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2009년도인데 한 번도 개정이 안돼서 지금 10여 년이 넘은 상태에서 전부개정을 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정모니터 부분은 굉장히 의회에서 활동이 강화되고 또 우리가 그런 정책적 방향을 잘 제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도 생각을 해서 굉장히 찬성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올라온 이 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의원님께서도 더 저보다 더 많이 조사를 해보셨겠지만 모니터라기 보다는 오히려 참여단의, 그 양천구에서 하고 있는 그런 참여단의 성격으로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니터라고 하면 이 주민참여제도를 조금 더 제도화하고 그리고 이 정책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 지금 그 의안 제4조의 구성요건에 보면 지금 공개모집 지원자가 없거나 지역별, 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장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한다라고도 되어있고 그 위에 의장이 의원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한다라고 했는데 이 의원들이 이 모니터 요원들을 추천을 하게 되었을 때는 아무래도 우리가 또 지역구에서 또 그런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의원들이 추천을 하는 이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100% 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발의자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