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의원 발언

위원 어쨌든 추경과의 성격의 맞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지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또 질의를 잠깐만 드리면요.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그 뉴스를 저도 보기는 했는데 아마 어제 뉴스인 것 같아요. 국가에서 정부에서 출산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출산을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분석들이 나왔더라고요.

저는 오늘 새벽에 보기는 했는데요 어제 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첫 만남 이용 지원권을 얘기를 들더라고요. 첫 만남 이용 지원권이 우리가 처음에 이게 초기 양육에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은 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장기 출산율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인하면 앞으로의 예산은 좀 삭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정부 지원금이. 그래서 국시비 매칭이 아마 뭐 어떻게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처음에 지원을 했더니 그다음 번에 이 지원금을 통해서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금을 받아서 산후조리원 같은 데다가 신청을 했더니 산후조리원도 이 지원금이 나온 걸 알고는 2배의 가격을 올리더라. 그래서 인플레이 효과가 현상이 더 나타나더라 이러한 지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이 첫 만남 이용 지원 건은 뭐 국시비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출산 양육 지원은 순전히 우리 구비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질의는 출산율 제고가 있었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출산율 제고가 어떻게 있었는지 제가 아무리 강남구 출산율 제고를 증감률을 찾아봐도 내용은 없어서 내용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본예산에 46억 정도가 편성되어서 집행률이 한 70% 정도가 된 걸로 보입니다.

한 31억 정도가 집행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15억 정도 잔액은 남아 있는데 지금 66억을 또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수요가 많이 늘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신 건가요?

지금 여기 600명, 309명 이렇게 쭉 인원이 있는데 이거는 다 파악이 돼서 100% 소진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