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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향숙 의원 발언

제323회 제5차 경제도시위원회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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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보면 지금 제가 검토 자료를 한번 봤는데 이 2,000만원 그러니까 3,000만원 미만이 저희가 200만원씩 본안 사건 소과별로 했을 때 5,000만원 미만까지 다 200만원을 주더라고요, 그 구간별로 보면. 그렇죠? 그리고 5,000만원 이상은 300, 500을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이게 구간별을 조금 나눠야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도 200만원 받고 그다음에 2,000만원도 200만원 받고 그러면 나 같아도 쉬운 거 잘라서 하다 보면 나는 소송 비용이 나한테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타 구를 보니까 많이 구간별로 잘라놨어요. 1,000만원 미만은 얼마, 3,000만원 미만 얼마 해서 세부사항까지는 아니어도 중간 정도는 좀 잘라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