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남구에 일자리정책과가 존재할 뿐입니다. 강남구에는 고용노동부 강남지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고용노동부에도 어디냐 그 일자리센터가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강남구의 모든 일자리를 다 책임져야 할 듯이 이런 조례가 좀 확대 해석이 돼서 조금 제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강남구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우리 구청의 일자리정책과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 왔고요.

각 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 시선제까지도 해서 시의적절하게 그 부서에 맞는 그 수요를 창출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여러 조례의 조문을 좀 봤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서 보면 추진계획에 제가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스톱, 일자리 통합, 전략에서 일자리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그랬어요.

이미 그거는 일자리정책과에 기 해왔던 사업이고 원스톱 일자리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원스톱이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설명을 쭉 들어보면요. 자, 아까 국장님께서 대상자 또는 그 기준을 잘 살펴보겠다. 종합적인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상자나 그 기준을 잘 살펴보겠다는 것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되고요. 종합적인 정보제공은 우리 구청에서는 일자리가 수만 개, 수천 개인데 강남구는 또 특수성이 있어요. 경제1번지 강남구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모든 종합적 정보를 제공한다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고용노동부라는 부처가 있고 강남지사가 있어요. 거기에 또 구인센터, 일자리 제공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국가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우리는 구청에서 한 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나름의 섹터를 갖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면서 그 실행 과제를 보니까 일자리 서비스 컨트롤타워 구축에서 보면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치는 하나의 지금은 현재는 일자리지원센터가 2명이,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한 후에는 4명으로 늘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벌써 1명의 인건비가 추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