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저도 의원을 재선해서 7년, 8년째 접어드는데요. 꼭 집행부가 줘서 이 조례를 한다는 것보다는 제가 의원을 하면서 느끼고 필요성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 조례를 제가 하게 된 배경입니다. 사실 제가 예를 들면 과거에 가로수길 할 때도 그런 어떤 컨트롤타워 그런 사례를 듣고 또 이뿐만 아니라 다른 국에서도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접하지 않아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이거는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체는 다른 교통정책과도 되고 환경과도 되고 주민자치과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거는 도시공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은 중복되면서 그게 몇십억이 되는 사례가 돼서 이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래요.

이게 예산을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줬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꼭 의원하면서 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앞으로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이 조례가 과연 법률적으로나 제도적인 건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여기 다 조사하고 또 국회에다도 제가 이런 어떤 법률적인 거나 제도적인 거나 물어봤는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조례가 과연 우리가 물론 절차나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따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