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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노애자 의원 발언

328회 제3행정안전위원회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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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거요 명백한 회계질서를 문란시킨 건입니다. 왜냐하면요 명시이월은요 우리가 그 다음 연도에 그 세입세출을 명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그래도 지출이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요 명시이월은 우리 다음 연도 예산서에다가 명시이월 조서를 쓰고요 의회에 보고해야지 되고 예산서에 나와요, 이게.

그런데 이거 사고이월은 그냥 툭 쳐놓으면 이거 지금 결산서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산서도 안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과장님.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웬만하면 나중에 보고받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한데 이거를 지금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고 개념이 안 서신 것 같아요.

부서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야 얼마 안 되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최대한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은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건설관리과는요.

왜냐하면 지중화사업 예산 지금 44억4,300만원도 지금 불용시켰잖아요. 이거는 건설관리과의 책임은 아니에요. 누구의 책임도 아닌데 명시이월은 예산서에 조서가 나와야지 돼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