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 관련해서 이게 신규사업인데 왜 이게 추경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는 먼저 짚었으니까 그다음 문제를 한번 제가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우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강남에도 그 경제가 쉽지 않아서 중소 상공인들이 많이 폐업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요.

파산 직전 위기에 있는 기업들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창출 사업 공모의 대상은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그러니까 공공일자리 사업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강남구 거주자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파산 직전의 어려운 중소 상공인을 살리는 것보다는 조금 여유 있는 분들이 여유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데 주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국에서 비춰봤을 때 이 사업이 현정부 사업과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충돌되는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점에 이런 사업을 신규로 들고 나온 주된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