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의원 발언

위원 그동안에 또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도 세제개선 공동연수에서 세무과에서 우승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도 환경과의 역할이 컸다.

그 설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래서 두 과가 잘 협력해서 불합리하게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서 막아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서로가 과 구분없이 주민들을 위해서 또 강남구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적극적으로 의회와 또 같은 과끼리라도 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라고 제가 이렇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또 국장님이 잘 협조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이 성과를 보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합리한 건물들이 세금을 걷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합리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때도 설명할 때 이 탄소중립 2050 시대를 맞아서는 탄소 배출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떤 제도였었냐면 우리가 리모델링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 그렇게 하니까 그 세금을 1년에 한 1억씩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런 탄소를 줄여주면 오히려 더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런 노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장님과 또 우리 환경과장님이 협조를 잘해서 좋은 모범사례도 있고 이게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토론회할 때 이 안을 가지고 서울 대표로 해서 우리 세무과, 지방세과 해서 이렇게 가서 토론하는데 적극적으로 또 고동진 의원님께서 이 법을 발의를 하려고 대표발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