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떤 행정은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어떤 과정에 누락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게 된 김영권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거는 무료냐 유료를 떠나서 행정적인 미스가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인식을 하고 계셔서 천만다행이고요. 향후에도 이런 일은 없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민원여권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한 거 보고 조금 제가 의아했는데 그 내용 중에 수수료 일부 면제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 편리성, 주민의 편리성, 주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민한테 다시 돌아가는 무료서비스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떼러오지 않는 사람은 세금 안 냅니까? 정말 그렇게 접근하시면 위험한 발상이고요. 우리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지만 그 수수료 증명을 떼러 오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 혜택에 해당 사항이 없는 건데 그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세금으로 무료로 해주면 어떻냐,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 같고요.

행정은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이걸 볼 때 어떤 과정적인 문제는 공히 다 인식을 하셨고 이 무료냐 유료냐 그 부분도 국민권익위에서도 일부 지적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리자면 강남구가 집에서 자기 PC에서 하는 사람과 또 무인발급기에 오셔서 그냥 무료로 하는 사람, 또 그다음에 아예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법의 형평성, 모두 세금을 내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수수료를 주민등록초본 이런 발급이 발급 수수료액의 50%를 받고 있더라고요. 어떤 거는 동일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100원 깎아주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전체 다 50%를 감하는 조건으로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좀 더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개정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정상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그 수수료를, 현재 받고 있는 수수료를 50% 정도를 감해서 일단 받고.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예전에 영구임대아파트 전기료를 다 무료로 100% 감액을 했습니다, 공동전기료를.

그래서 그때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 주택과에 계실 때인데 그게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부 우리가 그거를 유료화했어요, 30%를 부과하는 걸로.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서 그 이후에 다시 어떤 조건이 충족됐을 때 100% 감면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그거와 비슷한 사례라고 보고요.

또 이어서 우리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발급건수가 성과지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그 결과가 포상금도 있고 하는 것 같던데 이거는 계속 유효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