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입니다. 복지생활국에서는 아무래도 취약계층, 저소득계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저는 성과지표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왜 이런 부분들이 다음연도에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저희가 혹시 모르는 부분이 뭐가 있나 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673쪽을 보면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673쪽 결산서. 과장님, 673쪽 거기에 의료급여수급 자격관리에서 목표액이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한 89% 정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걸로 이해는 되는데 이게 밑에 성과분석을 봤더니 애초에 성과목표치를 38%로 조금 높게 상향으로 해서 잡은 건 아닌가 이게 목표설정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 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