직능단체 이런 데, 많은 여러 군데 개방을 해서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적극 홍보하고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경위원

저는 그 예산 지원보다도 봉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확대 운영을 해보자는 의견을 드렸거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명이 넘는 반장님들이 봉사를 하고 싶어도 이게 실제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수 있다는 생각이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고요. 굳이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채워진다라고 하면 예산을 굳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인력으로 그 부분들이 운영 가능한지도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난번에 압구정 쪽에서 롤스로이스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안전보행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보행자 쪽으로, 보행자 인도 쪽으로 그 차량이 올라와서 비극적인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가드레일 현황으로 해서 시의원님께서 쭉 조사한 게 있는데, 전수조사하신 게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는 이런 가드레일 현황 조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그 안타까운 사고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저희가 내려와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가드레일을 갖다가, 차량 방호 가드레일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곳 파악하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이 시에서 내려와서 내년도에 해당 구역을 좀 파악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는 사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경찰하고 현장 협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그런 지역을 찾아서 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럼 아직 전수조사 된 데는 없네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찰하고 저희하고.

김진경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어린이 안전 구역, 그 부분 굉장히 고생하셨고 또 전수조사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전수조사를 미리 하셔서 하신 내용들은 저랑도 좀 공유해 주시고요.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압구정 4번 출구 쪽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현황인데 이 부분이 아직도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내려왔으면 저희 지역에 이게 가능한 부분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지금 보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김진경위원

좁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협소하고 그다음 출입구가 있고 추가적으로 그 안쪽으로는 보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저기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된 상태에서 최소 1.5m 이상 확보가 되어야만 펜스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 지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지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 설계하고 나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고 그래서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제가 아침에 일부러 걸어서 저기까지 와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왔거든요. 잠깐 한 5분 정도 서서 사람들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하나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굉장히 위험한 저 도로, 인도폭 쪽으로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반드시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량이 저렇게 오면 바로 그냥 사람과의 접점이 아주 위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저런 부분 굉장히 고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내년에 실시 설계하고 나서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또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긴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보행 안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이용달 과장님, 저하고 인연이 된 거는 내가 이용달 과장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옛날에 청소과에 있다가 동장으로 왔을 때 개포2동, 일원2동 지역구에 있을 때 아침 새벽에 5시에 동네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아니, 어쩌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다니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 지역에 특별한 일이 없나 싶어서 이렇게 다닙니다. 이러길래 순간적으로 나한테 거짓말했는가 싶어서 다음에도 또 그 시간에 기다렸더니 진짜 아침에 그 시간에 다니길래 역시 어떤, 이런 현장에 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부지런히 하시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김형대위원

그저께 논현2동 행감을 올 때 내가 알기로는 미끄럼 방지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끄럼 방지턱 공사를 하더라고요, 논현2동 주차장 입구에. 그래서 우리가 차를 못 대고 한 바퀴 돌고 왔어요, 걸어서. 그래서 당신들 이거 미끄럼 방지턱 남산에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었더니 운전자 미숙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참고를 좀 하시고 한번 알아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김형대위원

어린이 학교, 근처에 이렇게 물론 아까 김영권위원 어디 가고 없네, 김영권위원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다른 구보다도 교통사고나 이런 사망사고가 2, 3배씩 일어나고 있는데 요사이 타 구역에 이렇게 보면 어린이들 횡단보도나 이런 시설이 아주 특이하게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러한 부분을 참고를 해서 그러한, 우리 구도 애기들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교통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보는 순간 욕이 나올 뻔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길에 다니다 지나가면서 보는 순간 욕이 나올 뻔한 일이.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을 지나가다 좀 욕이 나올 뻔한 거는 강남구에 와서는 저기 PM

황영각위원

우리 국장님 당황스럽죠? 킥보드랍니다. 기사도 났고 킥보드들이 워낙 역 주변에 난무해 있어서 지나가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는 기사인데 우리 서울시에서 11월 5일경에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겠답니다, 연내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 지역의 대상에 강남구도 포함돼 있는지 좀 살펴봐 주시고 이게 킥보드가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거 시민들이 워낙 위험하고 불편하니까 이런 또 대안이 나온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킥보드가 이제 관리는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은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있죠? 우리 과장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지금 주차관리과에서 견인 전담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관리는 저희가 지금

황영각위원

그렇죠. 전체적인 관리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요즘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춰서 서울시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연내에 지정한다 그러니 우리 구에서도 강남역이라든가 강남구청 사거리 또 압구정역 주변에 킥보드가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너무 서울시 내에 불편을 준다 그러면 거기도 킥보드 없는 거리로 해당될 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될 수 있으면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특히나 이제 연말 되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나 또는 이렇게 로데오거리나 또는 강남대로 뒤쪽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희가 킥보드를 전체적으로 못 다니게 이렇게 업체랑 협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킥보드를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조성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지금 킥보드는 지금 워낙 위험하니까 그 대용으로 전기자전거가 지금 쏘카가 아마 제일 주력해서 전기자전거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 70%를 점유하고 있다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전기자전거가 킥보드 대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킥보드, 자전거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거치대가 충분히 확보돼야지, 그게 자전거도 여러 군데 무방비하게 타고 다니면서 방치된 데가 많습니다. 거치대 확보를 좀 더 내년에는 사업을 신경 써서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해주면, 킥보드는 가면서 그냥 길에 놓고 가지만 자전거는 그래도 한쪽에 놓거나 자전거 거치대로 가는 경우가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킥보드보다는 전기자전거를 대체 수단으로 한번 강구하는 걸로 한번 잘 정책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

또 하나 더불어서 우리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하교길 안전 사업으로 도곡초등학교의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공간 확보 사업이 됐는데 이거 참 좋은 정책으로써 또 실행에 옮긴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청담동의 언북초등학교 주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간을 4m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보도 이렇게 아이들 등하교길 공간 확보가 어려운데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좀 인도를 확보를 하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이 되지 않나 해서 이 사례를 가지고 우리 관내 초등학교 주변의 부족한 부분에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학교와 잘 협의를 해서 좀 확대를 해줬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도곡초등학교에는 강남에서 처음으로 했는데요. 지금 청담초하고 청담중학교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학교, 양쪽 학교와 다 협의를 했는데 아직도 좀 협의를 더 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아무튼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확보는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지금 학교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많이 그렇습니다.

황영각위원

학교 좀 교육청에서 좀 더 그 부분에서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본인도 학교부지를 좀 기여를 하면 빨리 좋은 보행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학교와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육지원과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겠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하시고 우리 직원들 노고에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간단한 거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언론에 보면 종로구에서도 내년 9월부터 버스비 지원하는 거를 언론 보도를 엄청 홍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구 혹시 벤치마킹해갔나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잘, 그거는 따로 이렇게 이야기는 안 했고요. 저희가 보도자료나 이런 게 나오면 이제 구청장님들이 구청장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이런 걸 보면 우리 구가 항상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잘 해야 되겠구나, 시작을, 사업을, 준비를. 우리 지금 각 동에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접수 받았잖아요, 과장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안지연위원

많이들 접수들 하셔가지고 인원이 막 모자랄 정도로 그래서 인원 배치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접수 현황에 대해서.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접수를 지금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이 접수를 많이 해서 그렇고 원래 접수할 때 동에 접수 인원이 좀 모자라서 일부 지원, 인력 지원도 일자리정책과랑 협의해서 지원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접수한 인원을 보면 한 3만8,520명 정도 지금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2만9,000명, 청소년 5,000명, 어린이 한 3,000명 정도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게 며칠 자 기준이에요, 과장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게 한 10월 중순 기준입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요? 제가 11월 1일 기준으로 받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네.

안지연위원

우리가 기준 잡았던 것보다 한 255% 정도 더 추가되는, 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이분들은 접수는 한 거고 실제로 타시는 거를 갖다 지급하기 때문에 12월에 실제로 정산을 해봐야지만 예산하고 이렇게 그걸 차이를 좀 파악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어차피 얼마큼 대중교통을 이용했는지는 이번에 12월에, 11월까지 타신 거 정산 자료가 넘어오면 그걸 한번 파악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상당히 많은 2배 이상의 접수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지연위원

그냥 고민만 하시면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정산해서 들어와야 되니까요. 그건 아직은 얼마다, 이렇게 미리 지금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

예산 확보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으신 거예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전용할 수 있거나 약간 그런 걸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전용도 한두 푼이 아닐 수 있잖아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10월하고 11월 두 달을 얼마큼 타셨는지, 그게 지금 일단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이 어려워서

안지연위원

예측도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지원은 해드리겠다고 했으니까 지원은 해드려야 되는 게 맞고요. 접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에서 혹시라도 착오가 생길까 봐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받으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의회에서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으면 되니까요. 지역주민들한테 불편함 없게 꼼꼼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릴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황영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M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화면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친환경 이용 이동 수단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하셔야 되는 부서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M이 아시다시피 배터리 장착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고 작은 화재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실에서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1년도 대비 23년도까지 화재 건수도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그거에 발생된 대비되는, 사고에 의해서 발생된 재산, 재산 피해액도 많이 늘어가고 있고요. 이 PM에 장착되는 리튬 배터리가 한 번 열 폭주가 일어나면 열 폭주가 끝날 때까지 꺼지지를 않잖아요. 그게 문제인데 중요한 건 달릴 때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주차가 된, 주정차가 돼 있을 때도 사고가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대비책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지금 PM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한 30만대 이상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품으로 사용이 되는데 그 중국 내에서도 아마 B급의 제품이 대다수 장착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안전장치도 대비는 좀 하셔야 되는데 우리 부서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관기관과 협의하셔서 이 부분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PM 관련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그다음 안전공단하고 경찰하고 저희하고 지금 서면 협약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협약이 마무리되면 업체하고 특히나 안전공단 같은 경우도 어차피 교통안전 전반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PM 관련해서 화재나 또는 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모 착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할 예정이고 특히나 지금 보면 중국산 배터리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국산은 괜찮은데 중국산 배터리가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세관 넘어올 때나 거기서부터 검토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이용할 때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자동차 배터리 같은 경우도 100% 말고 85%만 충전해서 사용하라고 하듯이 이렇게 안전 관련된 거는 저희가 업체하고도 협약을 맺었으니까 업체에서도 만땅으로 하지 않고 약간 좀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제한을 하고 거기서 지킬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사실 저희가 원론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건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기후위기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이용 수단 무조건 많이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적절한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관기관 하고 협조하셔가지고 대응책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고민을 좀 많이 해서요, 안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한테 한 두 가지만 부탁드리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PM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지금 PM 주차장도 57개소를 만들었다고 돼 있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거를 실태가, PM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불법 주차 같은 거, 길 위에 방치된 게 성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PM에 대한 강남구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대책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는 서울시에서 테헤란로의 보행로 중심 도로 공간 재편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거예요. 단차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설명회에 갔었었나요, 과장님?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회는 안 갔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 갔습니까? 그때 보면 거기 학부모들이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는 거에 반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테헤란로라는 거는 강남역에서부터 역삼역, 삼성역 쪽으로, 선릉역 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굉장히 가파른 길이에요.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고개가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래서 거기는 자전거 도로를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고 가기 상당히 편치를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교통량의 도로를 좀 막아서 거기를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는 게 타당성이 있는지, 앞으로의 강남구의 대책이 어떤지, 서울시에서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지자체가 될 건지, 아니면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서 이건 아니라는, 우리는 아니라는 의견을 반려하실 건지 그거까지 강남구의 대책을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용달

이용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용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민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이승희자동차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민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자동차민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자동차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주차관리과에 수범사례가 있어서 전달해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들으셨지만, 강남구 주차관리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AI 부정주차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주차 문제의 해결에 아주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많이 도입한 거고 다른 구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자는 이런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강남구의 고질적인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최진우 안전교통국장 그리고 김용만 주차관리과장 등 이 부서들, 부서 직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위원장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안전교통국은 강남구 주차 문화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와 자동차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자동차민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민원과에서 주로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과태료 징수 부분을 책임지시고 계시는데 과태료 징수가 지금 체납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요? 예를 들면 체납하고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타 구나 이런 데에 비해서 우리는 좀 선도적으로 뭘 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승희

이승희자동차민원과장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체납 같은 경우에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고 압류 이전에 일단은 의무보험 미가입자들이 무보험으로 차를 운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의무보험 미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나 또 타 기관, 그런 또 경찰에서 타 기관에 이첩하고 경찰에서 통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가입명령서를 3회에 걸쳐서 발송을 하고 그래도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사전 통지를 하고 그다음에 사전 통지를 하면서 부과 고지를 하고 그러고서 독촉하고 그다음에 압류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요. 홍보, 이런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기 때문에 각 경찰서라든가 경찰서 민원실, 면허시험장 그리고 주민센터 직능단체 회의할 때 홍보 그리고 우리 SNS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주요 언론에 홍보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과에서 현년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각종 전화라든가 또 독촉, 이런 식으로 해서 체납을 줄이고 있지만, 이게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생계형이라든가 금액이 많은 경우에는 내고 싶어도 없어서 못 낸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원부에 압류를 하지만 이륜차 같은 경우는 등록원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압류할 수 없고 압류 해봐야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과년도분은 세무관리과로 이첩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주요 예금 거래 통장이라든가 부동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체납을 징수 실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우리 행감에서 한번 지적을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모바일 전자 영치 시스템이나 또 차량 탑재 영치 단속 시스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하면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감사 때.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실현되고 있나요? 실행되고 있나요?

승희

이승희자동차민원과장

모바일 영치,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동차민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영치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진경위원

네.

승희

이승희자동차민원과장

잠깐만요.

김진경위원

모바일로 전자 영치를 예고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문이 있었던 걸로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난 행감 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혹시 도입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희

이승희자동차민원과장

아직 도입되지 않은 걸로

김진경위원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 행감 준비하면서 우리 체납시스템은 어떻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나 싶어서 검색을 해 봤더니 우리는 특별하게 나오는 게 없고 서초구 사례가 나오더라고요. 사진 좀 올려주세요. 여기 보면 저게 차량 탑재 영치 단속 시스템이고요.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또 밑으로도 좀 사진 좀 내려주시겠어요? 저렇게 카메라에 체납 징수 카메라가 저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래로 더 내려주시면, 우리 이게 공영주차장이나 이렇게 차가 들어갈 때 아예 체납 차량 단속까지 되어 있어서, 맨 위로 올려주시면 이분들이 이제 주차장에서 180억이 뜯겼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서초구에서는 지금 이런 첨단 기술, ICT나 이런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체납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도 보니까 체납액들이 꽤 많이 아직도 안 걷히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늘 행감 때도 답변을 주신 내용이어서 혹시 조금 더 선도적으로 더 나아간 내용들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서초구에서 하고 있는 저런 내용들을 반영해서 우리 구에서도 운영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승희

이승희자동차민원과장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구에 확인해보고, 제가 그 영치를,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또 영치증을 거기에다가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없이도 어떻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게 이제 타당성이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 검토하여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일반 주차장까지는 힘들더라도 공영주차장에는 체납 차량들을 등록을 시켜놔서 그 차가 들어갈 때 자기가 체납되어 있는 차량이다라는 게 홍보가 되면 본인도 깜짝 놀라서 경각심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행감에서 또 한 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희

이승희자동차민원과장

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직원들 근무복 있잖아요. 이게 다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요. 그렇죠. 방한복도 있고 근무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은 한 업체가 몇 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물론 1회 할 수도 있고 또 올해하고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건 특별히 수익계약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경위원

수의계약이 그냥 3년 이상 하면 다른 업체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래도 늘 행감 때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수의계약이 늘 한 업체로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또 모종의 다른 의심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그 업체가 아주 특별하게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면 다른 업체도 한번 또 선정해 보시는 것도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예, 그 업체가 이상하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한 업체가 계속적으로 3년, 4년, 5년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다른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업체들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어느 업체가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금 계획단계에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인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께 간단한 거 하나만 여쭐게요. 최근에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사무감찰 실시한 걸로 알고 있고 시정조치 받으신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방치 자동차 중에서 폐차, 직권말소를 해야 되는 그 업무를 특사경 업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사경찰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올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서, 거의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나왔습니다. 검사가 직접 나오셔서 저희가 좀 지적된 게 대장, 범죄 사건부 작성 이런 대장, 소집확인 처리부대장, 출석요구통지 대장을 만들지 않았다, 지적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걸 보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지금 사실 특사경이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특사경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주관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어느 부서가 없고요. 저희 부서 특사경이 있고 자동차민원과에도 특사경이 있고 또 광고물 단속하는 특사경이 있고

안지연위원

도시계획과에서도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예, 도시계획과에. 어느 총괄 컨트롤 부서는 없습니다. 그냥 부서별로 필요에 따라 특사경 업무를 부여받는 겁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서 사실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어떤 전문성도 필요한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많이 인사도 교체되다 보니까 사실 전문성도 떨어지는 면도 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보완해서 완벽하게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개선안으로 해서 전문관을 두시겠다, 이런 내용도 제가 얼핏 본 것 같은데 가능한 얘기인가요?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전문관까지는 필요하지는 않고요. 우리 일반 직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래요? 직원들이 관심 가지면 해결돼요?

용만

김용만주차관리과장

굳이 제가 보기에는 전문관까지는. 그럼 저희 부서에 전문관 1명, 자동차민원과에 1명 또 도시계획과에 1명, 그것도 인력난에서 물론 전문관이 오셔서 하면 좋겠지만 그 비용이라든가, 저희 직원들을 활용하면 된다고 저는, 저의 판단입니다마는

안지연위원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번씩 또 관리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분명히 정립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컨트롤 부서 하나 지정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안지연위원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3개 부서가 있는데 공통적인 업무, 수사라든가 검찰에 조치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부적 서류 같은 것도 통일성 있게 업무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지연위원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요. 어떤 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특사경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지 고민을 좀 부탁드릴게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

내년 업무보고 때 계획서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예.

안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47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선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염태웅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학지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님과 김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우리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우리 전 직원들이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셔서 우리 강남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강남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수범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의 노력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서울시 제설대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우리 도로관리과 과장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미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해서 강남구가 안전하고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행정부, 우리 집행부의 본분이지만, 이 모든 게 우리 강남구 주민을 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모든 일이 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동시에 혁신 제설대책으로 계속 앞장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우리 11월 말까지 지중화사업 용역 완료가 되고 있죠? 지금 거의 다 완료되었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에 실시해서 11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지금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거 완전히 끝나는 건 언제쯤 끝납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11월 28일까지 기한입니다.

노애자위원

예, 기한이 28일까지더라고, 용역기간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요 지금 도곡로 3구간 지중화사업 44억3,000만원짜리, 이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 3구간의 경우는 2023년도의 예산이 구비로 44억이 편성돼서 2023년도에 선정이 안 돼서 사고이월 돼서 지금 올해 다시 한전에 승인요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명시이월 됐다는 거예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명시이월 됐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금년도에도. 그러면 이거 지금 2025년도 원인행위 못하게 되면 또 명시이월 시켜야지 되잖아요? 금년에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명시이월 된 예산은 불용처리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지금.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노애자위원

2024년도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기선

박기선공원녹지과장

예.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거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43억짜리를. 또 명시이월 시킬 거예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불용이 됩니다.

노애자위원

불용시킬 거예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노애자위원

불용시키고 다시, 그러면 2025년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편성 안 된 것 같은데, 이거 2025년도에.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은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사업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편성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업편성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6월에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12월이나 1월에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편성보다는 승인이 떨어지고 나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추경으로 예산 편성하실 건가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그때 맞춰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는 그래도 간선도로여서 괜찮은데, 이면도로 있잖아요. 도곡로 78길 학원가 9억8,200만원짜리. 금년도 예산 편성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곡로 78길도 올 예산이고, 올해 6월에 지금 사업승인 요청해놓은 상태고요. 12월에 사업 승인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일부 계약금액이 나갈 거고, 만약에 내년에 승인이 된다 그러면 내년에 나가면 될 거고, 명시이월 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애자위원

사고이월해서 하면 되겠죠? 명시이월 보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노애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사업이 완성되는 건데, 문제는 지금 한전이 사실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 구에서 25% 돼야 되고 서울시에서 25% 돼야 되고 또 통신사하고 한전하고 해서 50%, 이게 매칭 사업이잖아요. 매칭 사업인데 이게 과연 이런 사업이 우리가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켜서는, 다음 해에 이 사업이 계속 연결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연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또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거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지중화 사업할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이 용역을 줘서, 우리가 용역 주는 이유는 지역마다 시급한 곳을 먼저 순서를 정해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노애자위원

지중화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이 순서를 정해놨는데 갑자기 더 급한 데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 민원인들께서 우리 동네 여기가, 자기 순서를 다 알고 있는데 다른 동네에서 밀리게 되면 그때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야지 될까, 저는 그게 제일 고민인 거예요. 용역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지역 간에 대립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이 과연 정답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한번 용역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용역을 하고 나서 용역 결과를 과연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가장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객관적이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이 우선순위가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선정하는 순위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승인이 잘 될 수 있는 순위대로 지금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번부터 63개 구간을 했는데 63개 구간이 급하다고 해서 올린다 치더라도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우선순위에 맞춰서 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63순위를 승인 요청하게 되면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업이 좌초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그 순위에 맞춰서 그 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거거든요.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순위하고 한전의 그 승인 나는 거 하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선정하고 그에 맞춰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노애자위원

비슷하게 가기 때문에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양쪽 지역 간의 대립은 없을 것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우려스럽습니다마는 그 위주로 나갈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그 순서는 그냥 명확하게 지켜지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거의, 거의. 그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럼 예를 만약에 어디에다가 3번으로 정해졌어요. 그런데 한 10번 지역이 있는 데서 싱크홀이 생겨서 거기에 필요해요. 그럼 거기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그런 상황이 있겠지만 그 상황이 있다고 그러면 약간의 유도리도 발휘해야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애자위원

일단은 도곡로 78 구간은 이번에 안 되면 그냥 불용을 시키고 다음에 승인이 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신 거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78길은 지금

노애자위원

네, 도곡로 78길이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올해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노애자위원

올해 예산 편성되어 있잖아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다시 그 예산을 명시이월을 해서 제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이거는 명시이월 해서 추진하고 그다음에 도곡로 3구간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3구간

노애자위원

44억짜리는 그대로 불용을 시키고 승인이 나면 예산편성을 다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노애자위원

그럼 이거 승인이 날, 이 2개 사업이 지금 과장님은 어느 정도 진행 상태에 대해서 아시죠? 아시잖아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불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몇 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서 좀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는 상태고요.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래요. 이게 불용이 명시이월이 한번 됐던 거여서 그렇고 또 하나를 이월을 시키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과장님 능력껏, 금년에 승인이 나도록 좀 노력을 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열심히 노력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게 다시 또 편성을 하기에는 약간 또 추경이라든가 할 때는 약간 좀 우리도 다른 사업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28일날 이거 용역 나면 최종보고회 하시나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별도로 책자는 배부해드리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럼 의회의 의원님들 한번 모아놓고 보고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거든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제가 도로관리과 제가 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358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공사 관련해서 과장님, 도로관리과장님, 공사 관련해서 설계변경이 너무 많아요, 설계변경이요. 설경 변경이 벌써 언제까지, 9월 24일까지인데요. 44건이나 됩니다, 설계변경이. 설계변경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건 아닌데. 제가 궁금한 건 여기 28번 이면도로 소규모 굴착 복구공사, 이게 어떻게 설계변경 해서 10억이나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8번 소규모 굴착공사는 연간단가계약 공사고요. 이거는 당초에 한 19억 정도 발주가 됐었는데 추가로 잘 아시다시피 굴착공사는 유관기관이나 개인이 신청을 해야지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굴착 들어오는 건수가 또 많다 보니까 추가로 더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발주를 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노애자위원

유관기관에서 신청을 해야지 된다고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굴착이라는 게 통신이나 가스나 개인이나 이런 게 유관기관에서 신청이 되어야 굴착이 이루어지거든요.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공사는 아닙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면 이거를 늘 이렇게 설계변경이 들어오게 되면 맨 처음에 그 업체가 자기네들이 입찰을 들어와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에서 기회를 잃는 거 아니에요? 19억짜리가 29억이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우리가 이해도 안 가는 거지만 업체하고 어떤 유착 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설계변경 같은 경우는.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여야 되는데 이렇게 10억씩이나 증액이 될 정도면 어떤 사업을 이렇게 설계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착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 발주하는데, 별도 발주를 하려면 한 30일에서 최소한 40일 정도 이렇게 기간이 소요가 되고요. 하반기에 발주가 되면 공사비나 인건비나 이런 게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 별도 발주를 하는 게 나은지 이거를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는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게 공사 시기도 줄이고 공사비나 이런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노애자위원

일정금액이 증액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재무과에서 금년 9월달에 설계변경 할 때 사전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럼 이 10억씩이나, 이거는 이미 9월 전에 했기 때문에 해당은 안 되지만, 3월 6일에 했네요. 9월 6일에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재무과에 설계변경 할 때 사전자문위원회가 있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애자위원

여기에서, 여기에 자문위원회에 혹시 치수과에서는 몇 번이나 개최했어요, 금년에?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9월 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자문위원회에다가 받은 실정은 없고 연간단가계약 같은 사업은 자문위원회에 제외하도록 이렇게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네, 그렇게 연간단가계약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치수과는 보통 연간단가계약이잖아요, 대부분.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단가계약사업은 도로굴착 관련해 가지고 3건이 있고요. 또 나머지 시설물이랑 보도, 이면도로 해가지고 저희가 총 운영하는 단가계약사업은 6건입니다.

노애자위원

대부분 여기 사전자문위원회 하고는 거의 개최를 할 일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당연히 자문을 받아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게 설계변경 하고 그다음에 낙찰차액을 거의 국장님 전결로 해 가지고 방침을 받아서 치수과나 도로관리과에서 거의 완전히 소진을 하더라고요, 낙찰차액을 가지고서. 그런데 하는 거까지에 대해서는 옆에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낙찰차액 가지고는 하던 사업이어서, 하던 사업이어서 하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데 그런 사전에 조사를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거를 입찰을 하고 용역을 줬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안 됩니까, 과장님?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낙찰차액을 사실 방침을 받아가지고 사용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금년 들어와서는 거의 낙찰차액을 사용한 적은 없고 다만 서울시비나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낙찰차액까지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하라는 그런 공문도 있고 해 가지고 국비나 시비나 이런 거 받는 경우에는 낙찰차액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어차피 그거는 낙찰차액까지 쓰지 않으면 나중에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있는데 구비나 이런 사업은 거의 낙찰차액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국비, 시비는 다 써야죠. 그런데 구비는 낙찰차액까지 달달 긁어서 쓰는 경우가 2022년도에 대부분 다 긁어썼더라고요, 알뜰하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그때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그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603쪽 아래 보시면요. 도로복구 후에 도로 침하 및 파손에 따른 민원이 3건이나 있어요. 도로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침하가 돼서 다시 공사를 했는데 처음부터 이거 부실공사인 거 아니에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체 포장이 아니고 어떤 과정에 건축 공사하면서 하수도 인입이나 상수도 인입이나 이런 소규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하자가 난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이건 소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러니까 소규모든지 대규모든지 이게 도로복구를 했는데 다시 파손이 돼 가지고는 다시 민원이 생겨서 다시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당초에 부실공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봐도 이거 부실공사지 부실공사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이렇게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했던 거 다시 또 이렇게 파서 하고 하는 거 민원인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런 것 좀 관리 좀 잘 해주시고요. 제가 하는 김에 치수과까지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 107쪽, 유수지.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업무보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노애자위원

107쪽. 주요업무보고 이게, 과장님 대치유수지요 지금 문화체육시설, 다목적 실내 문화체육시설 2028년도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장기간 사업인데 그냥 우리가 계속 그 해, 그 해 예산편성해서 쓰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기금으로 해서 쓰는 게 나아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목적 체육시설을 건립하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계획 공사로 해서 시행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럼 이거 우리 국비는 받을 수 없어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받으려면 교부세라든가 요청을 해서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구 투자 심사를 받아서 전액 구비로 하는 거로 저희가 확정을 해놨거든요. 혹시라도 저희가 특교세라든가 신청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신청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거는 아마 국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우리 구비로만 다 하는 사업인데 약간 이거는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살펴보니까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도 금액이 크게 들어가서 저희도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했으면 좋을 거는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 투자심사를 받아서 전액 구비로 하는 거로 확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조금 바꾸기는 어렵지만 이야기했던 대로 저희가 특교세라든가 신청할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 만약에 기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요청을 해서 구비를 좀 아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게 예산도 너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장기간 투입이 되는 사업이라서 굳이 우리 구비로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제가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2028년 12월달에 완공이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현재 리맥(LIMAC) 타당성 조사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설계가 2026년까지 완료가 되면 2027년하고 2028년까지 완공 가능합니다.

노애자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투표를 받든지 아니면 국비는 못 받더라도 시비 정도는 좀 받을 수 있도록 그 지역구 시의원님이랑 같이 한번 논의해 가지고 받아오도록 해보세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한번 그럼 상의를 해보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노력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이거는 우리 김길영의원님 아시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노애자위원

그분이 능력 있으시니까 또 자기 지역구고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저희가 협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김길영의원님 하고 한번 상의하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숙제로 남겨드리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런데 하나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구비로 했을 때는 구 투자심사만 받으면 되는데 시비하고 국비가, 국비나 시비가 합쳐져 버리면 저희가 시 투자심사를 새로 받거나 거기 재정부로 가서 심사를 새로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게 기간이 더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럼 이거 기간이 연장되는 게 더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특교라든가 이 시비를 좀 받아서 하는 게 더 유리한 건지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건 쭉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노애자위원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사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자료 576쪽 도로 변상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으로 변상금이 시유재산 변상금, 구유재산 변상금 그다음에 도로 변상금, 하천 변상금 이렇게 지금 변상금이 있어서 징수를 하고 체납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변상금이 지금 체납이 52.2%인데 이 자료, 도로 변상금, 도로 변상금은 그러니까 차량 출입 시설에 원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점용허가를 받고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차량출입 시설이기 때문에 점용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한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쭉 변상금 부과해서 징수들을 했어요. 그런데 578쪽부터, 8쪽은 부과만 했지 징수가, 징수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럽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허가를 받지 않고 적발을 해 가지고 5년 치를 변상금을 부과한 상태고 납부를 지금 안 한 상태입니다.

김영권위원

아니, 변상금 그러니까 이제 적발해 가지고 하게 되면 5년치 부과하게 되어 있나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네, 5년치를 부과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분할 1회차, 1회차도 있고 2회차도 있고 4회차도 있고 그러니까 분할해서 이제 5년치를 여기서 과징을 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차수는 다 다르지만 각자 지금 체납이 된 거잖아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네, 체납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은.

김영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1번 청담동 131-16은 2건이잖아요. 238만원, 476만원. 그러면 이것도 5분의 1회차가 있고, 그러니까 5년에 대해서. 이건 2회차고. 같은 시설인데도, 하나투자신탁, 이런 식으로 각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체납한 겁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체납을 하면 거기에 대한 체납 징수 방법은 어떻게 징수하나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하게 되면 독촉을 하고요. 독촉을 해서 안 되면 체납 관리, 체납 고지, 압류 절차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압류는 무슨 압류, 재산 압류?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재산 압류, 재산이 있으면 재산 압류를 실시합니다.

김영권위원

취득은 계속 하게 놔두고? 사용하게, 그러니까 무단 도로점용은 계속하게 놔두고 이제 체납 절차만 밟는다, 이런 이야기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체납 절차는 일반 보통 세금 납부, 세금 징수, 체납 징수 절차하고 같잖아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특히 도로 변상금이 지금 징수 결정은 3억인데 징수액이 1억4,000이에요. 그래서 체납률이 52%가 되기 때문에 다른 변상금도 독촉해서 징수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도로, 차량 출입시설 도로점용 변상금에 대해서는 각별히 징수가 잘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리고 다음은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자료요, 감사 자료 751쪽. 그러니까 2024년 예산집행 현황에서 11번 수방 장비 수중펌프 구매 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방 장비는 2020년부터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그러니까 2020년에 2건, 2021년에 2건, 2022년에 1건, 2023년에 2건, 2024년에 3건 이게 뭐냐 하면 이 수중 모터펌프 구매를 하는데 한창 수중 모터펌프, 거기에만 5년 동안 계속 계약을 했어요. 왜 그럽니까? 수중 모터펌프 회사가, 모터펌프 회사가 한창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몰라요? 참고로 이 자료는 서울시 계약마당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김영권위원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강남구 1인 견적 수의계약 매뉴얼에 따르면 동일 사업건에 대해서 동일 업체와 3년 이상 계약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년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한 회사에 수의계약, 금액을 떠나서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유를 분명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자료 722쪽, 21번 물받이 관리 특별 전담반 확대 시행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집중호우로 각 우리 강남구 관내 지역에 빗물받이가 막히면 잠기기 때문에 아마 각 동에 특별 전담반을 이렇게 활용하는 그 예산을 지난 추경에 9,000만원을 편성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났죠, 장마가. 거의 뭐 특별하지 않는 한 겨울이니까 집중호우로 인해서 잠길 일은 없을 텐데 집행률은 11.7%입니다. 예를 들어서 7,9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담당 치수과장으로?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8일자로 왔습니다.

김영권위원

7월 8일자. 그러면 물론 6월에 추경을 했으니까 전 과장이 이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겠지만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이 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고 있는 자료는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대로 7, 8월달까지 나간 자료고요. 제가 비가 많이 와서 대기했던 기간이 9월달, 10월달 또 있거든요. 그게 집행률이 안 잡혀서 그런데 지금 그 집행률이 좀 잡히면 그 집행률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대략 얼마나 올라갑니까? 지금 11%밖에 집행 안 한 거로 되어 있는데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9월달하고 10월달 나간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30% 정도 집행되어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럼 30%대면 70%가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지. 물론 기습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리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각 동에, 주민센터에 이제 불시에 야간이 됐든 낮이 됐든 불시에 비가, 폭우가 오면 빗물받이들이 막히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원을 채용을 해서 관리하는 그 사업이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물론 전임 과장이 이렇게 추계를 했다고 하고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그런데 일단 업무는 연계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다 갔지만 내년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가장 좋은 거는 100% 집행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예산을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특별 전담반 운영을 잘 해서 우리 강남구는 집중폭우에도 잠기는 일이 없도록 적극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안전교통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2쪽 보면 불용예산 사업 있습니다, 불용예산 사업. 22쪽이요. 불용 예산.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치수과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관리과요. 기본경비에서 불용률이 발생됐는데 사유가 무엇일까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가 불용률이 32.4%인데요. 여기에 직원들 급량비를 한 달에 한 20번, 그다음에 출장여비 15일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보통 직원들이 한 달에 한 13번이나 15번 정도 급량비를 타고요. 출장은 8일에서 9일 정도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예산을 많이 잡았는데 덜 나가가지고 그런 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이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도로관리과장님, 264쪽.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이면도로 포장 공사는 예정 공사 발주 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올 말까지지 않습니까, 준공이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현황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 어떤 시설물이나 도로를 유지관리하는 사업인데 현재는 공사는 거의 95% 정도 완료가 됐고요. 다만 겨울철에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도 계속 어떤 시설물이나 이런 걸 유지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 5% 정도는 남겨놓고 지금 한 95% 정도는 사업이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압구정로하고 선릉로 도로 정비 공사는 9월달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완료됐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완료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모니터링을 해서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 749쪽 보면 불용예산을 보겠습니다. 과업 대상물 중 2개소가 2023년도 정밀안전 용역에서 과업 대상이 중복설정한 건데 왜 중복으로 설정됐을까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계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수방 시설물은 정밀안전 진단은 5년에 한 번 그다음에 정밀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시행하는데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되면 정밀 점검을 안 해도 되는데 이때 발주할 때 우리 담당 직원이 잠깐 착각을 해서 모르고 안전진단에 넣어가지고 그걸 빼느라, 그래서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불용시킨 겁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치수과장님, 1017쪽 보겠습니다. 공사발주 현황이요. 하수도 준설 공사 및 빗물받이 개량 공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이성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세 차례나 설계변경이 지적됐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빗물받이 준설이나 개량 공사는 연간단가로 발주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예측 못한 사항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긴급하게 내려주는 예산들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그 예산에 태워서, 공사에 태워가지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만하게 다 잘 처리됐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그럼 추경예산하고 시비 모두 포함해서 예산 집행이 지금 잘 되고 있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

올 한 해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이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먼저 치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이번에도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강남역 쪽에 도로 지반이 침하되고 이런 내용들, 기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진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스 방송 보도를 통해서 제가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행감 자료 보면 1215쪽에 보면 도로 지반 침하 발생 건수하고 쭉 내용들을 제시해주셨어요. 보면 도로 함몰 사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한 93건 정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된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진경위원

이렇게 계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되고 이렇게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 싱크홀이 발생되고 지반 침하가 발생되는 원인 중 가장 큰 게 노후 하수관이나 상수도 때문에 침하되거나 싱크홀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간단가 예산이라던가 단위 공사, 하수도 개량 공사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로 동공 용역을 하면서 또 싱크홀이 있는 구간을 저희가 탐사를 해서 발견이 되면 그때그때 보수를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김진경위원

그런데 강남구가 가장 낮은, 서울시 중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된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지역이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쪽으로 시에서 눈여겨보는 거는 역사라든가 구조물이 많은 지역에 침하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낮은 등급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로 동공 조사라든가 이런 걸 해보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저희가 그렇게 크게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김진경위원

이번에 공동 용역 조사, 공동 조사 용역은 하셨어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된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요.

김진경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결과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결과는 거의 다 나왔는데 나오면 다시 공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공유해서 보고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수도 부분들이 노후화가 돼서 지반 침하 부분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진단은 지금 그렇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자료를 보고 나서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정확한 답은 아시는데 왜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을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법책은 어떻게 갖고 가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이 총 저희 강남구가 600km 정도 되는데요. 노후, 30년 된 노후 하수관이 한 57% 정도 돼서 한 400km 정도가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인데 저희가 1년에 매년 연간단가나 단위 공사를 할 수 있는 연장 수가 한 3.5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년 이상 되는 그 하수관로를,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보수를 하려면 거의 한 150년에서 200년이 걸려야 30년 이상 되는 거를 다 보수나 개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육안이나 CCTV나 공동 조사를 하면서 다니면서 최소한으로 저희가 발생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하에 묻힌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용역도 하고 준설도 하고 개량도 하면서 부분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강남역이라든지 또 거기가 특히 교통량도 많고 하니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발생되어 있는 부분들부터라도 점차적으로 빨리빨리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1143쪽을 보면요, 민방위 비상 급수 시설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떨 때 이런 비상 급수를 사용하는 거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이게 전시나 유사시에 저희가 상수도 음용수라든가 비상 급수를 써야 되는데 이게 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쓸 수 없을 때는 비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급량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저희가 음용수로 쓸 수 있는 비상 급수가 있고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비상 급수를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진경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질 관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연 4회, 수질 검사는 연 2회 하고 있고요, 점검은 연 2회.

김진경위원

연 2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리고 관리는 연 4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시설 점검은 연 4회를 하고 있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4회.

김진경위원

수질 검사는 연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2회.

김진경위원

두 번 정도 하고 계시다. 어때요? 물론 괜찮게 나왔다라고 자주 말씀하시겠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괜찮게 나왔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게 올해 행안부에서 우리 민방위기본법이 시행규칙이 좀 개정된 거 아시죠? 모르십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김진경위원

시행규칙이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마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확인하시고요. 혹시 내용이 빠진 부분들, 개정 내용이 바뀐 부분들이 우리 시행규칙에도 반영될 수 있게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김진경위원

지금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전혀 없어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행감 자료 1201쪽인데요. 이게 본위원이 늘 아마 행감 때, 과장님 안 계실 때 다른 이동하신 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수구 악취 저감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을 때 이게 굉장히 많이 그때 노력을 해 주셔서 그리고 행감 자료에도 보면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이렇게 행감 자료에, 전년도 행감 자료를 살펴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올해는 평가에 대한 수상은 받지는 못했는데요. 아까 저희 위원장님 이야기,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희가 정화조 악취저감 장치라든가 하수 악취 차단기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설치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열심히 악취 차단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제가 이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 우리 전문 정책지원관이 아주 열심히 자료를 찾아왔습니다. 자료 하나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작년 행감 자료에는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2024년 자치구 하수 악취 저감 추진 실적 평가 결과보고서 이거 서울시에서 저희가 받았거든요. 보시면 몇 위입니까? 18위입니다. 그렇죠? 보면 우수 기관 그리고 최우수 기관, 우수 기관, 장려 기관이 있는데요. 우수 기관은 보니까, 어디죠? 우수는 종로구가 우수 기관이고요. 아니, 최우수고요. 우수 기관은 영등포와 강서구, 장려 기관은 한 6개 정도 되네요. 우리는 아무 데도 못 끼어 있고 지금 전체 25개 자치구 중에서 18위로 오히려 더 낮아진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결과서를 보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된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충분히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하수도 악취 관련 순위 평가가 저희 거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복합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저희 자료는 충실하게 지금 냈거든요. 그런데

김진경위원

자원순환과가 문제일까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핑계 대는 건 아닌데 자원순환과가 아마도 자료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경위원

여기는 자원순환과는 아니고 환경과랑 치수과 두 군데를 평가 자료를 본 것 같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환경과에서 하는 데도 있고 자원순환과에도 하는 데 있고 자치구별로 좀 다른데 저희는 자원순환과에서 같이 담당을 하는데 그쪽에서는 자료가 제출이 안 돼 있어서 평가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김진경위원

자원순환과라고 그러시면 되게 억울합니다. 지금 있는 데는 분명히 환경과랑 치수과고요, 평가 자료 낸 데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하여간 저희가 잘 챙겨서 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나중에 평가할 때는 저희가 잘 챙겨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거 사실 2023년도, 작년 거도 받아보고 싶었는데 2023년도 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도 빼내지를 못해서 2개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네, 그것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 행감 자료에 여기 추진 완료라고 우수 평가를 받았음, 이 부분이 사실인지 관계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제가 질의했을 때는 민원인 해결도 잘하고 해서 추진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음 했는데 올해에는 우수 평가를 받은 게 왜 이렇게 18등으로 떨어졌을까. 그러면 작년 자료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으니까 작년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평가가 낮게 나와서 기분이 조금 그랬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물론 열심히 잘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우리가 대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도 오늘로써 종료가 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다, 우리 팀장님들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칭찬도 있고 그다음에 당부의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제설 작업 관련해서 곧 다가올 이제 동절기가 옵니다. 우리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서 칭찬을, 표창을 받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열선 작업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 확보는 충분하게 해놨습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이렇게 해서 한 5,902톤을 확보를 해서 6개 전진기지에 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양은 한 5,340톤 정도가 되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한 600여톤, 110% 정도를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서울시에서 친환경 제설제를 많이 요구를 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한 630톤 정도를 사용을 했고 올해는 한 890톤? 한 890톤 정도를 확보를 해서 그거는 제설함 각 간선도로, 이면도로 제설함 약 한 1,000여개소에 배치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황영각위원

특히 염화칼슘이 사실은 수입도 많고 국산도 있고 한데 이게 잘못하면 도로를 부식시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염화칼슘의 구매에서 특별히 사실 친환경을 꼭 좀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고 특히 우리 보면 도로에는, 주 도로에는 잘 되어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우리 지역단체에서 신속하게 제설 작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에 염화칼슘을 충분히 배치할 수 있도록 용량을 준비를 해두고 있나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이면도로 쪽에 제설함을 한 700개 정도를 각 동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저희가 또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한 285개 정도 단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염화칼슘을 구매를 해서 한 220톤 정도를 세대별로 차등을 해서 11월 초까지 배분을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동절기 곧 다가오는데 12월, 1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때 충분하게 우리 주민들이 도로 제설 작업을 해서 고통을 안 받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2년 연속 그래도 잘하셔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걸 축하드리고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 보안등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 보안등은 특히 저녁에 늦게 귀가하는 사람들, 1인 가구 이런 쪽에 많이 비치가 되는데 우리가 제일, 역삼동이 제일 1인 가구가 많습니다. 그 외에 청담동, 신사동 이쪽으로도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스마트 보안등이 부족한 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스마트 보안등은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요. 저희 7개 동, 8개 동에 한 2,500개소 정도를 설치를 했고 내년에는 일원1동 대청마을하고 신사동 쪽에 한 350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 스마트 보안등은 저희하고 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업을 해서 경찰서에서 범죄나 이런 게 많이 발생이 되는 지역에 스마트 보안등을 설치를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구비나 시비를 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1인 가구에, 특히 그런 골목 같은 데에 보안에 대해서, 특히 치안이라든가 그런 거 관련돼서 경찰서하고 잘 협조해서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이어서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청담동에 지금 우리가 맛의 거리에 지중화 사업을 2025년도에 사업 계획으로 편성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지역주민들이 자비를 좀 부담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국비나 시비나 한전이 부담을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자비와 또 그 인근 지역에 재건축을 하면서 건영아파트가 리모델링 하면서 기부채납 한 현금이 있습니다. 한 10억 정도가 있는데 그 돈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가 자비를 부담하고 나머지 구비, 시비, 한전이 하는데 자비, 우리가 모금하는 데에 우리 구의 특별한 또 협조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우리 건설관리과장님께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담동의 사업비는 94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요. 주민 모금액은 54억7,500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황영각위원

거기에 저희가 지금 54억 정도는 목표 달성은 힘들지만, 저희가 30억 정도, 20, 30억은 모금을 해보려고 건물주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또 기존 건영아파트 리모델링 기부채납 금액이 10억 있는데 그 돈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지 혹시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조합하고는 협의가 안 돼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그것도 알아보셔서 그 부분하고 모든 게 자비가 좀 먼저 충당이 되면 우리가 지금 지중화 사업하는 데 우선순위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은 되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전 승인을 받는 거는, 한전 승인은 50% 지원을 받기 위한 거고요. 우리 자비로 사업을 실시한다고 그러면 한전 승인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자비 모금만 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에 상관없이요.

황영각위원

그렇게 되면 한전 부담금 50%, 지금 약 50억 정도 되는 걸 자비로 다 충당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54억은 모금이 돼야 됩니다.

황영각위원

그러면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구비는 39억 하고 54억 해서.

황영각위원

그러면 한전에, 원래 이제 한전 부담금이 50억인데 30% 정도, 20% 정도 한다고 그러면 한전에서 우선순위를 지중화 사업을 협조를 해주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모금액이 얼마인데 한전에서 10, 20%라도 지원을 해서 추진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렇게 되면 지중화 사업이 사실 우리 강남구의 주요 핵심 민원사항인데 곳곳에 지중화 사업이 여러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중화 사업이 지금 이면도로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우리 구비나 시비나 한전 부담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청담동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았나 해서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다른 타 동에도 지중화 사업하는 데 그런 선도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청담동이 힘을 보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협조를 해주시면 청담동 주민하고 거기에 건물주들하고 같이 모금 운동을 해서 대표적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데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한전 매칭이 안 되는 경우에 주민 모금으로 해서, 모금으로 지중화 사업이 진행된다고 그러면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영각위원

지금 혹시 타 구라든가 우리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외국의 사례는 있지만, 우리나라 사례는 기금 모금해서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큰 빌딩 앞에 지중화 사업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거는 있어도 구간에 대해서 하는 거는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우리 청담동에서, 올해 2025년도 사업 계획에 세 곳이 이렇게 사업 계획에 반영돼 있는데 하여튼 청담동이 대표적인 사례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지중화 사업이 잘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지역의 지중화 사업이 숙원사업인 만큼 주민의 부담으로 할 수 있나, 어느 정도의 부담이고 그런 것도 같이 협조해서 지중화 사업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다음으로 안지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연위원

안지연위원입니다. 시간이 시간인 만큼 졸리신 분들도 계실까 봐요, 세게 해야 될까 봐요. 간단한 거 여쭐게요. 앞서서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는 제설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치수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강남역 주변이 상습 침수 구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사실 안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인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사업 있잖아요.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안지연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치수안전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시공하는 업체는 계약 단계에 선정이 돼 있고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어서요. 실시설계가 내년 5월까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강남 구간에는 수직구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는데 논현동의 까치공원하고 역삼동의 무궁화공원 두 군데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고 현재는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그러면 논현 까치공원이랑 아까 역삼동 어디라고 하셨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무궁화공원입니다.

안지연위원

그쪽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은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2028년입니다.

안지연위원

28년이요. 이거 공사 기간이 28년이 마지막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그 두 군데 지역이 최종적으로 28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중간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인 건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 터널이 완료가 되고 배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저희가 공동으로 터널하고 수직구나 그쪽 배수 체계나 같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시기를 딱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안지연위원

아무튼 이게 강남구가 상당히 22년도에 한 번 오명을 받았잖아요. 침수가 되는 바람에. 그래서 그런 오명이 남지 않도록 우리 치수과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최근에 서울시에서 10cm 월류형 배수 홈통 설치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를 각 지자체에 배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옥상에 배수, 이제 옥상을 그 10cm 프로젝트라는 게 옥상에 10cm 물을 담는다는 내용인데요. 옥상에도 우선 방수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물을 담으려면. 그다음에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서울시에서 10cm 프로젝트라고 발표는 해놨는데 우선 주민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옥상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분들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비가 올 때 배수 홈통을 막아서 10cm 물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지연위원

어떻게 생각, 어떤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보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행을 할 때 저희가 강남구를, 강남구 지역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설치해서 효과를 체크를 해봤는데 한 군데만 해서 솔직히 효과는 좀 미미하고 물을 담을 수 있는, 저희가 강남구에 빌딩이 많다 보니까 거기를 다 하게 되면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는 용역 결과만 있는 거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다고 이렇게 나온 결과치는 없어서요.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서울시에서 협의를 저희한테 온다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물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서울시에서는 현재 사업이 시행을 만약에 구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 시비를 어느 정도를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는 건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도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한 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안지연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군데군데 몇 군데 설치하면 효과가 미미하고 하려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적은 물부터 담을 목적으로 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더군다나 신축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이라든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효과가 나중에는, 향후에는 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

일단 노후화된 건물은 일단 안 되겠네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방수 처리가

안지연위원

방수가 최대한 잘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네요. 논현동하고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상습 침수 구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치수과에서는 강남에 걸맞은, 그런 22년도와 같은 그런 오명이 남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안지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노점은 현재 얼마나, 몇 개나 있어요, 강남에?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관내에 불법 노점은 총 171개가 있습니다. 서울시 보도에 105개, 강남구에서 관리하는 게 66개입니다.

김형대위원

백 몇 개?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105개입니다, 서울시 보도상 영업 시설이.

김형대위원

거기에 곰두리 포장마차가 있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곰두리는 18개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왜 그렇게 줄었어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지금 영업 포기하신 분도 많고요. 건강상 악화해서 포기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에 대비해서는 5개 정도 줄어서 지금 18개입니다.

김형대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여기 올해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4개월.

김형대위원

얼마 안 됐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4개월 됐습니다.

김형대위원

내가 판단할 때는 우리 과장님은 그냥 포기한 사람, 아파서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내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옛날에 곰두리 포장마차 장애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50 몇 개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대표적인 예로 옥종식 국장이 주임 하는 시절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그것이 남몰래 임대도 놓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준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제가 오늘 18개라는 이야기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데 왜 이게, 내가 확실히 곰두리 포장마차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지만 왜 이렇게 줄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거는 옛날에도 자기가 할 수가 없으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임대를 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쭉. 18명 하고 있는 그 포차의 명단은 저한테 주실 수 있어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그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별도로 한번 주시고, 조성명 구청장이나 전 구청장님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사랑이 좀 있었으면 그렇게 많이 줄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건설관리과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 이번에 제가 역삼1동, 논현2동 쪽의 동사무소 행감을 나가다 보니까 고바우 된 데, 언덕이 참 많더라고, 언덕이.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언덕이 많은데 거기에 아주 많은 데에 보니까 열선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24쪽 보니까 38억원 해서 13억원 진행이 됐고 한 24억은 올 연말까지 집행하기로 돼 있는데 가능합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열선은 21년부터 해서 설치를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14개 동에 63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금년에도 9개소를 설치를 해서 지금 가동을, 눈만 오면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김형대위원

시비가 몇 프로나 돼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전체 예산은, 열선에 설치된 예산은 85억인데요. 그중에 시비가 42억 정도 해서 50%는 시비, 50%는 구비 이렇게 해서 85억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63개소에요.

김형대위원

2025년도도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저번 달에 10월 말쯤에 14억4,000만원을 받아서 아직,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시공을 못 해서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켜놨는데요. 그거를 내년 봄에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걸 해서 여름쯤에,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설치를 완료를 해서 내년 제설 전에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등 표시 빨간불, 파란불도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한 일주일이나 한 달은 거의 잘 작동되고 하는데 가끔 지역마다 스위치가 빠지거나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 흉한 게 많고 또 자체 도로에 묻는 거라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 식별하기도 힘들어서 그러한 부분들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은 갖고 계십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 전에 작년에 설치한 54개소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합동점검을 해서 이상 없는 것을 다 확인했고요. 내년도에 14억4,000만원이 교부가 돼 있는데, 그것도 설치를 할 적에 우수 업체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이게 도로과에서 해당이 되는가 어디서 되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병원하고 일원동 먹자골목의 육교는 어느, 지금 여기 있는 분 중에서, 도로과입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도로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물론 우리 김현기 의원이나 유만희 시의원이 있기는 한데,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을 많이 종용을 해요. 이 보도가 났으면 우리 상권이 좀 많이 살 텐데 협조 좀 해달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어떻게 맥을 풀어가야 됩니까?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4월 15일까지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8월 초에 육교는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의 공공디자인 심의를 한번 8월 22일날 받았는데, 이번에 재심의가 나왔는데 재심의된 내용이 당초에는 아치교 형태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상정했었는데요. 서울시 공공디자인 심의위원분들께서 아치교보다는 단순한 단순 디자인을 검토하라고 이렇게 의견을 주셔서요, 저희가 아치교에서 단순 거더교. 거더교는 일반 양재천에 있는 교량같이 이렇게 어떤 저기가 없는 육교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보도육교가 설치가 되면 병원 내원자들이 대부분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병원하고 직접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이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지만, 일원동에서 수서 쪽으로 나가는 쪽에 보면 소각장 있는 쪽에 육교가 있잖아요.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내가 판단할 때는 그 육교에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 거의.

태웅

염태웅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자들은 다른 육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그걸 제가 지역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옛날에 그 지역에 아마 위원인지 조금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장애인이 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 건너가기 불편해서 조금만 돌아다니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겨서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여기 우리가 먹자골목 있는 쪽에서 그 다리가 없다고 그러면 좀 보기가 상당히 좋을 텐데 사람도 안 다니는 육교가 덜렁 있어서 그런 것은 아무리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우리 도로과장님, 존경합니다. 자, 우리 치수과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치수과장님 뭐 하나 아까 해준 거 있죠? 이게 어디냐 하면 영동6교에서 LPG 있는 쪽으로의 중간 데크 다리예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예.

김형대위원

데크 다리인데, 내가 저쪽이나 구석구석 보면 뒷 마무리가 잘 안 돼 있고 저게 맨 처음에 예산이 상반기 때 1차로 줬다가 나머지 연장선을 연장을 못 해서 2차로 아마 얼마 전에 한 것 같은데, 바닥에 차이가 너무 많이 져서 내가 걸으면서 내가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저거를 최소한도 저 연장선의 다리를 한다고 그러면 재료를 자연이든 합성이든 그 좀 같이 색깔이 비슷하면 좋을 텐데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그 생각과 또 저러한 공사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 현장을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시설이 어떤 식으로 조성돼 있는지 우선 현장을 보고 저희가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른 구간도 저런 형태로 돼 있다고 그러면 제가 일괄조사를 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그리고 어떨 때는 피스를 박은 게 자꾸 막 기어올라가지고 어떨 때는 신발이 상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현장 가보시고 참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계속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 구간 외에도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로관리과의 수범사례를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제설대책 최우수상 수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에서도 올해부터 치수과, 그러니까 여름철 장마 폭우를 대비해서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서 전담반을 설치했었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반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그래서 전담반을 설치하고 또 맨홀 수위계 모니터링까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을 설치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이런 관리를 해서 우리 강남구 치수과가 좋은 사례를 만들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 강남구에, 아까 대심 터널도 있고 하지만 기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처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신 우리 치수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강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기선 건설관리과장님, 건설관리과에서 보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 및 무단 적치물 정비를 했어요. 지난해 2023년도에도 그런 좋은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용역을 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6명이 지금 시간선택제가 하고 있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직원들이 격무에 정말 힘들면서도 노점상 관리를 해서 지금은 현재 파악을 해보니까 66개소를 관리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불법 노점상이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적치물이 딱 고정돼 있어서 그걸 철거도 안 하고 계속 버티는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강을석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차량 이동 아니면 이렇게 가판대 정도, 그런 아주 이동할 수 있는 노점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강을석위원장

우리 직원들이 격무에 지금 바쁜 중에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강남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강남구의 거리 질서, 거리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을석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김진경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경위원

김진경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공유지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김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344만2,000원입니다.

김진경위원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또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이 편성이 되어 있네요?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정비는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김진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항상 불용률이 제일 높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한 40% 불용 됐고 2022년에도 한 70% 정도 됐었고 올해는 지금 아직 예산이 집행이 안 된 게 있어서 조금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50%,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한 50%로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예 예비비는 있긴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쭉 추이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집행 단계부터, 예산편성부터 제대로 된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면 불용도 좀 낮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적인 성격이라 조금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진경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2022년에도 70%, 2023년에도 40%, 올해도 50%를 못 넘길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50%가 넘어가지 않는 금액이니 한 6,000만원, 아니면 한 7,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해봐도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1억304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정확한 그 추이를 적정선을 예측해서 한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감소가 돼서 양이 적어진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에서 잘 판단하시고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또 그렇게 됐다고 하니 올해 집행률도 한번 보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간 추이를 보면 2000년도에 86%가 집행된 경우가 있고요. 2023년 경우에는 60%, 또 나머지는 13%, 30%, 지금은 13% 예정이고 그래서요, 아마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좀 추이를 감안해서 감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김진경위원

아마 2000년도에는 그렇게 해야 될, 효율적인 정비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그걸 과에서 잘 하셔서 계속적인 개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집행률이 어쩌면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관리비가 조금 덜 들어간 거라고 인지를 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생각했던 예산편성이 아니라 계속적인 그 집행률이, 불용률이 많아진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선

이기선건설관리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경위원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김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애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위원

노애자위원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내년이면 강남구 개청 50주년이거든요. 우리가 강남구 개청 전에 강남구가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강남구가 이제는 늙어가는 도시가 돼 버렸어요. 이게 우리 기반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즘에는 또 싱크홀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9월 초에 우리 320회 임시회 때 제가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서 들은 게 있는데, 이면도로에는 우리 구 도로잖아요. 구 도로에는 싱크홀을 측정하는 기계가 다닌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노애자위원님께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도도 저희가 5개 권역으로 나눠서 5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 기계 외주용역을 줘서 기계 장비 있는 업체 시켜서 구도도 전수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5년에 한 번씩이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예.

노애자위원

그러면 우리 5년에 한번씩 그냥 전수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전수조사하고 전수조사했더니 공동이 있는 것 같다, 200~300개씩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2차 조사를 해서 구멍을 뚫든지 충전재를 넣든지 거기를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가장 문제가 있는 데가 어디, 아니, 그러면 최근에 언제 하셨어요? 5년에 한 번씩 하시면?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지금도 용역하고 내일모레면 이제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애자위원

내일모레면은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예.

노애자위원

아마도 논현동하고 역삼동이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구 이동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싱크홀이 가장 많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만약에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조사를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 문제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조치를 하나요?

진우

최진우안전교통국장

조사 용역을 해서 공동이 발생된 게 발견이 되면 다시 한번 조사해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구멍을 뚫어보든지, 구멍을 뚫어봤더니 공동이 보통은 두께가 20cm, 넓이가 50cm 이런 거 발견이 되면 거기다 충진재를 집어넣든지 해서 그 복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충진재가 계속 들어가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때는 굴착을 아예 해 가지고 땅을 파서 거기서 복구를 다 해놓습니다, 침하 안 일어나게.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애자위원

논현동하고 역삼동에 싱크홀이 두 번, 그래도 우리 강남구에 싱크홀이 두 번 생긴, 가장 싱크홀 때문에 위험지역이라고 인지하는 데가 역삼동하고 논현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인구 이동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혹시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싱크홀 측정을? 오래 됐어요? 치수과장님이 하시면 돼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동공 조사는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역삼동은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한 번 해서 저희가 복구를 했고 또 우려하시는 논현동 지역은 2026년도에 시행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지역을 5개년으로 나눠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조금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조사는 할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위원님께서 논현동이나 역삼동 지역에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동공 조사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직원이 나가서 육안조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어디 지역이 좀 위험하다, 미리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그때그때 대응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싱크홀이 두 번 발생한 데가 논현동하고 역삼동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것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걸 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미리 대책을 세워서 공사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강남구에는 싱크홀이 이렇게 생긴다 하더라도 구민들이 안전하고 안심을 해야, 안심하면 되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노애자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 얘기 맞습니다.

노애자위원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 10년 동안 싱크홀이 28건으로 가장 많고 송파구가 23건으로 가장 많다고 하는데, 9월 임시회 때 과장님 말씀하신 거가 시도로가 많아서, 우리 사실 구도로는 얼마 안 되지만 시도로가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었거든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예.

노애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아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도자료가 자꾸 나가다 보면 어? 강남구가 살기 좋은 강남구인데 싱크홀이 1위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시하고 좀 적절하게 소통해서는 우리가 강남구에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국장님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요, 그런 조사를 강남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른 구보다 먼저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동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 안 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부서에서, 과에서 국장님이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이런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면 구민들은 어? 강남구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강남구가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강남구 조심해야 되겠네, 이런 또 우려를 하시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저희가 더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애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을석위원장

노애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치수과장께서는 지난번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빗물펌프 수의계약서 사유서, 계약 사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예.

강을석위원장

그리고 지반 침하 싱크홀에 관한 자료 또 지하수 악취 제거 2023년도 자료 그리고 도로관리과장님께서는 1인 가구의 스마트 보안등이 부족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 추가 계획이 있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충실한 감사를 수행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자료 요청 및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월요일에는 그동안의 감사 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국별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