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현 상태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세수가 줄어서 지금 곳간이 고갈된 상태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심각해요. 지금 덮어져서 얘기가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시급하고 심각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1억 연봉짜리가 월급을 받았는데 곳간에 돈은 3만, 3,000만원밖에 없대요.

그 정도의 재정이 지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도 우리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는데 이렇게 꼭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 이거를 확대 운용하고자 하는 게 최종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을 때 그 민간위탁의 장소도 구입해야지요.

또 인력도 충원해야지요. 그에 따른 재정 여건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 제정 전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검토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이 발의했던 구청에서 발의했던 검토과정은 의원이 발의했어도 그 재정상태라든가 모든 전반적인 사업시행 부처인 그 부서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