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위원 이거요 명백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건입니다. 왜냐하면요 명시이월은요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그 세입세출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래도 지출이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명시이월은 우리 다음 연도 예산서에다가 명시이월 조서를 쓰고요 의회에 보고해야지 되고 예산서에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거 사고이월은 그냥 툭 쳐놓으면 이거 지금 결산서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산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웬만하면 나중에 보고받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데 이거를 지금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개념이 안 서신 것 같아요.
부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야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건설관리과는요.
왜냐하면 지중화사업 예산 지금 44억4,300만원도 지금 불용시켰잖아요. 이거는 건설관리과의 책임은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닌데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조서가 나와야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