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글로벌 선도적인 거를 떠나서 우리도 룰을 지금 어겨가면서까지 이거를 해야 될 긴급성이나 긴박감이 있었습니까?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게 타당하다면 저는 이 예산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상황이었다면 쓸 수 있어요.

한데 이거는 그냥 얘기하는 거지 근거가 없어요.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강남구에 소재한 기업들이 할부금, 상환금을 내기가 어렵다는 근거도 없는데 개수를 1,000 몇 개 상환기일은 이미 정해진 거지 경제가 나빠서 1,100개 중에 1,000개가 상반기에 잡힌 거는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를 묘하게 설명을 하네요.

잠깐 그 부분은 빼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거를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서까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하나의 쟁점 그다음에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야만이 우리도 이해를 하고 함께 간다는 생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이걸 통과를 시켜줄 수 있지만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그 대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통계도 없으면서 그냥 경제가 어려우니까 무슨 배추값, 무값 얘기가 여기서 왜 나옵니까? 그게 이 강남구만 무값이 비쌉니까?

서울시 어디도 이렇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건 절차를 무시해 가면서 없는 사설을 풀어가면서 이걸 통과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절차적인 걸 지켜가면서 지금 그 어려운 사항이, 그리고 여기에 정말 하소연 하면서 내가 이번에 500을 내야 되는데 도저히 사업이 안 좋아서 이번에 300만 내겠습니다라고 민원이 들어온 건이 있다라든가 그러면 그런 사람이 다수이다 보면 구제책의 일환으로 이 방법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데 지금 뭐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