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현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위원회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 2, 4동을 지역구로 하는 김형곤 구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는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경우에 구 재정이 전액 부담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설치 후 주민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학교장 단독 결정으로 인조잔디 설치가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전국적으로 기존에 학교에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여러 유해물질이 검출되기도 하고 심지어 남자 아이들의 성장기 성기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폭염 날씨에 인조잔디 위에서 넘어지면 심각한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인조잔디의 환경적, 건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예산 지원 기준을 50%로 제한하여 서울시 및 서울시 교육청 등이 예산 반영에 함께 참여해서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 제정 목적 및 적용 대상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신청 절차 및 교육청과의 협력 방안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후 점검 및 환수 조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강남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주민체육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며 인조잔디 설치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보다 다양하고 투명하며 민주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