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발언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감사기간이었음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폭넓은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 덕분에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8기 이후 벌써 횟수로 3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의회 위원회 개편 이후 우리 복지문화위원회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이자 민선 8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주요 사업의 성과 및 효과성을 중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지적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 발전의 계기로 삼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모두도 감사를 통해 확인한 사항과 정보를 향후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구민의 충실한 대변인이자 집행부에 대한 건설적 견제자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겠지만 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감태도 및 공직기강 문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대표적인 권한이자 의무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첫날 모두 증인선서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특별히 행정사무감사 증인에게 선서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고발이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제재 조치를 명문화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과 무게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주의를 드렸음에도 감사기간 내내 불성실한 수감 태도와 기강해이가 지속되었고 감사 전후로 일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 상임위원 개인께 사과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가볍고 기만적인 수감 태도가 마치 강남구 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듯해서 매우 씁쓸하고 허탈했습니다.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태도가 이러한데 실제 구민을 대하는 집행부의 의식이나 자세가 어떠할지는 보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절대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법에서 부여한 의회 권한을 정당히 최대한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과 상식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습니다. 피감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진정성 있는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의 철저한 관리감독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는 업무 특성상 거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민간위탁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기관에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방만하게 운영될 경우 예산 낭비는 물론 사업의 수혜자인 구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감사담당관의 지난 3개년 민간위탁사무감사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 채용 부적정, 회계관리 부적정, 보조금 관리감독 소홀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지적이 있었고 그 내용들 또한 결코 가벼운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각 부서에서는 수탁기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회계 점검이나 지도 감독을 해왔음에도 이렇게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결국 형식적인 지도감독과 사후조치 관리 미흡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지생활국과, 미래문화국 소관 부서의 경우 업무도 매우 방대하고 민원도 많아 직원들께서 늘 격무에 시달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정기관 및 감사담당관의 감사결과를 자성의 기회로 삼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수탁기관 지도 감독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조치 이행사항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이를 차년도 점검이나 예산지원 시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마련해 둘 것을 당부합니다. 셋째 출연기관인 재단과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특별법인 및 관계기관의 안정적, 발전적 운영입니다. 강남복지재단과 강남문화재단은 각각 강남구 특성에 맞는 복지와 문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일례로 강남문화원 등의 특별법인 및 관계기관은 각각 상위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되어 우리 구에 예산지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구민들로부터 많은 제보와 당부사항을 전달받았고 감사 과정에서 분명한 문제 상황과 미진한 지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기관에 만연해 있는 형식주의 행정, 권위주의 행정, 비전문적인 행정, 도무지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할지 난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구는 관계기관의 운영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는데 강남구 복지와 문화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이들 기관에 대해 여러 잡음이 들린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앞서 지적된 사항들이 개선되어 강남구를 넘어 대한민국의 복지와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비전문적이고 불안정한 조직 운영으로는 그 어떠한 성과도 기대할 수 없고, 예산 낭비만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기관이 자생력을 갖추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투명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넷째, 인구 구조 및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력을 높이고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1인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 구조 및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이슈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자체의 각종 정책과 사업 우선순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전환 시기에 대한 행정 대응력을 높이고 구민의 필요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해 왔던 사업이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측면은 없는지 보이지 않는 불평등과 격차는 없는지 그 타당성과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대 요구에 맞는 복지문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특히 인구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돌봄은 연령, 성별, 질병의 유무 등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돌봄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강남구 특성에 맞는 강남구만의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문화 사각지대 발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구상에도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복지문화 분야의 정책목표와 재정건전성과의 조화입니다.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역대 최대폭인 6.42% 인상되었고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내년도 복지수혜대상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 대응 구비 역시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 결과 강남구 세원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약 560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에는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의 구재정 여건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지문화사업의 효율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목적과 대상자가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사업 수혜자의 편중이나 누락은 없는지, 또 각각의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일회성, 행사성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한 냉철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견지하며 사업의 효과성과 행정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으므로 각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은 꼭 필요한 사업의 재원으로 전환하여 구민의 복지문화 욕구 충족과 지출의 합리화, 효율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강남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된 감사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민의 복지증진은 지방자치단체 존립의 핵심 이유이자 사명이고 문화권 역시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역할이 구민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복지문화정책의 비전과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리증진과 문화예술 발전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상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