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애자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효율적인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 TF 대표 노애자의원입니다.

재정 관리방안 정책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관리방안 TF는 대표인 저와 간사인 김진경의원님을 비롯하여 김영권의원님, 이향숙의원님, 안지연의원님, 황영각의원님 총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인구 구조 변화 등 재정 지출 규모 증가 추세에 맞춰 강남구 자체 수입 여건에 대한 진단을 내리고 건전한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지방재정 연구소에 의뢰하여 진행되었으며 2020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 강남구 예산과 기금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 상황과 수입 여건, 지출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2024년 9월에 중간보고를 실시해 연구 추진상황을 공유하며 용어정비 등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결과물에 반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종 제출된 연구결과로는 다음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재정 총량에 있어 강남구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비중이 높아 재원의 유용한 활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 운영이 강화돼야 합니다. 둘째, 강남구 자체 수입의 증가율 둔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세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출관리를 병행해야 합니다. 셋째, 강남구만의 특색 있는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소극행정을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자체적인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본 연구단체에서 도출된 결과물을 바탕으로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에 있어 오랜 관성을 깨고 변화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강남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강남구 재정분석 연구책자를 발간하여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있어 정책적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 관리방안 TF의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