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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323회 제3본회의2025-02-19

이동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운영위원회 소관 11건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내용의 변경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신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이동호위원장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황영각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로 별 이의가 없으니까 그대로 원안대로 이게 의결이 됐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동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2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한 의사일정안대로 2월 27일부터 3월 7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강남비전 100의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들은 후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민기의원님, 윤석민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대표 손민기의원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확산 방지와 근절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관내 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디자인센터에 의뢰했으며 2024년 7월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의 방향성과 내용을 논의하고 연구계획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강남구민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장 전문가로 참여한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는 강남구 실정에 맞는 예방과 관리 체계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연구의 방향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같은 달 개최한 최종보고회에서는 강남구의 의료기관 밀집,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증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예방, 관리, 치료정책을 제안하고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잉 처방문제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류 근절을 위한 연구단체의 활동은 2023년에 이어 2년간 이어졌으며 강남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중독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 구성 등의 연구활동 결과는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은 정책연구가 입법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5년 7월 설립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독 문제를 보다 폭넓게 다루기 위해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중독예방 및 대응 정책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결과는 향후 의정활동의 정책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의 활동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석민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의원연구단체 강남비전 100 대표 윤석민의원입니다. 강남비전 100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비전 100은 대표인 저를 비롯하여 간사를 맡으신 이동호 위원장님, 이호귀 의장님, 김형대의원님, 한윤수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손민기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수서역 초역세권 대규모 개발 사업, 철도망 확충 및 로봇 거점지구 개발, 수서택지개발지구 재건축 등 강남의 미래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각 단위 사업별 목표 대비 추진 상황을 분석하고 당초 계획과 현재 진행상황을 비교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강남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형 복합도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4년 7월 착수보고회를 통해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연구 진행단계에서는 강남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9월에 중간보고회, 이어서 10월 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정책 제언 등 연구결과를 보고받아 집행부에 전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윤석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윤석민의원님, 손민기의원님 모두 연구단체 훌륭하게 이끄시고 또 결과 내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는 제가 간사여서가 아니라 토론회와 또 현장 전문가들이 전부 의견을 다 청취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이러한 것들이 구에 한계가 되지 않은 국가적인 문제로 퍼지면서 언론뿐 아니라 정책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확장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민기의원님 굉장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리고 차후로 중독방지까지 그 정책이 잘 현장에 또 업무로 이어져서 구민들이 많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결과로 귀속되길 바랍니다.

이동호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먼저 훌륭한 과업을 잘 수행해 주신 손민기의원님과 윤석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윤석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연구과제가 사실 우리 강남비전 100입니다. 상당히 거대한 과업과제를 잘 이제 녹여내서 여러 가지 안건을 말씀하셨는데 대규모 사업 관련, 로봇 거점도시라든가 수서택지개발지구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실 강남의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연구활동한 과제 결과를 가지고 집행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충분하게 교류해서 잘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연구과제를 잘 훌륭하게 수행하신 두 분에게 수고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의사일정 제3항 강남비전 100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제출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원연구단체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 의사일정 제5항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에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도희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도희의원입니다.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인 저와, 저 이도희의원을 비롯해 간사인 김현정의원, 강을석의원, 우종혁의원, 오온누리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단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방법으로 지역별 구민 민원수요와 그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연구는 민원 수요 분석을 위해 강남구의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했으며 웹 여론조사를 통해 민원의 특징과 주요 분야 범위를 행정동별로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민원 수요 예측 지도를 제작하고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24년 9월 열린 최종보고회에서는 검토된 민원 이슈의 우선순위와 예측된 민원 수요를 반영한 소지역별 분석인 마이크로 지리 정보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강남구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민원 해결방안과 정책 제언이 포함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의 주요성과는 선거구별 민원 수요를 소규모 지역단위인 마이크로 지리 정보로 세분화하고 분류된 등급별 예측 결과를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민원 수요가 높은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AI시대에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이번 연구는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제시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는 향후 정책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의 활동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이도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애자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애자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 대표 노애자의원입니다.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관리방안 TF는 대표인 저와 간사인 김진경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영권의원님, 이향숙의원님, 안지연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재정 지출 규모 증가 추세에 맞춰 강남구 자체 수입 여건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재정 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2020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 강남구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 상황과 수입 여건, 지출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9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해 연구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용어정비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결과물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 제출된 연구결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 총량에 있어 강남구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중이 높아 재원의 유용한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운영이 강화돼야 합니다. 둘째, 강남구 자체 수입의 증가율 둔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극행정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본 연구단체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있어 오랜 관성을 깨고 변화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강남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강남구 재정분석 연구책자를 발간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정책적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 관리방안 TF의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노애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이도희 대표님, 노애자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 대표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방안 연구는 이러한 빅데이터를 통해서 국소적 또 행정기관 중심이 아니라 구민이 원하는 민원 수요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런 예측 제도를 제작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러한 예방 사업이 마련된다면 아마 예산의 효율적인 사업들이 나오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연구는 정책기반으로 활용될 아주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 같은데요. 경제도시위원장님으로서 이 위원회에서 하고 싶은 가장 민원 이슈의 우선순위라고 한다면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가 사실은 이제 지역별로 문제를 먼저 민원들을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로 받아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에 관한 그런 민원들도 있어서 그 지역에 해당하는 소규모 점포 뭐 특별히 편의점 같은 그런 곳들을 이용해서 그곳에 이제 안심 그러니까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위험으로부터 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책적 제안도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같은 것들은 의원연구실에 배부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

경제도시위원회 도시환경국 과에 속하는 편의점망을 이용해서 구민의 안전을 우선시하고 싶다라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이 2025년도에 잘 이루어져서 실현이 되기를 저도 함께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데이터 강남 연구포럼, 의사일정 제5항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제출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원연구단체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의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곤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곤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의 대표 김형곤의원입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는 대표인 저를 비롯해 간사를 맡으신 황영각의원님과 이호귀의원님, 김광심의원님 총 4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리 연구회는 개포동을 포함한 양재천 이남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 변화를 면밀히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연구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사항은 실수요자 중심의 노선 개편 필요성, 배차 간격 조정 및 노선 운영 효율성 확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방안 등이었습니다. 본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강남구청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대중교통 노선 조정 및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내용 활동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김형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민위원

윤석민위원입니다. 우선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를 하신 김형곤 대표님의 소개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양재천 이남 지역에 대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개포동, 일원동, 수서동, 세곡동 특히 전철이 없는 지역은 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김형곤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그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결과물을 내셔서 앞으로 주민 민원에 대한 해결에 좀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윤석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재천 이남 대중교통 이용실태 조사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보고서 심의의 건을 제출한 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1항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체육진흥 연구회,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 교육정책거버넌스,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 소규모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회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의원정책 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각 연구단체 대표 의원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진경의원님, 손민기의원님, 우종혁의원님, 한윤수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진경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진경의원입니다. 강남구 체육진흥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을 위한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 구의 체육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어 우리 구도 생활체육과를 신설하였고 신규 체육시설 확보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체적인 체육과 관련한 조직과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준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활동을 통해 우리 구의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선호를 고려한 체육발전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를 맡고 있는 본의원과 간사인 손민기의원을 비롯한 이호귀 의장님, 이동호의원님, 안지연의원, 박다미의원, 이성수의원 총 7인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 체육진흥연구회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복진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민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민기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손민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4대 중독이라 일컫는 알코올, 마약, 도박, 미디어 중독 등 특히 미디어 중독에 초점을 맞춰 예방과 대응 방안을 연구하고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에 운영한 연구단체 마약류 및 유해약물 근절대책연구회는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에 이바지하며 마약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논의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구단체는 미디어 중독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아 강남구 실정에 맞는 예방 및 치료 대책을 발굴하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초빙, 토론회 및 정책 제안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를 맡고 있는 본의원을 비롯해 박다미의원, 이호귀의원, 복진경의원, 이동호의원, 이성수의원, 안지연의원, 김광심의원, 이향숙의원 등 총 9명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연구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손민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종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우종혁의원입니다. 강남구의 교육 자원과 복지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정책연구단체인 교육정책거버넌스의 활동계획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육과 복지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영역이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복지 사각지대에서는 학습권과 복지 접근성이 제한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의 교육과 복지가 조화롭게 융합될 수 있도록 정책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관내 관련 기관과 센터 등이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 사례를 조사하고 강남구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남구 내 복지 수요에 따른 정책 공급과 교육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복지사업 활성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민간위탁센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교육 복지 통합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연구는 최근 10년간 20회 이상 유사 연구경험을 보유한 전문 연구기관을 선정하여 1,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의원을 포함하여 간사 오온누리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이도희의원님, 김현정의원님, 윤석민의원님, 김형곤의원님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원연구단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연구단체 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원연구단체 교육정책거버넌스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우종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주거비의 부담 증가로 인해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도입에 따라 주거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가격 적정성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본 연구회는 강남구 저소득층의 수요에 적합한 임대아파트의 면적, 가격, 유형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강남구 실정에 맞는 임대주택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여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대표를 맡고 있는 본의원과 윤석민의원님, 김광심의원님, 전인수의원님, 강을석의원님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남구 공공임대주택 정책 개선이 올바른 주거 복지를 위한 핵심 현안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한윤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영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의원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황영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소규모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내의 공원은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로 조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원이 개별적인 명칭을 가지고 있지만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 내 다양한 공원 서비스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대 사회는 천편일률적이고 특색 없는 어린이 놀이터를 넘어 건강과 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특정 연령층이 아닌 모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 관내 공원의 실태 조사를 하고 재정비하여 보다 포괄적인 공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전인수의원님, 강을석의원님 총 3명이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원연구단체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호위원장

황영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다미위원

박다미위원입니다. 황영각의원님께 부탁 당부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소규모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회를 착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이런 노년층 여가 및 관광시설의 필요성이 증가하지만 여기에 맞춤으로 강남구 관내의 소규모 공원들이 그에 따른 디자인을 따라가지 못해서 이러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셨는데요. 서울시 디자인으로 이렇게 획일화가 돼 있다 보니까 족구, 게이트볼, 농구 골대, 맨발 걷기 정말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를 녹아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치1동 같은 경우도 공원 재정비에 있어서 주민 설명회에서 많은 마찰이 있었는데요. 이 설립 목적에 맞게 노년층도 포함하지만 가족의 모든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동안 주민설명회에 있었던 그 최근에 그런 리모델링의 문제점들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면 향후에 있을 공원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자료로 남을 것 같습니다.

황영각의원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원들이 사실 관내 어린이공원이 한 62개가 있고 소규모 공원도 17개 있고 근린공원도 61개, 총 한 153개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원들이 지역주민의 니즈를 따라가지 못하고 그대로 일부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가족 단위로 특히 또 우리 강남구 내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공원 내에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필요시에 부족한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상을 과업 과제로 삼고 연구 활동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

공원 평지의 지하에는 그 공원을 리모델링할 때 지하 공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제안 잘 들었습니다.

이동호위원장

박다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남구 체육진흥연구회, 의사일정 제8항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 의사일정 제9항 교육정책거버넌스, 의사일정 제10항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 의사일정 제11항 소규모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지원 심의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