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강남구 체육진흥 연구회 대표 복진경의원입니다. 그동안의 연구활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본의원과 간사인 손민기의원을 비롯한 이호귀 의장님, 이동호의원님, 안지연의원님, 박다미의원님, 이성수의원님 총 7인이 함께 구성 활동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우리 구민들의 체육활동의 실태와 수요, 행정적, 제도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강남구가 지닌 도시적 특성과 미래적 과제를 반영한 체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연구는 건국대학교 산하 협력단과 협업하여 관계기관 심층 면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식의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그 실효성과 실행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수요자인 강남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체육회를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이라는 긍정적 목표에 다가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 방안에 그치지 않고 맞춤형 체육정책 수립, 체육 거버넌스 혁신, 포용적 생활체육 실현, 공공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체육재단의 설립 방안 등은 강남구의 체육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대안을 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강남구 체육진흥연구회는 구민의 건강 보장과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지역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정책개발에 매진하겠습니다. 본 보고서가 향후 강남구의 체육정책 수립과 집행에 의미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구 체육진흥 연구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 대표 손민기의원입니다.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미디어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특히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25년 10월 개소 예정인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자치경영 컨설팅에 의뢰했으며 2025년 3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4월 24일 중간보고회를 통해 의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 8일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약 3개월간의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2025년 4월 진행한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의 방향성과 함께 미디어 중독의 개념 및 정책현황을 공유하고 강남구의 지역 특성에 따른 접근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5월 최종보고회에서는 강남구의 미디어 중독 관련 실태와 센터 운영과의 연계 방안을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청소년 미디어 과의존이 심각한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으며 연구결과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평가와 함께 이전 연구가 정책과 조례로 이어졌던 것처럼 이번 연구 역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강남구 실정에 맞는 미디어 중독 예방 및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했으며 향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결과는 향후 조례 제정이나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며 본 연구단체의 활동 종료 이후에도 강남구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정책적 논의와 실천이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바람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결과는 향후 의정활동의 정책적 기반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여러분의 지원과 협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디어 중독방지 연구회의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연구단체 교육정책거버넌스의 대표의원을 맡은 우종혁의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교육정책거버넌스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거버넌스는 대표의원을 맡은 본의원과 간사의원을 맡으신 오온누리의원님, 이도희의원님, 김현정의원님, 김영권의원님, 윤석민의원님, 김형곤의원님 총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교육은 더 이상 학교만의 몫이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이러한 인식 속에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할 수 있는 자원을 발굴 연계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의 연구과정에서는 강남구 교육복지의 실태와 현황을 조사하고 한계를 면밀하게 진단했으며 선행 사례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회복탄력성, 사회성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실행 연구를 통해 검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강남구 교육환경에 적합한 통합 교육복지 정책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에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맞춤형 학습지도, 다문화, 경계선 지능인, 느린학습자 지원, 공평교수법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실행 전략 등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정책 제안은 준비 파일럿 단계, 확산 정착 단계, 지속 가능 생태계 조성 단계의 3단계 로드맵으로 설계하였고 이를 통해 강남구가 교육복지의 선도 모델이자 전국적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연구활동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지역사회가 교육 복지의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잘 발굴하고 길러낼 수 있도록 강남구 곳곳에 숨어 있는 교육 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거버넌스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며 함께 노력해 주신 연구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거비 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불안정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민간 임대료가 서울시내 최고 수준이며 영구, 국민임대 등 노후 공공임대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3,800여 세대의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 여러 가지 특수여건을 가지고 있어 지역맞춤형 임대료 체계와 운영 방안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는 윤석민의원님이 간사로 수고해 주셨고 강을석 위원장님, 김광심의원님, 전인수의원님이 수고하여 주셨습니다. 강남구의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하여 적정 임대료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기준 강남구내 1만7,000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유형, 입주자 특성, 임대료 수준, 편익률 등을 실증 분석하였고 해외의 사례들을 검토하여 지역 맞춤형 통합 공공임대주택 정책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연구회의 활동 승인에 대한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운영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소규모 근린공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회 대표 황영각의원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전인수의원님, 강을석의원님과 함께 강남구 소규모 공원의 기능 개선과 구민 친화적 공간 조성을 목표로 활동하였습니다. 연구는 한국행정안전연구원 산하 “우서”에 용역을 의뢰하여 강남구 소규모 공원 재정비 및 공원 서비스 정책 제안을 주제로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 수행하였습니다. 강남구에는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등 생활권 밀착형 공원이 다수 존재합니다. 그러나 시설 노후 화장실과 조명 부족, 고령층의 이용불편 등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 주민들의 산책과 운동뿐 아니라 휴식, 여가, 사색, 사회적 교류의 공간으로 공원을 활용하고 있어 기능 확장이 필요합니다. 연구결과 공원 개선은 단순한 시설 보강을 넘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전, 편의 강화, 고령층을 포함한 전 세대의 접근성 확보, 주민참여를 위한 커뮤니티 기능 확대 그리고 민간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물리적 정비에 머무르지 않고 복지, 건강, 공동체의 활성화, 스마트기술, 지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데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된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연구가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연구추진 과정에서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경입니다. 한윤수의원님께 강남구 주거복지 연구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남구 공공주택을 개선하여서 이걸 통합 공공주택 임대로 개선을 해보자라는 취지인 거지요? 제가 그때 좋은 취지로 연구회를 만드셨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가서 잘 숙지를 하지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야되는 게 맞는데 연구결과에서도 그렇게 도출은 됐을 거다라고 짐작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이 통합 공공주택에 대한 제도를 도입을 해서 쭉 하다가 사실은 성공은 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우리 강남구에 이게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실질적으로 도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윤수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법으로써 제정이 돼 가지고 영구 국민행복주택을 너무 이게 복잡다단하거든요. 청약이라든가 또 청약자가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묶어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도입하도록 돼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강남구에도 이제 구룡마을에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과 연구보다는 굉장히 금액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거를 저소득층에 좀 맞춰서 공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우리 강남구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런데 현재 서울시에는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아직까지 도입이 안 됐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경기도에는 지금 시범지역으로 통합 공공임대주택이 도입이 됐는데 서울로 막상 도입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이 약 한 5,000에서 평균 임대료가 약한 16만원 정도가 이제 공급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울로 만약에 공급이 되면 임대 보증금은 그다지 그렇게 큰 변화는 없지만 임대료는 약한 300%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강남구 주민 저소득층에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연구의 출발점이 됐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면 좀 낮춰줄 수가 있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대략 검토를 해보니까 어떤 조정 개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여기서 검토하기에는 너무 깊이 있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과제로 삼아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그 출발점이 우리가 이 복잡했던 제도를 단순화시키겠다라는 그 출발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맞는 것 같고요. 행정적인 부분이 좀 단순화되어야 된다는 건 굉장히 공감하고 이 통합 공공주택 부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춤형 지원이 약화가 된다든지 또 이게 장기 30년 정도 또 임대를 할 수 있는 또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 사항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가 시작이 되었으니까 모든 걸 연구에서 다 끝낼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또 출발점을 계기로 또 우리 의원님께서 또 전공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걸 우리 강남구에 맞게끔 뭐든지 다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강남구에 특화될 수 있는 공공 통합 임대주택이 좀 도입이 되고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연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질의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이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출신 황영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의 친선결연을 통해 양 의회 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고 의정,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양 자치단체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간 교류는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지역 간 정보공유 및 공동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와 연천군은 지역적 특성과 행정 환경이 다르지만 상호 보완적 교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이번 친선결연을 계기로 양 의회는 상호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주민 간의 유대감을 형성함은 물론 도시 간의 위상 제고와 공동 번영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입니다. 황영각의원님께 먼저 연천군의회와 친선결연을 이렇게 신경 써서 체결하실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요. 6쪽 재난분야가 관심이 많이 가는데 만약에 이런 연천에 재난 재해 이번에 폭염 같은 경우도 포함인데 발생 시에 상호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박다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은 특히 산악지역이고 또 그 인구가 한 4만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물적, 인적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고 또 서울 도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물품 지원과 이렇게 재난 발생이 생겼을 때 그런 부분에 우리 강남구와 정말 그 자원봉사자 여기가 저희가 1시간 반이면 이제 연천군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물적과 인적 자원이 전부 다 재난 대비해서 상호 지원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천군과 이제 결의안을 체결하는 데 그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이 강원도에서 계속적인 산불이 매년 해마다 발생하고 똑같은 재난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데 아무래도 그 안에 있다 보면 재해를 당하고 그것들을 수습하면서 해마다 이런 시간들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물품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왜 산에서 그러한 산불이 반복이 되고 행정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될지 함께 연구하고 지원하는 그런 체계적인 서포팅이 함께 연속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강남구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거기가 산악 형태고 또 그리고 계곡이 굉장히 깊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걸 선도적으로 좀 연구해서 정보 교환을 하면 거기도 이제 산불 예방이라든가 풍수해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결의안이 채택되면 상호 그런 분야까지도 서로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연천군과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하며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애자위원입니다. 사실은 경기도가 우리 서울시, 예전에는 우리 서울시 인구가 1,000만이 넘었는데 경기도가 너무나 광범위하다 보니까는 우리 서울시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또 자원도 많고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마 경기도청 내에서도 사실 관리가 잘 안되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또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에는 북쪽이랑 인접해 있어서 주민들 간에 우리하고 만약에 교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거가 참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 마이크를 든 이유는 이 결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좀 구체성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박다미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한 내용 중에서 인적 지원, 물품 지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친선결연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해서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을 하실 건가요?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의회에서 그런 이제 사실 인적이나 물적 자원을 우리 집행부와 우리가 상호 협력을 통해서 저희들이 집행부가 여러 가지 방대한 거를 다 못하니까 우리가 또 구의회에서 친선결연이 된 그런 지자체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의회가 집행부와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이렇게 지원해야지 의회 단독으로 하는 거는 사실은 저희들은 그런 역량까지는 의회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우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 의회가 앞장서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 제목을 보면 강남구의회와 연천군의회 간이라고 했어요. 여기에는 집행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결의안 내용 자체에도 집행부와의 협력, 협조는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우리 친선결연 협약서 안에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라든가 협조를 해서 같이 사업을 한다든가 우리가 연천군의 친선결연을 가지고서는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결의안에도 없고 협약서 안에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고요. 이거는 좀 간담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결의안 발의하신 황영각의원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면 이 결의안이라든가 협력서에, 협력서 안에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친선결연 자체가 제대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강남구의회, 연천군의회는 거기에 집행부와 상호 협력이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가,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구에서 예를 든다면 강남구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의회가 손 놓고 있을, 집행부와 여기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연천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 또 연천군 또한 강남구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집행부와 협의를 통해서 상호 이제 그 안을 만들어서 저희 의회가 그런 가교역할을 집행부가 다 할 수 없는 거를 의회가 그런 상호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연천군에 그런 재난, 재해를 입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에 협력을 하고 또 연천군에서 강남구에 농특산물을 하는데 의회가 그런 사실은 이 물적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고 집행부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집행부와 상호협력을 해서 우리 의회가 가교역할을 하는 데 좀 그런 역할에 뜻을 두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가교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교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 협력도 여기 안의 내용에 포함됐으면 하는 제가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3월 24일날 연천군의회 교류 관련 의향서를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이 의향서는 누구하고 어떻게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논의가 된 상태에서 의향서가 전달이 된 건가요? 아니면 몇몇 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의향서가 전달이 된 건가요?

추가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안건은 전체적으로 의원들 공유를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아마 저희가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아마 거기를 다녀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마 몇 분 의원들 하고 소통을 해서 다녀오셨는데 또 거기에서 의원들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 그런 좀 서로가 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이 결의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부터 모든 게 일부 우리 의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하면 좋은데 또 여러 가지 접근 방법에는 우리가 물론 또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어디 지역 가서 마침 이렇게 좋은 그쪽의 지역 의원들하고 상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서로 공통점을 찾았을 때 서로가 우리 강남구와 그쪽 지자체하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에 또 우리 제안을 하면 결연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는 의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적어도 여기에 대해서 연천군의회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시군구 의회에 대해서 이런 논의가 된 다음에 의향서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협약서가 작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의회가 몇몇 의원의 그런 입김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힘으로 움직여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의향서를 전달할 때 지금 발의를 하신 황영각의원님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것까지는 저도 파악을 못했고 이 좋은 우리나라 한 업체라도 사실 지방자치단체

좋습니다. 중간에 제가 자꾸, 간단명료하게 해서 빨리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의향서 전달할 때 발의하신 황영각의원님은 참석을 안 하셨고 황영각의원님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결의안을 발의하신 거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정보 상호교환으로 자치역량 배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25개 자치구에서도 정보교환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25개 자치구 중에서 정보교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보교환 또 상호 그런 거는 필요시에 서로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필요하다 그러면 서로가 찾아서 연락을 하고 또 정보교환을 하겠지만 또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역량이 있어서 서로 소통 창구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안 했는데 또 지방 간에는 또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개 자치구에서도 정보교환이 안 되는데 과연 경기도하고 얼마나 정보교환이 될 건가? 그게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 보시면은요 의정, 경제, 사회, 문화, 청소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전체는 고령화로 몸살을 앓고 있고 특히 연천 같은 경우에는 지방 소멸화가 예상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도 중요하죠. 청소년도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보다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지 않은가, 우리는 아직 강남구에서는 고령화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도를 보니까 지방 소멸 도시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연천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르신의 고령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청년에 대해서 언급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노애자위원님에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결의안에는 모든 걸 다 담아서 이제 했으면 좋지만 포괄적으로 어차피 거기에 좀 이렇게 그 부분을 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점점 확대해 나가면서

자, 제가 말씀하는 거는요 청소년도 중요하지만 고령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고령화에 대해서, 그럼 청소년을 담을 수 있으면서 고령화를 못 담는다? 그거는 너무 핑계에 불과하고요. 그다음에 또 민간 경제교류 협력 유대 강화가 있습니다. 우리 의회하고 그 연천군에 민간 경제교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제교류를 이제 우리가 결의안에 담았지만 그런 분야가 또 발생될 것을 예상하거나 혹시 있을까봐 해서 이제 결의안에 담은 거고 민간 교류가 의회에서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지역에 그런 경제 또 민간 교류가 있다고 그러면 서로 연천군의회와 서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 이제 정보교환이라든가 직접 할 수 있는 그 창구를 마련해 주는데 이게 저희 의회가 나서서 그걸 직접 수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 범위 해석 차원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의원들이 또 의회의 기능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직접 우리가 의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기업 간 또 어떤 농촌의 그런 특산물 이런 걸 서로 창구를 연결해 주고 또 필요시에는 우리 집행부와 또 협력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거나 또 지역문화 교류의 교환이 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서 연결해 주고 또 알선해 주는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협약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협약서 2조에 보시면은요 2조3호를 보시면 기관 간 공동 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라고 했습니다. 연천군하고 우리하고 어떤 분야를 협력을 하실 건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하고 분야라는 거는 사실 이제 연천군은 농업 중심으로 지금 도시가 형성, 지방자치가 형성된 데고 저희들은 이제 문화라든가 또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 이런 거를 서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앞으로 찾으면 또 그런 교환이 발생하지 않겠냐 해서 이 결의안에 담은 거니까 우리 존경하는 노애자위원님께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때 많은 또 의견을 주시면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보면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최초 기초의회 간 친선결연이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결의안이 앞으로는 교과서가 되고 전과가 됩니다. 그러면 이 결의안을 구체적으로 결의안의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지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마찬가지로 협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게 앞으로는 진도하고도 또 할 거잖아요. 이게 표본이 되는 겁니다. 이대로 우리가 협약서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협약서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 거지 두루뭉술하게, 애매모호하게 이런 협약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마찬가지로 집행부에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라든가 민간위탁 협약서 같은 거 할 때 왜 구체적으로 하지 않냐, 일일이 다 따지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결의안할 때는 두루뭉술하게 내용도 없이, 실체도 없이 이런 협약서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초라고 했잖아요. 최초면 이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지 되는 겁니다. 이거 협약서, 발의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약서라는 게 나름대로 함축해서 담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원장님 정회요청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