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심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거 많습니다. 고용보험을 들었을 때 이게 지금 통장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고용보험을 다른 곳에서 자기가 그냥 자격증만 주고 월급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 와서 또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는 예외적인 일이지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고용보험이 필요 없는데 고용보험을 해줘서 이중으로 자기는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려니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취업을 하나를 못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나머지 있는 시간에 한두 시간짜리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런 좀 뭐랄까 부정수급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수조치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게 가장 좋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