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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제328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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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제가요 그 당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추진 실적 자료를 출력해 갖고 와서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590만원이 환급이 돼 있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590만원 하고 840만원 하고 자료가 동일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24년 실적이고 2월 임시회에 또 24년 실적을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 자료가 일치돼야지 되고 그다음에 제가 분명히 2월달에 말씀드렸어요.

환급이라는 거는 감사담당관에서 이 문구를 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환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차라리 환급하도록 의뢰를 했다든가 이런 문구를 써야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담당관이 감사담당관에서 이 세금을 환급할 권한이 있냐고요? 지금 이게 환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지금?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