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딱 정확하게 사망한 다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자랑 같이 사시다가, 같이 살고 계시는 그 와중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거라면 당연히 말씀하신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사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냥 홀로 지내다가 너무 외로움을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재혼을 하시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를 딱 찍어가지고 조례에 그런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니 오히려 그 배우자들께서 가지는 어떤 오히려 그런 박탈감이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 그런 부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조례를 최초에 했을 때의 그거와는 달리,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같이 사시는 동안 이혼하고 재혼하는 게 아니라 사별하고 난 다음에 재혼하는 것까지도 지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지금 조례에 딱 박혀 있으니 그 부분은 그냥 빼는 게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