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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진경 의원 발언

328회 제4행정안전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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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가 연말에 잘 모를 때 집행부들은 예산도 알고 이렇지만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연말에 돈이 남으면 구청에서는 그 돈을 다 그냥 아스팔트 하는 데 갖다 써, 이런 식의 대화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장기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수립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동안은 돈이 원인자들이 계속 부담을 하니까 그 돈으로 파인 데 있으면 메꾸고 공사하고 이러면 되겠지 하는 생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런 도로굴착기금도 우리가 기금운용에 관련되어 있는 계획성이나 이런 걸 다 세우잖아요.

그래서 도로굴착기금 같은 경우에도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올해의 계획은 몇 군데를 하겠다, 기금은 어떻게 쓰겠다, 이러한 계획은 갖고 있어야지 어디에 이게 지금 파손이 됐으니까 그쪽에다가 좀 해줘, 이렇게 단기성 계획으로 가서는 기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수치상의 현상이 보이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의예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