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 대표 손민기의원입니다.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강남구내 마약류 및 유해 약물의 확산 방지와 근절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관내 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책디자인센터에 의뢰했으며 2024년 7월 착수보고회에서 연구의 방향성과 내용을 논의하고 연구계획을 설정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강남구민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장 전문가로 참여한 변호사와 경찰 관계자는 강남구 실정에 맞는 예방과 관리 체계를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하며 연구의 방향성에 공감을 했습니다. 같은 달 개최한 최종보고회에서는 강남구의 의료기관 밀집,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증가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예방, 관리, 치료정책을 제안하고 의료기관의 마약류 과잉 처방문제와 청소년 대상 맞춤형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약류 근절을 위한 연구단체의 활동은 2023년에 이어 2년간 이어졌으며 강남구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중독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는데 기여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과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공동대책협의회 구성 등의 연구활동 결과는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은 정책연구가 입법과 사업 추진으로 이어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강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2025년 7월 설립 예정입니다. 2025년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함과 동시에 중독 문제를 보다 폭넓게 다루기 위해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를 구성하여 중독예방 및 대응 정책연구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결과는 향후 의정활동의 정책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근절 대책 연구회의 활동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