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증인에 대한 질의를 비롯한 종합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11월 18일 증인출석요구를 의결한 증인 강남문화재단 이사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련규정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한 증인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문화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5일 위 선서인 강남문화재단이사장 이자연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만큼 성실한 자세로 있고 책임 있고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사장께서 시간 맞춰서 오시느라고 지방에서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경제과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소명이 불분명하고 또 진행과정이 조금 정확,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이사장을 좀 뵙고자 해서 출두하게 됨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구청에서 국악고등학교 유럽 교류단, 문화교류 추진계획을 보니까 업무협조가 7월 29일날 협조요청이 왔는데 9월 30일 상임이사가 전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달 걸릴 정도로 전결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달이나 늦었다는 거는 제가

총무과에서 업무협조가 7월 30일에 왔는데 저 왼쪽에 저 끝에 보면 전결이 9월 30일날 이뤄졌습니다. 그다음에 8월 2일날 중간에 이사장님이 교류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그게 시급하지 않든 안 하든 그 달은 보통 안 넘기는 게 맞는데 저렇게 9월 30일로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구체적인 거는 우리 실무진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정 부장님!

가만있어봐. 이 진행과정을 이사장님과 공유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실무진들이 다 하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결재할 때 뭐 간단하게 설명도 듣고 또 여기에 정관에 보면 권한은 없어요. 모든 진행에 권한은 없고 책임은 저한테 이사장한테 있는 게 그거를 항상 제가 비상근으로서 모순된 점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는 데 이게 깊이 들어가보면 저는 비상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무진들한테 항상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묻기 때문에 오늘 이 사항도 실무진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바꿔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정관 좀 띄워주실래요? 정관을 보면 이사장은 이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했습니다.

네.

이거는 모든 업무를 다 아셔야 되며 그다음에 사인하고 도장을 찍을 때도 반드시 저렇게 해야 하는 의장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동안 몰랐다 하는 거는 우리 주민이 듣기에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사후에 결재해서 나중에 전 압니다 라는 거는 원활한 업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사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후에는 좀 이런 거를 재단에서 조금 개진을 해서 좀 더 우리 이사장이 책임을 가질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됐고요, 이거 답변할 수 있는 담당자 마이크로 나오실래요? 기부금 관련해서 자료 띄워주세요.

먼저 소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강남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정순돈입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는 상임이사가 대답할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대변해서 할 수,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을 갖고 있는데 우리 직원께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다음에는 이런 체계도 좀 정리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부금 관련해서 이거 우리 유럽 문화교류, 아니 이거 내용 말고 분할한 거 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산은 1억을 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신한은행에서 지금 분할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렇게 분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강남구청에서 기부금을 1억을 주는데, 그렇죠? 신한은행을 요청을 해서 강남문화재단에는 경비 2,700, 국립고등학교는 7,200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한 이유는 뭘까요?

이향숙위원님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강남구청으로부터 7월 29일날 공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공문의 내용에 보면 신한은행 발전기금 1억원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1억원이라는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국악고등학교에서도 기부금을 수탁을 할 수 있는 기관이어서 대부분 학생들에 관련된 부분은 국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됐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 문화재단에서 주는 거하고 국립고등학교 바로 주는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기부금이라는 거는 기부자의 의사에 따라 저희는 하는 거고요. 기부자께서, 기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신한은행에서 국악고등학교에 7,200만원이라는 것을 집행한다고 했고 나머지 2,700에 해당하는 거는 재단에 집행한다고 해서 저희가 수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자료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총무과에서는 신한은행 발전기금 1억원을 요청을 했는 데, 저 리스트를 보시면요. 그다음에 신한은행 기부금 및 기여금 해서 자료의 목록을 보시면 신한은행에서 재단으로 보낸 2,700여만원은 기재가 돼 있어요. 아마 저게 밑에서 몇 번째인가, 보이시죠?

네.

보이죠? 여덟 번째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야, 여덟 번째인가 아홉.

혹시 몇 번, 몇 번이죠?

16번. 맞나? 맞네요. 16번에

16번 맞습니다.

유럽 문화교류 K-클래식 국악이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악고등학교로서 줬다는 예산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부금이 바로 국악고등학교로 갔기 때문에.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렇다면 기부금 지급 및 기여금 하면 신한은행에서 결국은 우리 구민들의 저축, 모든 세금의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주라고 신한은행에 요청을 해서 그 신한은행 마음에 의해서 주기는 했지만 여기에 이 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어쨌든 신한은행에서 나간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거기에 뭔가 좀 더 첨언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의도가 있었을 텐데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제가 요청을 해서 받기는 했어요, 다행히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우리 세금의 혜택의 일부가 분명히 총무과에서 나가라는 지시가 있었고 왜냐하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돈의 일부도 우리 주민의 돈이기 때문에 명시는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조금 이 자료가 부실한 건 아닌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부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듣기 전에 이렇게 되면 총액이 틀려져. 신한은행에서, 지금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기부금 우리가 재단으로부터 받은, 재단을 향해서 받은 건데 그것도 일부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상식적으로. 여기서 프로세스야 어쨌든 간에 이게 누락됐다고 하면 기부금은 어쨌든 신한은행은 우리를 보고 준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신한은행이 우리 강남구에 쓰라는 그런 혜택의 일부가 같다고 하면 여기도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면 여기는 총액이 좀 틀려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향숙위원님에 대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1억원에 관련된 내용이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부자가 기부를 할 때 기부의향서에 관련된 거를 제출을 합니다. 기부의향서부터 저희는 2,700만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1억의 나머지에 해당하는 7,200만원에 해당하는 거는 저희한테 의향서를 주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을 세울 때부터 저희가 의향서를 받고 그 의향서를 받은 거를 기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계획수립을 하고 그것을 승인이 되면 채납이 되고 집행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이라고 해당하는 1억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음에 얘기는 나왔지만 결국 기부자가 7,200만원에 해당하는 거는 재단과 관계없이 직접 기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왜 줬겠냐고 생각을 해보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요. 아니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업무협조가 아마 신한은행에 갔을 거예요, 의향서가 갖고. 어쨌든 그 절차가 어쨌든 간에 이러한 목록이 있었을 때는 그러한 기부금의 일부 중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거에 대한 보충설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는 공감하시죠?

네, 추후에는 그런 보충설명을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세금이, 1억을 주라는 명시가 없으면 몰라도 아예 애시당초 신한은행에서 자발적으로 줬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는데 분명히 1억원에 대한 업무협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중간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결과가 없으면 이거는 우리 세금의 일부가 혜택이 주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빠졌으면 이거는 이것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서류도 그런 거지 이건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시정해 주시고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협약서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이거는 지난번 지역경제과장에게도 설명을 해서 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이 업무협약서 할 때 다른 이사들하고 어떤 그런 공감을 하시거나 아니면 회의를 하셔서 이사회에 결의를 마치신 내용인가요?

협약서 양식을 말씀드리는 건가요?

양식말고 이 협의서 맺을 때, 맺을 때 그래도 이러한 서식으로 국악이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해외 가기도 할 거다라는 이사회에 거치셨냐고요?

저희가 협약에 관련된 거는 지금 제가 이사회에 추후 보고를 하고 있고요. 협약을 맺기 전에 이사회 승인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 다시 띄워주세요. 정관 18조 제가 따왔는데요.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 먼저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해야 되는 게 순서입니다. 사후처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정관이 엄연히 나왔는데 이것도 순서가 또 뒤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왜냐하면 물론 이사들의 회의를 예산이나 결산이나 추경이나 다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 업무협약이라는 것은 재단을 대표하고 또 재단을 대표하는 강남구랑 대표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관에 있든 없든 간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좀 거쳐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 사후에 한다, 이건 사후에 하는 건 이것 또한 원활한 업무집행방해라고 생각합니다. 고치실 수 있나요? 향후에는.

지금 사후에 하는, 저희가 이사회에는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이 있는데요. 의결사항에 지금까지는 그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결한 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고려해 보세요.

저희가 뭐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당연히 이제 이사장님 포함해서 저희가 그거는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이사들도 몰랐다는 건데 그러면 업무협약 맺을 시에 교장하고 이사장하고 보통 사진도 찍고 업무협약의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절차는 하셨나요?

저희가 업무협약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대면 대 대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협약서, 다시 협약서는 그러면 누가 작성하신 거예요?

저 협약서는 저희 재단에서 작성을 했고요, 재단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재단에서 작성해서 국악고로 서로 도장만 찍어가지고 온 결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협약이나 MOU 이러한 문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통 이사장하고 또 관계 그 고등학교 교장하고는 보통 협약을 서로 주고 받고 하는 거지. 그런 절차도 없이 그렇다면 이거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일회용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행사 즉시 소멸한다, 이런 조항도 있어야 되고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읽어보셨을 거예요. 목적하고 또 협약내용도 전혀 맞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거를 영구문서라고 하잖아요, 계속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통합적인 노예 문서나 마찬가지인 거는 실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협약서 작성할 때 3조에 보면 유효기간이라고 있어서 상호 협약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파기할 수 있다는 그런 의도로 작성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조금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의가 없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이의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업무협약 맺으실 때 저는 이거는 파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더 면밀히 고민을 한 다음에 우리 지역경제과 국에 법제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법제팀 있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법제팀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이 법제팀에 활용을 할 수 없나요? 재단은.

물론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네.

이런 거 모든 업무협약 맺을 때는 법제팀에 상의해서 그 문구가 맞는지 하나하나 이 재단, 다시 말하지만 이 재단은 강남구를 대표하고 강남구는 우리 주민 전체를 대표해서 나오는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파기 일단 하시고요. 좀 더 책임성과 실효성 있는 걸 담보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십시오. 이거 파기할 수 있죠?

네, 파기 물론 가능하고요.

가능하죠?

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법제팀에 관련된 저희가 법률자문을 통해서 좀 더 신중하게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걸 간곡히 부탁드리고요. 이사장의 책임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잘 모르시고 서명만 하러 다니는 이사장의 바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내부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어디까지 책임을 주고 어디까지 권한을 줘야 되는지는, 왜냐하면 정관에 분명히 통괄, 통할, 다 거느리고 다 알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거를 행정 상임이사가 행정적인 업무를 잘 아니까 서로 소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혼자 하시나 본부장님, 국장이신가요?

저는 부장입니다.

부장이시죠? 부장 혼자 다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업무협약서를 보다 보니까 본위원이 여러 가지 일을 좀 우리 상임위는 아니지만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개선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사장하고 또 부장께 제가 간곡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약속 지키실 수 있으신지요?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 모든 부분 다 반영할 수 있게끔 저희 이사장님, 상임이사 포함해서 저희가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그 문화를 형성할 때는 우리 행정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고 또 그 행정적인 지원에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을 겁니다. 문화재단에서 매번 행사나 하고 인원 동원 많이 하고 축제 많이 했다 1등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문화를 위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를 잘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지역경제과장, 강남문화재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재단 이사장님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 감사장에서 지적된 부분처럼 조금 더 재단에 대해서 관심과 업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폭넓은 숙지를 하시고 그 업무에 좀 임해주시고 관리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내부소통과 향후 강남구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내부소통이 잘 되어야지 그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행감 받느라고 수고 많이들 하셨고요. 저는 다른 거 아니고 제안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제안 중에서도 제가 의원을 이제 7년째 접어드는데 2018년도에 의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제안한 게 지금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실행 속도가 좀 늦다. 내년에는 또 강남 개청 50주년이라고 하고 또 미래의 100년을 그린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속도가 느려갖고는 미래를 과연 그릴 수 있나 이런 부분도 같이 함께 논의하고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혁신전략과에서 지금 기부채납 관련 용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기반시설이나 기부채납 받는 거 특히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 중에서 저희가 주창했던 또 그런 부분이 실행이 하나씩 되고 있다는 것이 과연 제안하는 것이 속도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예를 들자면 미도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류조. 저류조 같은 경우도 특히 저류조하고 또 방공호도 우리 의원님들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것을 같이 녹여냈다는 것이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미리 예측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제가 가령 2018년도에 드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 드론이 상용화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안을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모든 건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늦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앞으로는 100년을 준비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같이 녹여내야 된다. 또 특히 기부채납 받는 중에서 제가 반려공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환경국에서는 그런 부분도 같이 재건축과장님 굉장히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님이 할 일이 있고 또 환경과에서 할 일이 있고 주택과에서 할 일이 있고 이 모든 것은 서로가 협업해서 이 일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든 우리가 집행부에, 우리는 의회에서는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실행은 사실 집행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속도감을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잘 정리를 하고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안주신 것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남에는 체육 인프라, 문화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다른 시설물은 물론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미래를 예측하려면 토지도 많이 매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토지 매입이라는 걸 신중히, 그래야만 우리가 장소가 있어야만이 어떤 행정을 펼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까지 다 녹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강남이 될 수 있도록 주신 제안들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은 미래전략기획단장님께 여러 가지가 보니까 혁신전략과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분업화가 돼서, 분업이 돼서 정말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 협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을 잘 살려야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도 또한 우리가 같이 녹여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미래전략기획단이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중복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 좀 안 됐는데요, 올 1월에 출범을 해서. 그렇다고 많은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좀 집중해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용지나 아니면 미래발전계획이나 저희가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감사기간 중에 말씀 주신 분들, 주신 그 말씀은 저희가 새겨서 그 용역에 잘 담고 그 용역이 또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일본과 싱가포르를 갔다 오면서, 이 부분은 기획경제국장님께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용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기업한테 제안서를 한번 받아서 해보는 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는 너무 그 용역사업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 효율성이 과연 그게 맞냐 안 맞냐, 행정의 효율성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과거의 용역을 할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행정 공무원들 아니면 기술직 공무원들 생각하는 거를 용역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전문 업체나 아니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좀 용역이 실효성 있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역이란 건 사실 우리가 할 때 타당성 요구할 때 우리가 행정의 효율성이잖아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녹여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의 변화는 그런 부분도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서를 많이 받아서 그걸 기초로 하면 훨씬 행정에 실행하는 데 높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향후에 그 용역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참고해서 저희가 용역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의료 저도 동감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또 의회에서 그런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의회와 행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사실 이룰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면서 앞으로 할 때 그런 애로사항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복진경위원께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 예결위에도 이제 올라가 있는 부분이 한 두세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공공의료가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굉장히 미약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코로나19 겪으면서 ‘아, 이게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공공의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면 사실은 경제력이 있는 분들은 자기 돈으로 많이 운동을 하건 식사를 하건 많이 자기가 계발을 해내는데 저소득층에서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료가 그 나라의 문화의 척도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실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꼭 있어야만 되는데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사실 거기에 우리가 손을 못 쓴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공공의료에 돈을 얼마나 쓰느냐라는 걸 얘기할 때 병상 수로써 대개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서울의 경우에 공공의료의 병상 수가 5%가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 우리하고 비슷한 체제를 갖춘 나라에서는 25% 정도가 전체 의료비의 공공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굉장히 미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저는 우리 국회에 요구할 겁니다. 가능한 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저도 공감하고 또 소장님께서 국회까지 이렇게 다니는, 그렇게 애써주신 데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공공의료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저출산 고령화도 막아주는 데 큰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의 큰 틀을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많은 노력에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ESG경영을 해서 실적도 올리고 그런데 앞으로도 사실은 근로자들이 많기 때문에 환경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노조하고 갈등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보여지지는 않는데 그런 갈등을 해소도 좀 앞으로도 더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지금은 앞으로도 이게 인구가 자꾸 나이가 자꾸 높아지면서 사실은 인력도 채용하기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10년 후에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ESG경영에다 포함해서 좀 녹여내서 앞으로는 더 이런 환경이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단 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ESG라는 어마어마하고 큰 그러한 활동이 어떤 때는 제가, 저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ESG 활동이라는 게 일반기업 말고도 우리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서야 되겠다라는 것을 갖고 하나서부터 차근차근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노조와의 그런 관계는 공단의 특성상 또 이렇게 2개 노조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에. 그래서 올해는 결의식도 같이, 상생협의체 결의식도 갖고 지금 좋은 분위기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조에 가입된 직원들도 우리의 공단 직원이다.’ 그래서 같이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에 발맞춰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사실 300명 그러니까 한 160~170명의 노조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통합이 필요하다. 그런 데에 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과 미래전략기획단장님이 나와 계신 자리에서 두 분의 과로 이전된 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전 23년 12월 26일에 민선8기 제2차 조직개편 시행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우리 김동구 도시환경국장님 산하에서 미래전략기획단으로 이관을 했는데 1년이 지나서 여기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팀이 하는 일이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도시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혁신전략과에 있는 그 세 가지 큰 역할을 보면 이 도시계획에 관한 일들이 도시관리계획 관련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라고 업무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원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인가라고 검색을 하면 경성수 주무관님, 송경일 주무관님, 황효범 주무관님들이 하는 일 중에 각각 해야 되는 일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그 일 옆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관련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가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일들은 어떻게 도시환경국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지 이 업무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미래전략기획단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단을 만들면서 지금 말씀하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도시계획상임기획팀으로 해서 혁신전략과로 왔는데요. 현재는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 업무가 각 있고 그다음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안건들은 우리가 우리 팀에 있던 친구들이 지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회신을 해주면 거기서 안을 옮기고 그럽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다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가 필요없는 절차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도 합니다. 추후에 이게 저희가 3년인데 한시기구가. 지금은 한시기구라는 게 서울시 승인을 받지 않고 정식 기구로 만들 수가 있어서 추후에 저희가 조직개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우리 김동구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소통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다만, 그 절차가 그러니까 그것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획단이 1년에 끝나지 않는 3년의 한시기구라는 점을 들어서 전체적인 혁신전략과 공간개발에 대해서 리드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동감을 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기구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여서 움직인다고 하면 현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에 우리가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단이 혁신전략기획으로 갔을 때에는 1년을 일해 봤을 때 그러한 조례에 대해서 하는 업무분장이 행정적으로 좀 정리가 되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혁신전략과는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조의 3에 보면 9가지 업무분장이 돼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9가지의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신데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공통적인 내용, 도시관리계획 관련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에 대한 분장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조례에 대한 표면상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닌 김동구 국장님과 잘 연계는 되어 있겠지만 이 혁신단이 2년을 더 가야 된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분장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이 팀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도시관리계획 관련 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라는 이 업무분장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혁신전략과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도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에 되어 있지 않는 사업 내용들을 각각 업무분장을 맡고 있어서 이 현재 팀이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9가지 사항 내용 중에 없다고 한다면 하고 있는 업무분장과 조례의 내용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획단장님께 제가 2년 동안 앞으로 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신다고 하면 시행규칙 안에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의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신 말씀 저희가 미처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연구 같은 그런 디테일한 업무명을 지금 조례를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 조례를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이미 3개 사업을 혁신전략과로 이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혁신전략과의 사업분장 내용 때문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해드렸던 이 업무분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통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국토계획법을 근거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활용하고 그것을 앞에 두는 이유는 이 단에 임명된 분들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협의하고 정화된 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이끈다라는 장점 때문인데 이런 기획단을 활용하는 것보다는 강남미래도시공간 발전계획 수립 용역착수 보고에 보면 총괄계획가를 두어서 이분이 앞으로 이끄시는 방법을 택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의 총괄계획가를 기획단보다 우선으로 둔 이유가 이런 협의 정화된 정책보다는 조금 빠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선택을 하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기대된 결과를 얻으셨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총괄계획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국토계획법에 근거해서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어떤 단으로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앞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저희는 행정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23년 5월 9일에 도시환경국장님 외 14분이 참석하셔서 개최한 결과를 보면 총괄계획가님을 따로 임명을 하셔서 이끌도록 뒀습니다. 그러면 이 한 분이 총괄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업무의 스타일을 바꾸셨는데 이렇게 빠른 업무추진에 대한 계획으로 바꾸신 다음에 1년 동안 기대하신 결과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총괄계획가의 위촉 관련해서는 아직 위촉은 안 됐고요. 지금 곧 위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총괄계획가, 아닌가요? 그 말씀 맞나요?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미 홍미영 총괄계획가님이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장기발전계획에, 제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래혁신단에서 하는 장기발전계획 용역에 MP를 둬서 MP가 총괄적 용역을 이끌고 나가게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통은 저희가 쭉 해왔던 일들의 과정을 보면 기획단이 그러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화하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총괄계획가를 1인 단독으로 두셔서 업무를 빠르게 하시고 싶은 그런 결과가 기대한 만큼 있었는지를, 1년 동안.

그 용역은 말씀드리면 저희 도시환경국에서 하는 용역이 아니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하는 용역이고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는 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의 어떤 큰 틀을 관리하는 그리고 정책을 제안하고 연구하는 그런 팀입니다. 팀인데 이제

미래전략기획단에서 수립하고 했다고는 하지만 참석자분이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도시환경국을 이끄는 제1참석자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예.

그러한 결과들이 크게 장점으로 다가왔다고 하면 향후에 우리가 또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년간의 결과들이 그러한 업무 정책을 한 사람으로 단독 체제로 빠르게 전환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으셨는지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총괄계획가를 용역을 하면 큰 용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 강남의 미래발전을 위한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거를 리더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총괄계획가를 위촉을 하고요. 서울시에서도 대부분의 큰 프로젝트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청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진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이나 원칙이 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게 공무원들이 각 파트별로, 저 같은 국장이든 과장들은 자기 파트에 대해서 익숙하지만 전체적인 도시계획이나 강남구의 미래비전을, 그리고 그걸 구체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식견이 좀 부족하다고 보면 그런 분들이 앞에서 총괄적으로 리더해주는 게 용역의 큰 내용을 정리하고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보고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어야만 25년도의 예산과 정책에도 잘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기획단이 출범을 한 이후로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이끄는 선도적인 전략을 꾀하는 그러한 단으로 이끌었다면 거기에 인발브된 우리 도시환경국이 제1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함께 거기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내 부서처럼 잘 파악하고 함께 협업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보건소장께도 제가 우리 위생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페스티벌 기간 중에 명장 셰프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셰프의 그러한 주민들한테 그러한 맛있는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상권이 우리 삼성1동에서 하면 삼성1동의 지역상권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안 되는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물론 그들 사이에서 또 알력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장 셰프를 차라리 다른 쪽으로 빼서 다른 기회에 우리 보건소에서 그러한 대회를 하든지 이런 거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하지만 그날 그 장소에 지역상권을 조금 살리는 데 방안을 좀, 갖지 않으면 어떤가.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획을 좀 한번 해보셔서 어떻게 패러다임을 좀 바꿀 건지, 이게 오랫동안 된 이야기여서 고착화돼 있지만 또 주민들이 많이 알기는 알아요. 그렇지만 본위원은 또 삼성1동 출신으로서 제안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갑자기는 바꿨으면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플랜을 좀 어떻게 세울지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신지요?

보건소장 이향숙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동의합니다. 지역상권이 살아야지 주민들이 좋아지는 거니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인 문제를 좀 거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주민의 상권을 살린다는 전제 하에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시환경국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제가 체육공원 할 때 저희가 예산 편성도 옛날에 양미영 과장님 있을 때 했는데요. 그 주차장 문제는 사실 그때 할 때부터 저희가 제안을 한 거예요, 좀 넓혀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얘기해도 실질적으로는 조금 넓혀서 돈 들이는 거 조금 더 들여서 해달라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부터 사실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8년도를 자꾸 얘기하는데 행정이 정말 느립니다. 저희들이 그 주차장 적다, 60면이면. 거기 예치 거기는 400명 모이는데 60면 가지고는 턱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님께서도 말씀 수차례 한 얘기인데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해야 되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제안하는 것을 그냥 지나가는 걸로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때 우리가 ‘400명이 모인다고 그러면 60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공사를 지원하면서도 이게 사실은 넓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땅 매입할 때도 좀 더 매입해서 그 공원이 명품공원이 되려고 그러면 사실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 걸어는 가기 힘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예산을 편성해서 주차장 넓히는데 아마 그거 넓힐래도 쉬운 건 아닐 거예요.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당부 말씀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당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거기가 저도 가봤지만 외진 데 있고 대중교통이 불편한 장소라서 차량으로, 자가용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의 위치에 핸디캡을 안고 있는 사이트거든요. 그런 거를 계획하면서 좀 더 그런 부분을 고려를 좀 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건 맞는 말씀 같고요. 좀 더 그런 것들이 추가 확보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토 중에 있으니까 정리되면 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사용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거기 운동장도 잘못된 부분은 제가 사진도 찍고 내가 공원녹지과에다 부탁을 했는데 사실 그 관로가 있으면서도 사실 그 관로의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물이 정말 많이 차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내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일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사실 거기에 밑에 주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로에 다 막아놓고 물을 차게 한다, 그거 자체가 저는 제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마 그거 봤을 거예요. 아마 내용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업할 때는 제대로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사후관리에서 돈이 많이 들어가면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원님들이 제안할 때 정말 잘 좀 챙겨서 예산이 부족하면 하는 것이고 그래야 행정이 돈이 덜 들어가는 거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사후에 할 때는 예산이 낭비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는 말씀 추가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 청사진을 그리는 부서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임무와 역할을 맡은 이 부서들이 사실은 조금 아쉽다는 이번에 행정감사 하면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특히 미래전략기획단이 이게 한시기구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환경국하고 아까 박다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다시 좀 조정을 해 주시고 내년에는 좀 더 더 나은 신규사업으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미래전략기획단을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실시한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질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기간 동안 자료를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그밖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8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벌써 횟수로 세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뿐인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새삼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구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부인 의회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집행부에서 알고 계시고 집행부가 방대한 구정 행정 운영을 위하여 애쓴다는 것을 입법부인 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건강검진에 비유해 보고자 합니다. 1년 전 지난 감사에서 진단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아픈 부분이나 지적받았던 것은 잘 치유되었는지, 처방내용과 같이 미비점은 잘 보완하였는지, 공약사업들은 잘 이행되고 소화되는 중인지, 그리고 그 결과 강남구의 운영이 좀 더 촘촘해지고 더 큰 규모의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에 도전할 만큼 체력이 증진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강남구가 나아질 수 있을지 강남구의 건강을 진단하는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 바로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아픈데도 귀찮다고, 힘들다고, 부끄럽다고 검진을 받지 않으면 당장 그 순간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병을 키우거나 건강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강남구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이 자리에 모여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각종 사업과 업무처리 전반을 확인하고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행부의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강남구의 현재를 성심성의껏 진단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조명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을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그리고 강남구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집행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응답 후 실무에 적용하고 개선 및 보완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뢰에 기초한 투명성 문제입니다. 사업운영, 계약체결, 대상선정, 예산집행 등 전반에 있어 투명성 문제가 빈번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준수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데 불가능하다고 일관하거나 현장실사와 달리 결과보고를 부정확하게 작성하거나 일부 자료에서 특정항목이 누락되거나 이전에 지적된 부분이 아직 개선되지 못하거나 처리 중이면 그 현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되는데 처리완료로 응답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공된 자료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현재 그대로의 모습이 투명하게 확인되어야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처방이 도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행과정의 공정성 문제입니다. 예산 쪼개기 집행, 총괄 관리가 미흡한 민간위탁 운영, 부서별 관행에 의존하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방식, 연말 몰아쓰기 예산집행 등은 모두 효율적 예산 운용을 저해하는 사례입니다. 동일한 업체와 여러 사업을 수의계약 가능한 규모로 계약하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사례라고 이미 몇 년째 지적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선에서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지도가 소홀해져서 과정에 대한 객관성 담보가 어렵게 되면 그 비효율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구민에게 되돌아갑니다.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내용과 최대한 동일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이 공정성에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질에 기초한 실효성 문제입니다. 제도 도입만 하고 도출된 결과물이 없어도 성과라고 평가한 점, 민원 관련 구민의 불편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회신만 해 놓고는 추진 중이 아닌 추진완료라고 기록한 점, 예산집행 지연으로 인한 불용률이 높은 점 등은 안타깝습니다. 대외협력 국제교류 등 활동의 경우 결과보고를 토대로 실무적용을 이끌어낸 수범사례는 거의 부재하다시피 해서 본질이 상실되었다는 비판마저 나왔습니다. 구민의 혈세가 쓰이는 만큼 구정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계획 수립 후 세부추진과제가 실제로 사업이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혁신을 이끌어내는 책임성 문제입니다.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매년 반복되어도 어쩔 수 없다는 반응,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관점, 이행은 하지만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는 우리 구민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안겨주는 태도인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업수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사업이행에 따른 정산 및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좀 더 책임감 있는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이 펼쳐질 수 없는 환경은 개선하고 실효성을 거둘 대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어렵다면 의회 협력을 구하여 해결방안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유대감과 소통 문제입니다. 우리 구는 큰 규모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상시점검하고 관내 상권과 주민들의 유기적인 화합관계를 고민하면서 이행해야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도입은 되었으나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들의 민원제기, 불편 호소, 낮은 이용률을 보이는 제도에 대해서는 더 소통하고 홍보하여야 합니다.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안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없이 승인만 받고 처리하려는 태도는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물일 뿐입니다. 정책 수요와 직결된 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하여 의회와의 소통이 좀 더 필요합니다. 특히 상급기관에 협조를 구하거나 건의할 안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의회와 행정기관인 구청이 소통하고 이해하면서 구정발전을 이끌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면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일일이 언급하기에 많을 정도로 수범사례도 많았습니다. 행정안전부 표창을 비롯하여 우수 자치단체로 인정받는 다양한 수상을 하였고 선도적인 제도 도입 및 운영으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되어 벤치마킹 대상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직영 전환 및 직접 수행 노력으로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부서별 사업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달성하며 빈번한 사건, 사고에도 불구하고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항상 더 깊이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박수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모두 강남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담아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강남구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남구 로고에는 이미 강남구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초성 기역과 니은이 서로 맞닿은 모습에는 신뢰, 지식, 혁신, 평화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강남구의 현재 모습을 인정하고 쓴소리와 애정이 어우러진 행정사무감사, 건강진단 결과를 함께 살피고 더 세심한 손길로 더 따뜻한 마음으로 강남구 체력을 증진할 방안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소통하면서 변화와 성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옷깃을 여미고 이 겨울을 헤쳐나가 보고자 제언드립니다. 진취적인 열정을 품은 모습, 스스로 빛나는 도시 강남구가 될 수 있도록 도시의 그늘을 줄이고 도시의 꿈이 모이도록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강남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장의 총평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에 임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안건 심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