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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4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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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개인적인 아쉬움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는 아니까 저도 이 조례를, 기존 조례를 보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도 클릭을 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뭐지 하고 일반적으로 뽑아보면, 뽑아봤을 때에 그 문장으로 우리가 접하는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 지원 신청이 이렇게 되고 신청 사업 계획도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도 및 감독도 받는 거구나 그리고 평가도 받는 거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조례에 읽히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까지 좀 들어갔으면 어땠을까 하는데 의원님 발의자 그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만 저의 생각은 조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한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