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김진경입니다. 안전교통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난번 상임위 때 대체로 제가 도로관리과하고 치수과 사업들을 봤어요.

이게 물론 치수과랑 도로관리과 과장님하고 다 확인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도 확인한 사항이어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안전교통국장님 의견도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통 편성할 때 예산규모가 50억, 한 부서에서 50억이 넘어가는 내용들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분산해서 본예산과 추경에 분산해서 이렇게 관례적으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도로과나 치수과에서 우리가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되고 있는 사업들도 그러한 관행, 관례 때문에 7대3으로 지금 이렇게 추경에 매번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이상했어요. 왜 매번 이렇게 이 사업은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인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올까라고 생각해서 혹시라도 집행잔액이 문제가 될까 싶어서 제가 바쁜데도 과장님들이 다 또 협조해 주셔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집행률까지 다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집행도 지금 대체적으로 한 80% 정도 집행해야 될 금액까지 다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는 사업은 분명히 맞아요, 제대로 하고 있어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건 기획예산과에도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 2026년도 우리 예산편성에서는 이렇게 추경에 매번 전례답습 식으로 올라오는 이런 예산은 이제는 본예산에 아예 그 금액과 상관없이 제대로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비를 편성해 주실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