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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동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328회 제3차 본회의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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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민위원장

의석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민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세계 제1의 도시를 목표로 강남구의 미래 100년을 바라보는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각 실, 국, 단에서 개별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각종 기본 계획 및 중장기 계획 등을 점검하여 각 정책과 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9일 열렸던 제2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를 채택한 이후 네 차례의 구민참여 자문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강남미래전략추진 구민참여 자문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우종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안녕하세요?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우종혁위원입니다. 이번 강남미래전략추진 구민참여 자문회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참여 자문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본위원이 자문회의 의장을 맡아 지난 4개월 동안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세하게는 지난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 4달간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주민 숙의의 공론의 장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는 강남구의 미래전략 과제를 선정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구의 각종 종합계획과 기본계획, 학술연구, 용역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제안과 정책 도출을 하는 등의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제안서 12건과 강남구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서 13건은 배부해 드린 활동보고서에 수록하여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남미래전략추진 특별위원회 구민참여 자문회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문회의 정책 제안 및 검토서를 반영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미래전략 과제 추진 과정 관련 정책 및 업무 프로세스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함으로써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오늘 회의는 그동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마련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업무 수행에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살피시어 강남미래전략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대안을 아낌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대리출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장기재직 휴가로 재난관리팀장이 대리 출석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먼저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특위 자리를 구성해 주신 윤석민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서류제출 요구를 통해서 최근 3년간 4차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디지털 미래인재양성 지원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방침을 좀 받아봤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산업의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차산업 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4차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3차산업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그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도 하지만 산업이기도 한데 요즘 이 4차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디지털 기술이라든가 그 생물학 기술, 물리학 기술들에 이렇게 결합해서 발생한 그런 근본적인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뭐 이런 구조 그 용어를 좀 저희가 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4차산업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제 핵심 기술로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 그리고 저희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로봇 이런 사항들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사물인터넷이나 지금 저희가 또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 내용들, 그리고 3D 프린터 기술 등 뭐 해서 저희도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 학생들한테도 중점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저희가 4차산업 혁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산업의 구조가 바뀌고 있음을 전 분야에서 많이 통용을 하고 쓰고 있잖아요. 말씀 주신 내용처럼 4차산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 업무 중에 이제 미래가 들어가거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4차산업이라는 이 종류 안에 말씀하셨던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도 사실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이지만 뭐 바이오나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뭐 IoT, AR, VR 같은 되게 다양한 또 기술들도 4차산업의 종류로써 포함이 되고 만들어 나가야 되는 범주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이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다채롭고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콘텐츠 개발도 같이 좀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적극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뭐 3D 프린터라든가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현재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요구하는 그런 사항도 있고 또 굉장히 관심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중점으로 했는데 그런 학생들의 관심도도 중요하지만 또 반드시 배워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 분야를 쉽게 접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희도 잘 검토를 해서 바이오 분야라든가 AR, VR 분야 뭐 이런 분야로 해서 또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서류제출 요구했던 자료 중에 이제 제4차 강남구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추진 연구용역이 있잖아요?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네.

우종혁위원

이 평생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좀 당부 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느린 학습자나 경계선 지능인과 같은 이제 학습 체계 안에서 혹은 학습의 범주 안에서 그 학습의 속도를 못 따라가는 아이들, 혹은 이제 성인 계속 교육이나 평생학습의 차원으로 봤을 때도 성인이지만 이제 이런 평생학습의 수요를 충족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이 많이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발달 평교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케어이기 때문에 평생교육으로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교육지원과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경계선 지능인이나 느린 학습자 같은 범주는 어떻게 조금 더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미래전략 차원에서 좀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성 지능인이라는 거는 요즘 이제 많이 저희가 쉽게 접하기도 하겠지만 그런 분 그런 장애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실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 이제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경계성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사실은 이제 회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평생,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 쪽으로도 저희가 이제 이걸 좀 끌어들이고 관학 연계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고려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경계성 장애인까지도 한번 저희가 이렇게 포함을 할 수 있는지는 한번 좀 더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 이번에 4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방안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고 거기다 추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학교를 서브로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 업무나 평생교육 차원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교육을 이제 사무로써 해나가는 그 자치 행정에서는 조금 더 온정적으로 소외계층을 품어내는 그런 차원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성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통용되는 표현은 아니고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장애 범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IQ의 범주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은 이제 그 충족되지 못하는 군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은 없기 때문에 학습 수준에서의 격차가 조금 큰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파악을 하거나 혹은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경계선 지능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못 하세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지를 척도 파악할 수 있게끔 또 조례도 만들고 진단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품어내고 이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아까 경계성 장애인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표현을 잘못 표현을 했고요. 그건 이제 다시 사과 말씀드리고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나름의 학습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고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방안, 저희가 5년 동안 우리가 해야되는데 그 방안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용역 속에 한번 저희가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서 이 방안까지도 넣을 수 있는지, 평생교육 범주에 이게 들어가야 할 그런 범주인지를 좀 학문적으로도 좀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별도로 또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는 시간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미래전략단 준비해준 위원장님 노고가 많으셨고요. 바쁜 일정에도 다 우리 배석해 주신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 좀 말씀을,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청담고등학교 이전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지금 아마 이게 22년도부터 준비가 됐는데 어제 잠깐 내가 청장님하고 이 얘기를 좀 나눴어요. 아직도 청장님은 그 비전 계획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 청담고등학교, 내가 방학 동안에 학교 교장 선생님 만나보고 학교 현황도 한 번 다 둘러봤습니다. 내년 4월이면 학교가 이전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학교에 대한 미래의 사용 목적 이런 걸 갖고 집중적으로 검토가 다 좀, 이미 그 어느 정도 설정이 되고 계획이 완성 단계에 와 있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어제 청장님하고 좀 대화 나눈 얘기로는 그냥 뭐 문화시설로 쓰겠다. 그리고 복지시설로 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나와야 될 시기인데 22년도부터 이게 청담고등학교가 이전한다는 계획이 확정이 됐고 또 우리 미래에 우리 100년의 먹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남이 특히 앞으로는 문화와 복지 이런 예술 쪽에 우리가 정말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담동은 익히 알다시피 거기에 대부분 인프라가 세계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명품 업체들이 한 60여 군데가 거의 지금 다 들어와 있고 올 연말에 거기도 지금 빛의 거리를 조성해서 한 8억이 들어가서 할 예정이에요, 올 11월까지. 그 청담역에서부터 갤러리아까지 전부 다 그 가로등에다가 그 빛의 거리를 조성해서 그 명품 업체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할 예정이에요. 거의 다 도로관리과하고도 거의 다 마무리가 돼 있고 이런 가운데서 청담고등학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4,000여평의 땅이 나오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강남구에서 그런 땅을 확보하기가. 그래서 그게 자산은 서울시 자산이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또 뭐 대책이라든가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영각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압구정과 청담은 우리 강남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적으로 정말 유명한 그런 문화와 이런 도시라고 지금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리 잡은 청담고등학교가 2022년도에 여기가 이제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초구로 이전하는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발표된 직후에 저희는 이제 남은 부지에 대해서 저희 강남구에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발표된 직후에 발빠르게 용역을 시작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맞춰서 저희가 요구하는 그 내용을 이제 서울시교육청에다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에다가 올려드렸는데요. 그때 복합문화공간이나 다목적 생활 공간 이런 쪽으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고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계속 10년간 분할해서 납부를 하니 어쩌니 해가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다목적 공간으로 해가지고 올린 이후에, 이 이후에는 도시계획 관련된 분야다 보니까 저희 강남구에서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도시계획 분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작년 10월에 도시계획과로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됐습니다.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청담고 이전에 따른 활용계획을 좀 확인을 해본 결과 지금 거기를 서울시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DDP 그러니까 DDP 분관으로 지금 쓸 것이고 그리고 시니어 복합문화시설로 일단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일단 그렇게 했지만 이게 완전히 지금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여기에 민간투자를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민간투자가 아시겠지만 그쪽 인근에 갤러리아 백화점에 1,200억원을 투자를 지금 받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거하고 해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최종적으로 규모나 아니면 예산 뭐 이런 분야를 아직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강남구 의견을 아직 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을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하지만 또 저희가 또 학교부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해당 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런 부분은 이미 저도 익히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강남구가 이제 서울시 자산이다 보니까 강남구에서 우리가 쓰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청장님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서울시 자산이 뭐 지금 10년 분할해서 그러면 투트랙으로 지금 1단계는 10년까지는 그 학교 자산을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지난번 계속 검토가 됐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강당을 들어가 보니까 강당이 한 500석이 돼요. 강당도 크고 조그마한 뭐 100석짜리 그런 뭐 조금 소규모 강연 그런 공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우리가 써도 준비 가능한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우리가 10년 동안 그 돈이 분납될 때까지 어떤 건축 행위를 못한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주변 땅값이 평당 2억, 3억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비싼 땅에다가 효율성 없는 건물을 유지한다는 거는 국가적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강남구의 어떤 그 사용 목적보다는 이걸로 해서 세계적인 우리 명소가 돼 가지고 외국 관광객들이 거기에다가 청담동의 명품 거리와 맛의 거리와 그다음에 압구정동의 로데오의 콘텐츠 같이 연결해서 하고 지금 갤러리아에서 1,400억 기부채납한다는 거는 지금 재건축이 상당히 지금 뭐 초기 단계입니다. 그래 되려고 그러면 거의 뭐 10년 돼야 기부채납 1,400억이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에 쓰는데 그때까지는 지금 세계는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0년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한다는 거는 지금 강남에 우리 구민들의 니드가 얼마나 지금 발빠르게 선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맞춰서 지금 먼저 1단계로 우리가 그 청담고등학교를 활용을 하고 2단계로는 지금 뭐 여기 지금 폐교된 거 이렇게 사례도 이렇게 몇 군데 봤는데 지금 강남은 우리가 거기에 청담고등학교는 지리적 요건이 지금 우리 강남의 수요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강남에서, 우리 강남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그 장소에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 안건을 넣은 것도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초점을 넣은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거기다 시니어들 뭐 그런 복지공간 그런 것보다는 그걸 장소를 이용해서 강남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를 거기서 만들어서 강남이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역점을 두고 좀 더 심도 있게 좀 집행부에서 논의하고 도시계획과에서 또 추후에 오면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도 이제까지 핸들링 했던 걸 잘 검토해서 도시계획과에 협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움직일 것이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황영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황영각위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임하신, 7월 1일자입니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작년에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강남구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 실시 계획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네.

김영권위원

그 인수인계 잘 받았지요? 현재 총무과 이호병 과장님한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네, 이호병 과장님께 인수인계 잘 받았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면 세곡동은 제외하고 개포동은 어떻게 결론이 나고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개포동은 지금 작년에 우리가 개포2동, 일원2동에서 개포3동으로 우리가 행정동 하나를 명칭을 바꿨었고요. 지금 추진 중인 거는 개포2동이나 3동에 일원동 지번이 있습니다. 그 지번을 개포동 지번으로 지금 바꿔달라는 그런 연구용역을 지금 추진했고 저희가 이제 향후에도 이렇게 보면 행정동 변경하는 거는 이제 구에서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추진할 수가 있는데 법정동 변경은 주민 의견을 먼저 잘 수렴을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세대 수는 50%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고 또 그 주민들의 일반 의견은 66%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차치하더라도 지금 남아 있는 게 사실은 5단지, 6단지, 7단지가 아직 재건축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곧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마 25년 하반기에 이주 계획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아마 정리돼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그 법정동 명칭이라든가 이런 행정구역 변경을 다시 조정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권위원

우리가 그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잘못 끼워집니다. 당초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주명애 과장, 팀장은 이호병 팀장 시절에 현 개포3동은 종전 일원2동의 민원이 행정동을 바꿔 달라, 일원2동에서 개포3동으로. 그래 사유는 지금 뭐냐 거기에는 법정동이 3개 동이 있는데 그 다른 거 필요 없고 인구가 많다, 개포동이. 그런데 행정동은 행정청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하는 구역입니다. 누차 본위원이 얘기를 하고 강조를 했는데도 민원이라는 이유로 이걸 추진해 가지고 그때도 절대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정순균 청장 시절부터 안 된다고 했는데 극구 바꿨습니다, 개포3동으로. 그래서 그걸 바꾸려면 행정동을 조정하려면 지금 얘기하는 DH자이, 개포 종전 공무원 8단지 아파트, 9단지 상록아파트가 법정동이 일원동이기 때문에 이거를 종전의 일원2동으로 행정구역을 바꿔줘야 맞다. 왜냐 행정구역이 그 지금 얘기한 2개 상록스토어, 종전 8단지, 9단지가 행정동이 개포2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무슨 민원업무라든가 업무를 볼려면 영동대로를 건너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래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구역을 보게 되면 산이나 강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도로라든가 큰 도로라든가 해서 행정구역이 갈려 있는 겁니다. 그건 행정의 편의를 위하고 능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그걸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면 종전 얘기한 8, 9단지, 종전 공무원아파트 8, 9단지를 종전 일원2동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민원이라는 이유로 개포3동 폐기된 2, 3동 합동돼 가지고 남아 있는 개포3동을 다시 써서 지금 종전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꾼 겁니다. 이렇게 바꿔 놓으니까 이제 뭐냐? 지금 우성7차 그게 이제 개포3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정동이 일원동입니다, 거기가. 거기가 뭐냐 행정동이 개포3동인데 이거 법정동하고 일치가 안 된다. 법정동을 바꿔달라, 이제 이렇게 또 민원이 가는 거예요.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잘못되고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공무원은 6개월 내지 1년, 길어야 1년 반 잠깐 있다 가는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강남발전을 위해서는 멀리 봐야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조정한다고 세곡동하고 같이 해 가지고 5,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실시를 해서 작년 말에 마쳤어요. 마치니까 지금 이걸 변경해 달라고 지금 좀 전에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얘기가 개포3동 전 주민자치위원장 금춘하 위원장이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법정동이 일원동으로 돼 있으니까 개포동으로. 법정동은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법정동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행정동을 조정해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지, 그럼 뭐냐 이게, 법정동을 바꿔달라는 것은. 개포동이 포기한 동네일 때는 바꿔달라고 안 합니다. 개포동이 포르셰 타는 동네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 때문에 바꿔달라고 되지 않는 민원을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발단이 뭐냐? 종전에 일원2동을 개포3동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이런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원2동을 그대로 두고 종전에 일원 공무원 아파트 8, 9단지를 일원2동으로 바꿔줘야 맞는데 그 용역의 결과도 아마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맞을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종전 공무원 8단지, 9단지에서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행정동은 우리 안 바꿔도 된다, 그냥 개포2동이니까. 법정동을 또 바꿔달라, 이런 민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되지 않는 민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끝없이 이런 민원이 야기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장님은 그 자리에 얼마 계십니까? 2년 걸립니까? 20년이 근무합니까? 잠깐 있다 가는 거예요. 벌써 이 바꿔준 것부터 주명애 과장부터 해서 이호병 과장 벌써 세 번째 가는 거예요. 이호병 과장은 전에도 들어와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공무원은 잠깐 있다 자리도 명령에 의해서 이동하는 건데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민원이다, 민원도 민원 같은 민원이 민원인 겁니다. 해서 좀 얘기가 긴데 하려면 너무 길게 장황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임해서 주민자치과장 하시는 동안에 그 사항을 정확하게 종전 역사, 이런 관계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판단해서 합리적으로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8, 9단지 종전 공무원 아파트 8, 9단지가 지금 개포3동으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게 맞다, 법정동은 바꿀 이유가 하나 하등이 없다. 지금 일원본동이 있는데 일원본동이 왜 있습니까? 일원본동, 일원1동만 있고 일원2동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수는 1, 2, 3, 4, 5, 6, 7, 8이 있을 때 서수가 필요합니다. 일원본동은 왜 일원본동입니까? 그 역사도 모르잖아요,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과정을 면밀하게 잘 조사를 하고 잘 판단을 해서 앞으로 이 과정, 행정구역 조정을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좀 더 미래를 좀 내다보면서 면밀히 검토한 후에 주민들의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좀 잘 수렴하고 차후에 이렇게 동일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 잠깐 있다 가시면 그만이에요. 자꾸 구청장한테 민원 들어온다, 국회의원한테 민원 들어온다, 민원도 되는 민원을 처리해 주란 말이에요. 다수 민원, 합리적인 민원.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강남구청 그 50주년을 맞이해서 강남미래발전위원회 발족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발족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감사과의 기능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이게 정상적인 감사가 있고 과도한 감사가 있는 걸로 이렇게 AI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정상적인 감사는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공공재정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정상적인 감사라고 하고 과도한 감사는 행정 위축이나 창의성 저해라는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서류제출 요구서에 2024년도 하고 2025년도 상반기 감사 실적에 대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자료를 해 주셨는데 2025년도에는 자료를 제출을 안 해서 2025년도 감사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강남구청 감사과의 소관 업무는 법령에 근거하여서 연간 감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공무원의 비위 사항에 대한 조사 처리, 공직기강 확립, 위험취약분야 리스크 및 청렴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25년도 상반기에 보건소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자료 제출에 없는 내용들은 보건소에 이제 감사 시행을 한 이후에 저희가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몇 가지가 남아서 최종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확정되면 이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고 또 위원님들께 감사실적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밖에 보조금에 대한 감사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지방 보조금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해서 감사를 24년 5월부터 24년 7월까지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자부담 집행 및 관리감독 소홀, 보조금 집행기준 미준수 등 이런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어디입니까, 대상이?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보조금은 지금, 이번 25년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윤수위원

2024년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24년도에 시행한 것은 생활안전 보건하고 일반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 부분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감사를 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뭐 어디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말씀을 안 하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아니요. 이것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체육분야 하고 그다음에 일반분야 하고 저희가 보조금 실태를 점검을 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반이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생활체육이라 하면 체육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일반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일반이나 일반행정분야에서도 저희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시행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할 계획이고요. 작년에는 생활체육분야 하고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 저희가

한윤수위원

단체입니까? 법인입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단체나 법인이나 감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한 거는 아니고요. 이제 어떤 특정 단체에 대한 일부 제보 사건이 있어서 그 제보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니 그쪽에 관련되는 보조금 사용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우리 공공자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공공 외에 보조금 외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를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국비 그다음에 시비, 구비로 지급된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외에 기타 법인격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법인격의 정관에 따라서 그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처리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판단할 부분까지도 강남구청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그 성격이 어느 정도의 보조금을 가지고 유지되고 관리되느냐에 따라서 그 법인격의 성격이 법인의 정관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도, 관리, 감독 그다음에 개선 여지가 필요하다면 개선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한윤수위원

그 판단은 감사담당관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 사단법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가할 수가 있는 그런 권한이 법적으로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외의 것은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사회에서 정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권한 밖의 것까지도 감사를 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고 그밖에 것은 자체 이사회에서 그 법인에서 처리할 문제다, 이 말씀이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감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감사는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과도한 감사는 어떤 그 창의성 저해라든가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과도한 감사가 아닌 정상적인 감사로 진행이 돼서 우리 강남구가 활발하게 또 발전을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 또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는 바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저의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과의 감사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저희 감사과에서는 기존의 사후 징벌적 감사에서 저희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을 실시해서 조직역량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또 각종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그리고 또 자치구의 자체 감사기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감사를 해서 피감기관이나 법인이 소명을 하고 싶을 때는 소명을 받아줍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에 소명할 기회는 충분히 드리고 그다음에 또한 조사 당시에 피조사자가 안정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의 처분 요구를 한 이후에도 그다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부당하다든가 억울하다든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말씀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한윤수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먼저 우리 강남미래전략추진위원회를 이끄시는 윤석민 위원장님과 우종혁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미래전략 차원에서 지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강남문화원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났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문화원 관리자의 부적정 행위에 대해서 제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8월 관련 제보된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바 있고 그다음에 피신고자의 인정 사실과 증거 자료들을 통해서 감사 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감사담당관님 답변이 지금 제가 민원 제보 받은 거에 지금 저촉되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요. 제가 한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진흥법 제3조1항과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 강남문화원 육성과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이 지원 조례에 있어요. 18조에 보면 사무 검사, 감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및 그밖에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조금 외에는 감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강남문화원에 대해서 보조금에 관련된 감사를 하였고 그 보조금에 관련,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확인하다가 보니 거기에 대한 보조금에서 나온 운영비의 사용처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게 된 바 있고 그래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한 보조금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저희가 통보를 했고 그 이외의 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강남문화원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정리하도록 저희가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대로 이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니 거기에 상반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관련된 집행이 있어서 거기까지 감사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저희가 목적한 감사 부분이 있고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는 부분이 보인다면 해당 기관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감사인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알려주고 또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고 고발이 필요한 사항은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게 감사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러면 그 관장이 능력을 발휘해서 수익을 많이 창출해 가지고 그 수익을 강남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집행한 것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 수익 창출한 부분이 강남문화원의 원초적인 그 기본적인 돈으로 시작된 것인지 아니면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해서 창출한 수익금인지는 따져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그 장이 능력 발휘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한 것도 지원금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수익을 창출하는 그 부분이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한 사업에 의해서 수익금이 창출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활용됐는지 그리고 이후에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 지도감독의 권한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뭐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면?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인은 저희는 이제 그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지만 그 외의 잘못된 부분이 우리 권한 밖에 잘못된 부분을 못 봤으면 모르지만 발견되었다면 기타 다른 조치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보조금 외의 다른 집행도 권한 밖에 있는 건 강남구 감사담당관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권한 밖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보조금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법 여부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법에 대해서 부정하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의 부분은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그다음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감사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이 능력이 있어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그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강남구에서 집행한 돈으로 해서 수익이 창출됐다 그러면 그것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판단하도록 저희가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문화원의 관리자가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였으나 그렇지만 일부의 과실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래서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로 집행하면 상관없는 건데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그 돈도 강남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것도 확인한다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에서 지원해서 그 사업이 수익이 창출됐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장구를 하나 사 가지고 국악이, 장구하는 수강생이 많아져 가지고 장구 회원들이 수입을 많이 창출하게 해줬는데 그것도 강남구에서 장구 사는 지원 됐다면 그것도 감사 대상이 된다는 거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원된 사업으로 운영을 해 가지고 창출이 됐어요. 그러면 수익금도 올바르게 쓰여야 되는 게 사단 법인이잖아요. 그럼 정관에 따라서 잘 사용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지도감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반납조치라든지 기타 행정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외의 운영비에 대해서, 창출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여부 등 기타등등에 대해서는 강남구청이 관여할 바가 아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으니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그다음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지침과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죠.

전인수위원

아니 이사회에서 모르게 그걸 집행할 수가 있나요? 이사회에서 다 결정해 가지고 집행을 하죠.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께 제보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피조사자와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근거 자료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대조를 해 가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혹시나 그 법인격을 침해하는 어떤 감사가 되지 않았는지 또는 과도한 감사가 되지 않았는지 하고 이렇게 저에게 질의하시는데요. 그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라도 소명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소명 다 하시고 혹시 저희가 과도한 감사라고 인지되신다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응하겠다라고 제가 말씀 전한 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누구한테 그렇게 전했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관리자에게, 피조사자에게 말씀 전하였습니다.

전인수위원

좀 과도하게 감사가 됐다면 언제든지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처럼 저도 감사인으로서 20년 넘게 활동을 하였고 우리 직원들에게도 과도한 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 감사 시작 전, 시작 후, 중간 계속 클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본인이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상황이 지금 과도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위원님께 어떤 식으로 제보를 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보시고 감사과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게 감사를 했는지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만약에 잘못했다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드리는데 추상적으로 과도한 감사였다, 억울함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열심히 일한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힘이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또 그분들의 법인격의 성격이라든지 관리자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존중해 가면서 감사를 진행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좋으신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감사담당관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 좀 많이 받아서 사실확인 다시 한번 내가 질의할 기회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때는 확실한 답변, 과장님, 담당관도 직원들 감사하신 그 담당관한테 어떤 게 과도하게 질의했는지, 감사했는지 그런 것 좀 확실히 좀 받아놓으시고요. 저도 언젠가 다시 한번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는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피조사자가 나라는 입장에서 항상 조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그 피조사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감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 어떤 식으로 제보를 했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만약에 그런 증거가 있다면 같이 위원님과 같이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예, 증거 나중에 필요하면 대면해 갖고서라도 증거 제가 이렇게 확보하겠습니다.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그 사람이 가서 대면하자 하는데 못 할 정도면 그 사람이 거짓말 시키는 거라고 보고 지금 과장님 말씀 존중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여기 강남문화원은 강남구, 서울시에서 이렇게 보조금 받는 단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강남구에서 갑질을 해도 끌려올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분들이 을의 입장으로 답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항상 공무원이나 우리 시구의원들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업무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주민들이나 관계 단체한테 강남구나 직원들이나 갑질하지 않나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감사담당관님은 우리가 수사기관은 아니잖아요. 수사기관은 아니니까 우리 강남구 발전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지난번 감사담당관한테 전화 한번 한 적 있을 거예요, 원칙대로 좀 해 달라고. 원칙대로 해 달라고 그런 전화드린 적 있는데 원칙대로 했으면 감사하고요. 원칙대로 안 하고 혹시 월권행위하지 않았나 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지금 감사담당관 얘기 들어보니까 옛날부터 재판을 하려면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질의한 거니까 참고하시고 다시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나, 안 맞나.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남문화원 제보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그리고 서울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지급됐던 국비, 시비, 구비로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 부적정 사용과 부적정 운영 행위에 대해서 관련규정에 따라서 조치토록 통보하였다는 말씀 다시 한번 올리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께 제보된 내용이 굉장히 열심히 일한 우리 감사과 직원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부분이 제가 우리 제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님께 제보하신 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셔서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하시라도 조치, 신고를 하시든 조치를 하셔라. 저희는 응당 거기에 대해서 관련 대응을 하고 만약에 혐의 없으면 혐의가 없는 걸로 나는 게 더 깔끔하다 그런 말씀까지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열심히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했던 열심히 노고했던 이 더운 날에 했던 직원들의 노고가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원칙대로 하는데 사기를 누가 죽이고 누가 주고 그런 공무원은 하지 말아야지요. 원칙대로 했는데 누가 사기를 죽이고 사기를 왜 죽입니까? 원칙대로 하는데.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과도한 감사 그다음에 저희가 원칙적으로 진행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원칙대로만 해 주시면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원칙대로 진행을 했고요. 만약에 하시라도 위원님께 제보되는 증거 사실 있으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조금 전에 국비, 시비도 감사 대상이라는데 감사 대상이 됩니까? 국비, 시비도.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에서 지원한 보조금 외에도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도 감사 대상이에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가 지원 안 했어도?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국비, 시비, 구비 다 조사 대상입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서울시도 감사가 있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서울시에서도 강남구에서 지원한 지원금도 감사할 수 있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경우에 따라서는 제보내용이 서울시로 간다거나 행안부로 간다면 감사권한이 행안부에도 있고 감사원에도 있고 서울시도 있기 때문에 직접 조사가 가능합니다.

전인수위원

저는 이거 사무감사 감독 18조에 보면 보조금은 그 자치 시군에서 시에서 한 거는 시에서 한 것만 알고 있고 우리 강남구는 강남구에서 지원한 금액만 감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시에서 지원한 지원금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지원한 지원금도 시에서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들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원칙대로만 해 주시고 그렇다고 또 월권행위 해도 안돼요. 우리가 감사 대상 외의 것까지 우리가 감사해가지고 상대를 기분 나쁘다든지 아니면 월권행위라든지 이런 소리 들어도 안돼요. 지금 감사담당관 말씀처럼 원칙대로만 해 주세요, 원칙.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전인수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원칙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직원들 사기 떨어지지 말고요. 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위로도 해 주시고 저도 칭찬할 건 칭찬합니다. 그렇지만 또 직권을 이용해서 월권행위 하면 저도 그것도 또 못봐요, 또 그것도.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날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더욱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감사담당관님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겠습니다. 앞으로 처신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전인수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강남구 지금 강남미래전략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지금 강남의 미래상을 그려보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고 추진한 우리 윤석민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우리 함께 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같이 공유하면서 강남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짤막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제보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하고 감사실의 감사담당자와 관계가 좀 긴밀하게 이루어진 관계라면 그게 감사담당자로서 정당한 건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피감기관의 제보자와 감사담당자의 긴밀한 관계라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관계라는 게 어떤 제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 주셔가지고 잘 어떤 상황으로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긴밀한 관계라 하는 거는 감사와 피감기관은 냉정해야 되거든요. 긴밀한 관계라는 게 감사 제보자와 감사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각각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되는 건데 쉬운 말로 좀 친한 관계이면 정당한 건가,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아니겠지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한 관계라 하지만 감사는 제보자가 있기 때문에 제보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충분히 인지하여야지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충분한 인지 차원의 업무파악이 아닌 긴밀한 관계라는 거는 없어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냉정해야 됩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은. 그런 부분이 훼손됐을 때 그 감사의 기능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감사실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부분 좀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우리 강남구 조직진단 연구용역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언제 끝납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10월 중순에 완료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월 중순입니까?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인구증가 추이 증감의 추이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57만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포동 지역이나 재건축들이 많아서 사실 54만 이렇게 정도 됐다가 최근에 재건축이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하면서 지금 55만 가까이 인구가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2016년도에 57만을 상회하는 그런 인구였어요. 그러다 개포동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주인구가 늘어남으로서 2024년도에는 약 55만8,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현재 강남구 이주한 그 개포동 지역의 재건축 지역 이주민들이 거의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외에 우리 강남구에 이주한 단지가 또 있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개포동 지역 외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인구추이가 전혀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57만의 인구였을 때와 개포동 재건축 입주가 다 완료됐을 때 인구가 거의 3만 정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인구감소 추이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없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세세히 분석한 자료 없고요. 그걸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 그러면 인구감소 추이에 대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이 내용 포함됐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 포함된 결과에서 보면 되겠네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지금 재건축이 개포동은 거의 입주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압구정동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입주상태가 아니라 입주가 완료됐습니다. 강남구는 입주가 완료됐기 때문에 우리가 현시점에서 강남구의 인구통계를 좀 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기초자료가 있어야 여러 나머지 파생적인 계획이 나올 건데 기본적인 자료도 주무과장님이 모르고 계신다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5년 정도 중장기 저희들이 조직진단이나 인력운영 계획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압구정동까지 포함을 해서 재건축이 다 진행됐을 때 그 인구가 그때는 거의 60만까지도 육박할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지금 조직진단과 인력운영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중요한 자료니까 좀 숙지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재 정원관리가 몇 명이신가요? 현재 25년 현 시점에.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지금 현재 정원이 1,776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776명입니까? 이게 24년도에도 이 인원이었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22년부터 지금 행안부에서 그걸 약간 동결을 해 달라.
광심

김광심위원

22년부터 25년까지 증감이 없이 계속 이 인원을 유지하고 왔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시선제 인력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그럼 그 인력은 어디에 해당합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선제는 사실은 정원에 그 인력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일반임기제 그다음에 별정, 관리운영 여기까지 정원이 포함되고요. 시선제하고 무기계약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까지는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임기제가 예산을 삭감할 정도로 인원을 쓰지 않은 부서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랬을 때 인력의 증감이 없다면 왜 줄였을까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이게 지자체는 총액인건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총액인건비 안에서 인력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나 이런 시선제를 과대로 확대를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인원 정원이 변함이 없는데 인원을 줄였다 하니까 줄이는 숫자가 안보이잖아요. 1,776명이라고 계속 유지를 해 왔다는데 왜 그 유지가 예산편성할 때는 증원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선제 같은 경우는
광심

김광심위원

시선제 말고 임기제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정원에 포함이 안되지만 인력 운영에 시선제 예산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선제를 확대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시선제 말고 임기제요.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된다고 그래서 계속 1,776명이라는 정원이 22년부터 계속 변동이 없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거예요. 정말 없었어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정원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현원은 지금 한 2,000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휴직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직원들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근무인원은 정원 안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휴직자들은 정원에서 뺍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정원에서는 포함되고요 현원에서 빠지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원이 1,776명으로 22년부터 25년까지 변함이 없다고 그러고 향후 계획에도 1,776명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인구변화 추이도 봐가면서 이 인력의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왜 고정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안부에서 22년부터 정원을 동결을 시켜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강남구가 인구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회여건, 문화여건이나 여러 가지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는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이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완료되고 우리 인구 파악이 정확하게 됐을 때 강남구 직원에 대한 조직을 정비해서 꼭 필요한 인력과 꼭 필요한 곳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만들어 줘야지 너무 경직된 행정은 우리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인구파악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좀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있기를 기대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복합타운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거 지금 현재 몇 년 전에 행정 제2청사 임차 관련해서 상당히 급하고 업무환경이 열악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서둘렀던 그 일련의 일들을 생각했을 때 당장 강남구가 일이 안 될 것처럼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차 저차한 이유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고자 하는 행정복합타운이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답보상태가 아닌가라는 추측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현황파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연말에 예산편성 또는 우리 민선 8기 구청장이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계획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강남구의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가 미래를 위한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이 부재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의 소신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청사 문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조직진단이 지금 중간단계에 와 있는데요. 사실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사무실 확보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행정복합타운은 사실 그게 소관부서가 공간개발과로 소관 부서가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얘기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데 어떤 청사를 직원의 불편사항을 해결할 때는 총무과가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 공간개발과로 넘기는 것은 그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총무과에 필요한 우리 사무공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공간개발과에 일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총무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핑계로 저쪽으로 넘겨버린다는 것은 아주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전 보여집니다. 그래서 총무과가 인력진단까지 지금 들어갔는데 그런 마인드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이 있겠습니까? 꿈이 모이는 강남 좀 만들어 보십시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진단을 지금 중간보고를 지금 저희들이 직원하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사무실이 턱없이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나 복지업무가 확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희들이 조직진단과 함께 공간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행정복합타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총무과장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장기간 고생 많으시고요. 교육지원과장님께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미래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미래인재 양성을 어떤 과제로 어떤 방향성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올해가 강남인강이 또 이제 개국한 지가 20주년이 되는 기념비적인 해인데 이 강남인강 프로세스가 지금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반영하고 있나요?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를 골자로 하고 있는 22년도 개정교육과정 속에 있기는 하지만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되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게 분명히 고교학점제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 개정교육과정을 보면 이제 상당수 교과목들의 단원 구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성취를 요구하는 학습 수준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교학점제 자체도 일반적인 사회과목을 성취 수준이나 고려해야 되는 학습별 요소에 나눠서 과목별 분화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문화라는 과목을 주제별로 과목화를 해서 대학교 교양수업을 듣듯이 글로벌 세계와 사회문화, 혹은 세계속의 한국 파악하기 이런 식의 과목도 변화를 하고 있고 담고 있는 내용들도 학교별로 좀 달라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강남인강이 어떻게 보면 수능을 대응하기 위한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교육과정과는 조금 상이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릴게요.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4년도에 강남인터넷수능방송국이라고 해가지고 강남인강으로 해서 저희가 개국을 하였고요. 지금 현재 2004년이니까 21년째 지금 운영되어 있는 거고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의 관심도 있었고 그리고 인강을 우리 강남인강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 그러니까 교육과정과 예전에는 2차교육과정, 3차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n차교육과정이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22년도에 개정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사실 생소한 단어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도 강남인강도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변화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거다라는 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도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23년도인가, 23년도에 EBS가 전면으로 무료로 바뀐 이후로 해서 저희가 그러고서 24년도에 사실 적자 이렇게 났는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되게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강남인강이 갑자기 상황이 변화가 됨으로 해가지고 적자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인강이라고 하는 저희가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운영해 왔던 이런 것을 적자가 갑자기 적자가 생겨서 폐국을 한다든가 갑자기 별안간 변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고 저희가 이거를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가장 지금 이 상태에서 교육과정을 잘 반영을 해서 인강을 계속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반 정도는 우리 인강 수업으로 입시 정도로 하고 그리고 요즈음 화두가 돼 있는 게 평생교육 쪽으로 많이 화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또 저희 그동안에 20년 동안 쌓아온 기술적인 상황들, 촬영기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일시에 상영을 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아서 이게 평생교육 쪽으로도 우리가 일부 방향을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의 한 분야로 해서 평생,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명칭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종혁위원

어떤 플랫폼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 말씀 너무 잘 이해했고요. 너무 동의하는 방향이라서 이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주명애 교육지원과장 있을 때부터 서원희 과장, 또 권현주 과장님 계실 때까지 교육지원과에 제가 항상 당부를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교학점제를 강남인강이 절대 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였거든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과목이 다 달라져요. 강남구 관내에 고등학교가 개설하는 과목이 다 달라집니다. 진선여자고등학교에서 개설하는 사회과목이 다르고요. 저기 청담동에 영동고등학교가 개설하는 사회과목이 달라져요.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는 성취평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 이수라는 게 미이수 제도라는 게 없습니다. 성적이 낮다고 미이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고교학점제를 강남인강이 부응한다고 한들 강남인강을 활용하는 그 학생들의 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첫 번째 우려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수시 제도나 수능 제도에 대해서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바꿔나간다고는 하지만 결국에 강남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 수능이고 이 수능에서 많이 활용하는 게 이제 인강인데 이 인강 회사, 민간 인강 회사들이 너무 잘 운영되고 있고 이미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EBS가 전면무료가 됐다고 하더라도 EBS는 이제 수능에 연계되는 교재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활용하는 것이지 EBS의 강의보다 이제 메가스터디나 이투스나 스카이에듀 같은 사설 인강업체의 가격도 상당히 하향평준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과목 패스를 10만원 중후반대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인강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높지가 않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마 권현주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교육지원과장 하실 때 말씀 많이 드렸던 것중에 하나가 수익을 꼭 내지 않아도 된다. 강남인강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강남의 높은 교육열과 교육수준을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생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수익사업을 지자체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미래전략특위이기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이 강남인강이라는 게 폐국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클래스101 같은 평생교육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계획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문화도시과 도서관팀이 굉장히 도서관 사업을 잘 해요. 생각보다 이 도서관 관련된 행사나 책 축제나 관련된 인문학 콘서트나 저자들을 초빙해가지고 하는 행사를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카이빙해서 온라인 플랫폼으로 구축해서 구민들에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을 평생교육팀에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인강 탭을 제가 들어가 보면 인터페이스 되게 잘 돼 있고요. 또 강의도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저는 매월 이걸 연초에 결제해가지고 저는 수능을 제가 볼 것은 아니지만 이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콘텐츠들이 지금으로서는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라는 걸 교육지원과에서 조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강남인강이 20주년이 된 기념비적인 해이기 때문에 익숙한 것들과는 완전하게 결별할 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향후에 우리가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강남 인강을 정말 강남구 교육 업무에, 교육 자치에 정말 선례가 되고 또 상징적인 플랫폼으로서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수능대비 내지는 입시 이런 위주로 해서 그게 이제 주요한 우리 강남 인강의 업무 내용인데요. 업무 내용인데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평생학습계좌제라고 해 가지고 검정고시 이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사실 하고 있고 올해 국영수는 당연히 시험을 봐야되겠고 나머지 한국사하고 나머지 세 과목에 대해서 90시간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걸 저희가 1차로 이제 평생교육지원에 이제 통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서 보면 장기적으로는 저희도 평생 쪽으로, 평생 쪽도 기울여 봐야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우종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생이라는 게 똑 떨어져 나와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애주기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유아 시기에는 보육을 받고요 교육으로서의 교육을 받고 초중고 학창시절 12년 보내고 학교 밖 청소년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고 또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에 진학한 이후에는 직무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개인으로서의 취미로서의 교육이나 성인 계속 교육을 받잖아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범주가 평생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위 사업별로 뭐 이런 교육도 하고 이런저런 교육도 하고 수능 교육도 하고 뭐 아이들 중고등학교에 필요한 진학 교육도 하고 미래 교육도 하고 과학 교육도 하고 발명 교육도 하고 창의인성 교육도 하고 독서 교육도 하고 너무 많이 세분화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결국에 통칭하는 모든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평생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검정고시 계좌제나 이런 것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장기적인 방향에서의 평생교육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위사업을 뭐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이렇게 질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도출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이 특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민숙

주민숙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결국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시점이 돼 왔고요.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위원님하고 같이 많은 논의를 이렇게 거쳐서 중장기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되게 다양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10월 중순이면 조직진단 연구용역 실시 계획이 나온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중순에 결과가 나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이제 임기 마지막 해를 보내다 보니까 강남구 조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업무 협업이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파생되어져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업무의 기능과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조직을 구분하고 또 국과별로 나눠서 업무분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다양한 과가 같이 업무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면 이게 다른 과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례로 우리가 기획경제국에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 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이제 사회적 경제 업무나 일자리 창출, 촉진, 고용, 청년 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업무는 청년이라는 게 세대 당사자성이기 때문에 일부분은 복지생활국에서도 이 업무를 해야 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건 지역경제 성장을 또 촉발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도 업무가 일부분 상통하는 게 있고 그러다 보면 기업들을 응대해야 되는데 이 기업들을 응대하는 건 또 디지털도시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강남구가 협업이 잘 되는 조직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가 공무원 수도 많고 조직이 비대하기 때문에 이게 콤팩트 있게 효율적으로 행정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임기 마지막 해에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강남구 조직 진단에 좀 제안하고 싶은 내용들은 이 조직 진단을 하실 때 10월 중순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려해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강남구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안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사실 행정의 속도가 사회 변화의 속도를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지체 현상이라는 게 행정의 영역에서 가장 빨리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시대의 변화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AI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고도화된 기술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전 국민적으로 챗GPT를 활용해서 모두가 AI 기술을 가정에서도 활용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가구나 가전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행정이나 법이나 정책은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행정의 편제 안에서 할 수 없는 업무들을 관장하는 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선 7기의 뉴디자인과나 민선 8기의 디지털도시과 같은 과가 조금은 행정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과로 변모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를테면 제가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너무 하고 싶은 정책 사업 중에 하나가 소셜 임팩트 사업이거든요. 이 소셜 임팩트라는 사업을 우리 구청 공무원들한테 얘기하면 10명 중에 1명 정도 알아요. 그런데 이 개념이 이 대한민국에 파생돼서 뿌리를 내린 지가 15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셜벤처 쪽의 개념인데 이 업무를 디지털도시과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우리 행정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업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 얘기해 보니까 이건 또 디지털도시과 업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디지털도시과에 다시 이거를 내가 조례화를 하겠다, 사업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지역경제과 업무라고 해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이거에 대해서 소셜 임팩트를 좀 이렇게 공공 가치 창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강남구에서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혁신전략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잘못된 관행이고 조직의 문제를 여실하게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미래적인 관점에서 조직 진단이 되기 위해서는 이 과별로의 허물을 없애는 것도 일단 좀 중요하고 이 행정 편제에 논의되지 않았던 개념들과 생소한 가치들도 품어낼 수 있는 과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조직 진단에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으신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지금 조직 진단을 하면서 대전제가 그 포스터 디지털 시대를 대비한 조직을 구성을 하자, 그리고 이제 조직과 미래 기술을 통합한 그런 통합이 가능한 조직, 그리고 AI 기반으로 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 이런 대전제를 가지고 지금 조직 진단을 용역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부서 간에 성역이 되게 높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 좀 꽤 했지만 그 기능이나 이런 걸로 부서를 통합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되겠지만 그건 조직의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뭐 우리 직원들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습니다. 인센티브 제도가 있을 때는 인사에도 반영하고 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있었는데요. 그럴 때는 서로 이제 업무를 일을 서로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는 적극적인 그건 뭐 인사에 반영되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이제 조직에 조금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말씀 주신 그 내용 잘 반영을 해서 조직 진단 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는 게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제 공무, 이 공직사회에서의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영달과 원동력, 동기 부여 그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또 총무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마다가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임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게끔 잘하는 건 잘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발령이 나는 그런 잦은 발령 속에서도 정말 이 조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총무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서 지금 이제 MZ세대와 신규 공무원들의 이제 트렌드가 바뀜에 따라서 이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조직의 중요한 세대 구성원이기 때문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만드는 문화를 조성하는 게 또 총무과의 역할이라고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저는 MZ세대잖아요. 그런데 저를 MZ세대로 규정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규정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이제 저도 우리 구청이나 의회의 신규 공무원들이 들어오면 이젠 저보다 젊은 직원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면 또 이렇게 다르구나를 느끼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어떤 신규 공무원들이나 구청의 공무원들, 특히 이제 새롭게 허리 그룹이 될 젊은 직원들에 대한 업무 환경이나 근무의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관리자 직급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상훈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너무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들어와 가지고 시보 떼고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직원과 이미 사무관으로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직원의 생각과 업무를 대하는 태도와, 에티튜드와 그리고 이 업무를 바라보는 내 마음이 너무 다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규 공무원들의 의원면직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둬버리거나 다시 시험을 봐서 다른 직렬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 세대 특성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직원들에게 동기부여를 줄까를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유, 요즘 것들은 문제야”라고 툴툴 털어 넘기는 거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총무과는. 그래서 이제 뭐 직원들 행복 콘서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지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네.

우종혁위원

신규 공무원들 뭐 힐링 콘서트, 행복 콘서트 어디 가잖아요. 저라면 진짜 안 가고 싶을 것 같거든요. 일하는 것도 벅찬데 어디 뭐 가평 이런 데까지 따라가 가지고 수건 돌리기 하고 무슨 직무 교육받고 연수받고 안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같이 안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즘 젊은 세대들의 생각인가 봐요.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 데 교육 가가지고 뭐 잘해야 된다 뭐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고 공직자로서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귀에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돌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중간관리자인 팀장이나 계장 정도 그리고 이제 관리자 직급인 과장급의 사무관들과도 소통이 되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또 요즘 세대들의 또 세대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제 총무과에 계시는 동안에 조직 진단을 하시는 동안에 이 조직 구성원들을 어떻게 하면 융화시키고 또 서로 간에 소통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기치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한 번쯤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규교육은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수건돌리기 그 정도는 지금

우종혁위원

아니 그건 알지요.
호병

이호병총무과장

그건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사실 정말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제 과도기에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우리 신규 직원들이나 젊은 직원들 얘기하다 보면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치관도 다르고 진짜 뭐 사물을 바라보는 뭐 시선,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사이트 포럼을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그 이제 영상을 보여주는데 AI로 해서 8살짜리가 그 어떤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냥 배워서가 아니라 그게 자동적으로 체득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신규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뭐 스마트폰 시대에 왔을 때 그 직원들은 자동으로 막 그렇게 스마트폰 검색도 잘하고 하듯이 AI도 지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잘 파악을 해서 그런 가치관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직원들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조직문화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래서 두 가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조직 진단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미래 담론들을 담아낼 수 있는 차원의 조직 진단, 국과별로 업무 분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행정의 지체 속도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사회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라도 좀 더 기민하게 조직 진단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강남구의 구청의 구성원으로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조금 더 동기부여와 원동력을 가져나가면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우종혁위원님, 교육지원과장님,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일정상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청담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민센터 기능에서 청수어린이집 그다음에 문화센터 이렇게 복합적으로 도서관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건물 구조상으로 굉장히 중대재해예방이 생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청수어린이집이 4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들이 애들이 유모차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엘리베이터가 굉장히 작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또 6층에는 또 문화센터 또 여기서 에어로빅도 하고 라인 댄스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일 어떤 위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이동 공간이 부족합니다. 엘리베이터가 8층까지 올라가는데 올라갔다 내려오면 굉장히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비상계단도 굉장히 좁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수어린이집이 4층에 있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어린이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수어린이집 일단 청담동 주민센터에는 원래는 3층, 4층에 어린이집이 각각 다른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그중에 4층에 있던 어린이집이 없어지면서 3층 청수가 이렇게 편입 또는 통합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어린이집을 거기에 뒀던 거는 주민자치과에서 거기다가 어린이집을 넣은 게 아니라 그때 어린이집을 거기다 넣었을 때는 전국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 아마 대대적으로 그게 화두가 돼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넣었는데 지금 저희도 이제 청담동 주민센터를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옮기고 부지를 구하고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는 주민자치과에서 할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보육지원과에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어린이집을 어떻게 해라 뭐 빼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또 저도 청담동 주민센터에 근무를 해 봤는데 굉장히 공간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엘리베이터가 느리고 또 외부 공간도 사실은 확보하기가 지금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긴급하게 조치를 취할 수, 취하겠다라는 제가 확답은 좀 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조만간에 또 거기를 지금 새로 이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래서 그때 그런 문제는 좀 처리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거기에 지금 청담동 주민센터를 새로 이제 신축하거나 이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 단계에서 하려고 그러면 한 3~4년 걸립니다, 그래서 새로 신축하고 하는 거는. 그 기간 안에라도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서 보육지원과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어린이집만큼은 좀 더 1층에 애들이 좀 편리한 공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좀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쪽에 지금 다른 부지를 물색하든지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지 계속 그 고민만 안고 계속해서 뭐 향후에 미래 계획만 가지고 그걸 논의한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달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사실은 고민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청담동 재건축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 용역을 추진할 때부터 타당성 조사할 때부터 어린이집이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린이집이 문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또 그리고 어린이집에는 원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거를 폐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좀 차분히 잘 추진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 중에 보조금 금액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고 그밖에, 외에는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 확인과 감사의 범위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조금 외에는 감사 대상은 아니고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맞나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아까 전인수위원님과 한윤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이제 공통 답변인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조금 지급된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는지 그다음에 또 보조금으로 운영된 그런 사업에서 창출된 그런 수익 사업이 정당한 곳으로 쓰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보면 저희가 보조금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이 창출된 부분이 정상적인 법인의 정관에 따라서 운영되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한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질의 핵심을, 제가 질의 핵심을 얘기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아까 그 이제 보증금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발견이 됐지요. 확인을 한 게 저희가 의도적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감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그냥 드러난 거지요.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한 거 기억을 못 하세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그러니까 확인을 저희가 이거를 의도적으로 보조금 이외의 것을 한 게 아니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행정 영역에서 조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도 할 수 있고 고발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소관 관리 부서에서 조치, 관리 감독을 하도록 알려줄 의무가 있다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 이외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의 어떤 범주 안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외에도 감사의 범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강남문화원의 강좌 수가 이제 상당 폭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흑자 경영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최근 원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원장 선거에 즈음해서 잡음이 발생을 했고 현 원장은 대다수의 표로 당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낙선한 측에서 민원을 넣은 걸로 감사 청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원장 저희가 제보자가 뭐 원장 즈음을 해서 낙선한 사람이 제보를 했는지 제보자의 어떤 사실관계는 모르나 저희가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바는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제보자를 지금 모르신다고 했는데 여기 담당 팀장이나 주무관 와 있어요? 여기 출석 안 했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제보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선한 표에서 제보를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원장이 있으면 거기에 이사, 이사진, 뭐 부원장 격에서 저기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강남문화원에 이사나 뭐 거기에 대원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세요. 대치동에도 살고 계시고, 그다음에 어쨌든 선거 즈음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하고 감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그 강남구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는 단순한 예술적 취향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 공동체의 연대, 사회발전, 세계평화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한 나라의 문화 발전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강남문화원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활동을 하는데 이 전통문화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삶의 방식이자 현재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남의 미래에는 이 전통문화의 뿌리 속에서 성장하고 발전해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세계로 튼튼하게 뻗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활동의 위축을 가져와서는 우리가 원치는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위축을 가져오지 않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이런 활동은 지역 주민 교류와 친목을 도모시키는 순기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도 함께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강남문화원의 지금 현재 강남의 역할 그리고 어떤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하고 있고 그 인지함에도 관련 규정과 법령에서 준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보가 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 제보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적정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일부 잘못된 부분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감사담당관실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원의 역할과 순기능과 그리고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드러난 과실과 그다음에 문화원이 그동안에 해왔던 노력과 그다음에 그 공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판단하여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 더욱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윤수위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사결과 저희가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고 이의 제기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통보하였습니다.

한윤수위원

나름대로 거기에서는 억울함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재심을 요청할 수도 있겠네요?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저희가 처분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처분 내용을 통보하기 이전에 그 관리자분께 충분히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됐고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적정한 부분이 나왔다 그랬더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셨고 그리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고 또 기타 자문 변호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분들하고 상의를 해보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현재 그 제보하신 분이 저희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기타 다른 타 기관에도 또 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하신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원님들께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전달됐고 제보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문화원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공과 어떤 발전해놓았던 그런 부분들에서 높이 평가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은 게 아니라 충분히 검토되고 최종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윤수위원

감사를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정상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게 그리고 제안을 하는 게 우리 역할이기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나름대로는 소명을 할 것 같은데 재심이 만약에 들어오면 정상적인 감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감사담당관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련자라든지 피조사자의 조사를 통해서 관련 증거와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한 이후에 처분 요구하였으나 또 그 이후에도 그 기관에서 또 재심의를 요청한다면 하나씩 하나씩 제로베이스에서 한 가지씩 따져가지고 확인해서, 확인하고 또 소명을 받아 주고 해 가지고 사실관계 증명을 받아서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얘기도 해 주고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한윤수위원님,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주민자치과장님께서는 지금 기 용역결과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행정구역 조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지금 여기 대상에 개포동과 세곡동, 세곡동은 분동에 관련된 거고 개포동은 법정동, 행정동에 대한 변경 사항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강남구에 법정동과 행정동이 상이한 동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법정동과 행정동이 상이한 동이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동 쪽하고요. 그다음에 세곡동 두 군데 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 거기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25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용역이 끝난 후에 오셨네요?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동하고 신사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불일치한 곳이 있고요. 일원동에 보면 수서동과 일원본동으로 행정동과 법정동이 불일치한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구용역 실시 단계에서는 아마 과장님이 안 계신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마는 행정의 연속성을 봤을 때 지금 이왕 이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한 부분을 단일화하겠다 그러면 전체 동을 좀 파악해야 되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원동, 세곡동, 세곡동은 법정동과 행정동을 일치와 불일치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분동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러면 일원본동에 삼성사원아파트 그다음에 까치마을 아파트는 현재 수서동이에요. 일원본동 동사무소와 100m도 안 됩니다. 수서동은 저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위치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를 시도하려고 10년 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법정동과 행정동을 저기 법정동을 행정동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50개 항목 이상이 다 바뀌어야 된다는 굉장히 막중한 부담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이왕 이걸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강남구의 전체적인 걸 조사해서 미래전략 기반으로 이거를 하나 해도 됩니다, 지금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특정 동만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놔서 좀 안타까워요. 이 행정은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 현안이 있어서 거기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숲을 보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세곡동 부분하고 개포동 부분을 말씀드린 거는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당시에 거기 쪽만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현재 그 행정동에 맞춰서 법정동을 바꾸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섣불리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그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반대하는 주민이 있다면 그거를 또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남구 개발이 완성이 됐다고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봤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가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신사동은 우리 압구정동으로 바꿔 달라,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주민들 개개인의 개별적인 이익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면행정의 일관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요. 그런 것도 좀 공정하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세곡동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자곡, 세곡, 율현, 방죽마을, 무슨 윗반, 아랫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자곡문화센터를 우리가 신축을 했을 때는 거기에 세곡동의 인구가 포화 상태니 좀 분동을 하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했었는데 세곡동 보면 그린벨트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개발 요구 사항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개발을 하려고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내려고 하면 최소 인구가 5만 이상이 될 때 그게 좀 잘 되나 봐요. 그래서 세곡동에서 그때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곡동하고 이렇게 분동을 못했는데 지금 다시 올라와 있는데 자곡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8,000 정도 되고 세곡동은 한 1만4,000 나머지는 이제 율현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이거 했을 때 분동한다고 하더라도 세곡동이나 율현동에서는 또 반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단지 이게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가 연구용역을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분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또 반대 의견이 지금 많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쉽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섣부르게 어떻게 추진은 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해 봐야 되고 세곡동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굉장히 그 말씀에 어폐가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현재 구역에 대한 거를 개포동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라고 지금 해 놓고요. 그다음에 분동도 마찬가지예요. 고려하여 분동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계획을 내세우겠다고 했으면 그렇게 여기에 나열이 돼야 되는데 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해놓고 실제 말씀은 지금 검토 중이다, 계획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그게 어디에 그렇게 있는지 제가 저희 결론은 그렇게 없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41쪽 한번 봐보시겠어요? 현재 이 구역은 행정동 변경 개포2동에서 개포3동으로 변경 시 모두 개포3동으로 편입됨에 따라서 현재 법정동 일원동 구역을 모두 개포동으로 변경하고자 함. 이래 돼 있잖아요.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아니 저희는 결과에 의해서 마지막으로는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결과를 떠나서 이거는 그 부서에서 만들어준 책이에요. 자료가 어디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자료 제출한 내용으로 만든 건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질의하는데 그 내용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거기는 과업의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구결과가 아니고요. 지금 41쪽 보시면 이 과업을 왜 하는지
광심

김광심위원

과업은 이미 24년도에 끝났는데 그 취지를 이제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잖아요. 이 위원회에서 지금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야지 24년도에 이미 용역이 끝난 걸 가지고 무슨 과업 제시 얘기합니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네, 그거는 연구용역 실시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에 대한 불일치를 행정동으로 다 일원화할 건지에 대한 의지 표명을 여기서 해 보십시오.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향후 2~3년 안에는 일치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향후 2~3년 후에는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이상하게 말하지 마시고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향후 2~3년 후에는 제가 여기에 없고 저는 퇴직하니까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여보세요? 공무원이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못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가 이 직에 있을 때 일을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그다음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원 담당이 바뀌면 나는 모른다에요? 행정이 이렇게 가야 됩니까?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그거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나는 2〜3년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준비 용역을 큰 돈 들여서 했으면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강남구의 미래 방향을 제시해 놓고 다음 후임자한테 이거를 진행되게끔 넘기고 가야 되는 건데 나는 3년 후에 퇴직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실수를 하시는 것 같네요.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곤란한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저한테 향후 몇 년 후까지 저한테 그거를 확답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만약에 이 조직 안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 2년 후면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제가 이거는 할 수 없다라고 제가 제 말을 누가 그 뒤에서 이어가라고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있을 때까지는 안 되지만 그 이후에는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거는 무책임한 게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분절되면 안 됩니다.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다 사람들이 바뀌는데 과장님처럼 답변하면 강남구 행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확답이 아니라 진행 과정에 의지가 담겨 있고 이게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여야지 지금 자꾸 용역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하고 인력 낭비, 행정 낭비 이거 뭐 하는 겁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일 하십니까? 이건 행정이 아니잖아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여기서 자르고 다른 일을 해야지 그냥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하는 척을 하는 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진짜 엄청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 쇼킹을, 쇼킹한데 아이고 진짜.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부서에서도 이거 내용을 접거나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 일을 다른 일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은 과업 제시라고 이거 제시만 해놓고 그 일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은 왜 했습니까? 이 용역에 타당성이 있으면 이거를 할 수 있는지 방향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심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되게 당황스러운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용역을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저는 25년 7월 1일자로 와서 이거 용역 결과를 봤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그걸 무책임하게 일을 시작해 놓고 나 몰라라, 이게 아니라 아까 처음에 저한테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한윤수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윤석민위원장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과장님 그런 그 무책임한 말씀은 좀 사과하시고요. 법정동과 행정동의 불일치한 부분을 일원화한다는 그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에 좀 가까운 얘기를 해줘야 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말씀하시기보다는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타당성이 없으면 이거는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렇게 명확성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주

권현주주민자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광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주민자치과장이 불성실하게 대답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세곡동 분동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연구 결과 행정동 거기 분리에 대한 세곡동 전체 주민의 찬반 의견을 정말 정확하게 좀 더 수렴을 해야 되고요. 또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서울시 무슨 정책 및 관내 개발 사업에 대한 지역여건의 변화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시작을 하고 지금 당장은 이걸 추진하기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시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디지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24년 10월 5분 발언에서 우리 지하철 출구 표시에 대한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분 발언의 내용이 지하철 출구의 디자인을 개선해서 강남구 도시미관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했는데 그 진행 과정이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강남구의 지하철역에는 변화된 모습이 없습니다. 그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철 출구에 대한 디자인을 개선을 해서 도시 이미지에 맞게 하라고 5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직, 언제 그 디지털도시과장님으로 부임하셨습니까?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25년 1월 1일.
광심

김광심위원

1월이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예.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8월인데 아직도 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인수인계 안 받으셨어요?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따로 받은 거는 없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지금 진행 상황이라든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 공사 측과 협의해서 그쪽과 어떤 얘기가 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안 되면 그쪽에 어떤 업무 협조를 한다든가 업무 협조에 어려움이 있다면 자체적인 강구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지금 1년이 다 돼 가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이게 미래를 그리는 강남, 미래발전전략위원회에서 이게 지금 다뤄야 될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인데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이 현안 사항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얘기가 충분히 됐고 이제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 계속적인 추이를 좀 보고 개선이 안 됐을 때는 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자체적인 게 아니라면 우리 청담역에 우리 화단 조성한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거기가? 그 정원처럼 해놓은 것도 지하철공사의 건물이지만 우리 예산 다 투입해서 진행을 다 했었습니다. 이게 타 기관과 연대해서 어떤 일을 진행했을 때 추진이 안 될 때는 왜 안 됐는지에 대한 체크도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해야 되는데 1년이 다 돼가는 이 시간까지도 담당 부서장은 알지도 못하고 있으니 어떤 미래의 비전이 보일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제가 해당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마는 모모 과장님한테 제가 며칠 전에 전화해서 뭐를 질문했더니 알아본다고 했어요. 아직도 답이 안 왔어요. 알아보니까 장기근속 휴가 갔다고 하네요. 저는 이제 그거 좀 물어볼 계획인데 강남구의 우리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타 과에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과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디지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디지털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사가 있는 디지털도시과장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 세곡동 사거리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그 디지털 광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파사드라고 그러나요? 그거 지금 일부는 불이 켜져 있고 일부는 나오지 않고 되게 흉물스러운 존재가 돼 버렸어요. 그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계속해서 디지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알고 있는 부분, 사항인데요. 저희가 계속 이게 설치한 지 5년 이상이 경과하다 보니 저희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요인으로 해서 그 어제 그제 저희가 순찰 중에 보니까 그거를 봤었는데요. 그 부분을 다시 알아보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사거리의 위치는 우리 강남의 동남권의 관문이기도 하고요. 거기 서울공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인 출입이 많은 그런 위치인데 너무나 볼품없는 그 파사드를 보고 행여 개선될까 저는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그게 존치돼야 되는지, 개선을 해서 철거를 해서 더 멋진 강남구의 브랜드화를 할 것인지는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정명자디지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디지털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각 문화센터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위탁 경영하고 있죠, 체육시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그 강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혹시 한 번이라도 이렇게 설문조사 한 적이 있습니까? 강사 자질 있나, 없나?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에 관한 부분을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 같은 거는 이제 주민자치과 쪽에서 운영하고 있어서요. 저희는 설문조사보다는 시설 운영 쪽에 좀 방점을 두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되나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그쪽에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십니다. 저희는 이제 시설 부분 쪽을 좀 위탁받아서 문화재단에서는 그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강사료는 어떻게 문화도시과에서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그것도 주민자치과

전인수위원

주민자치과에서 강사료, 주민자치과장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강사들 그 자질 능력에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강사들이 사설 교육 강사들보다 시급이 아주 많이 낮아요. 그래서 지금 능력 있는 강사들이 잘 안 오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사설 강사와 좀 같은 수준에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각 부서랑 한번 협의 좀 해 보세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전인수위원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압구정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그 건물 구조가 지하하고 1층이 지금 그 매입을 못하고 2층부터 5층까지가 이제 매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지금 소유권이 두 사람이다 보니까 이 건물 보수라든가 건물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 매입을 해야 되는 게 지금 타당한데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문화도시과장이 주관 업무인지 한번 거기서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평생학습관 쪽은 저희 문화도시과 쪽에서 이게 매입을 할 수가 없고 교육지원과 쪽에서 이 평생학습관 쪽은 관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는 해야 되겠지만 그쪽에서 조금 더 문의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황영각위원

어느 소관 부서인지 잘 파악이 안 돼서 한번 여쭤본 거니까 그렇고, 이어서 우리 도산공원 내 우리 복합화 사업 도서관 기념관 신축과 주차장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만전을 기해서 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많이 좀 그 관심과 또 지원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문화도시과장님께서.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황영각위원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문화도시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면 이제 GDP 3만 달러 이상부터는 문화의 중요성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관심의 대상이고 또 국가나 지역이나 역점을 두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전략특위에서도 문화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앞으로 우리 강남의 미래에 우리 문화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지 문화도시과장께서는 이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지만 그러나 이제 이런 중요한 부서장이시기 때문에 그 소회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사무관 승진을 해서 문화도시과장으로 중요한 보직을 맡게 됐는데요. 그 진짜 강남에서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사실은 문화의 중요성을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게나마 생각하는 제가 하고 싶은 문화는 일단 문화라는 것이 일상속에서 항상 우리가 감동을 주고 일상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저는 문화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게 저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우리 일상이 문화가 되도록, 문화가 가능하도록 누구나 그냥 쉽게 접하고 쉽게 다가가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저는 그런 문화가 있는 강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문화는 여러 방면에서 적용이 되지요. 그중에서도 예술부분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 강남에는 문화재단이 있고 문화원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현대예술인 지원 및 창작활동 지원 그리고 전문적 현대적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게 문화재단이라고 일단 그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 강남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 보존 그다음에 주민의 교양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문화원이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보면 도서관도 우리 문화도시과 소관이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기에 따라서 굉장한 영역이라고 봐지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관심이 가져지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문화재단도 그렇고 문화원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현대와 전통문화를 잘 계승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발전과 주민과 함께 교류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곽정옥문화도시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생활체육과장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10월이면 구민축제 체육축제가 있지요. 매년 이게 지역축제가 열렸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는데 또 금년에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게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축제다운 축제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라든가 부서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선거 때문에 우리 구민체육대회가 하반기로 해서 마라톤하고 10월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는 어떻게 보면 승부를 자극하는 그런 거 위주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누구나 참여해서 한번 볼 수 있는 그리고 친목을 주민간에 좀 다져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날로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승부와 상관없이 참여에 의의를 두는 종목으로써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구체적인 안은 이제 차후에 나오겠지만 즐거운, 구민들 그야말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길 바라고요. 10월 3일날은 평화마라톤대회가 열리지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여기도 큰 부상없이 잘 행사가 치뤄질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간 빌려서 말씀드렸습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준비 잘해서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생활체육과장님, 문화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체육하면서 파크골프장 수요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그게 지역경제활성화의 한 일환으로서 장려하고 많이 활성화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의 특수성 때문에 강남은 무한대로 할 수는 없는 여건이지만 지금 탄천 파크골프장 이후에 도심에 조성하고자 하는 어떤 파크골프장 계획은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가 최근 4, 5년 이내에 굉장한 붐이 일어나서 우리 강남구도 작년에 27홀짜리 탄천이 오픈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서 지금 저희 강남구 내에서 준비되어지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마루공원, 일원에코파크, 잠원한강공원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용역으로 해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직접 저희가 세곡체육공원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파크골프 조성도 지금 용역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이 4곳입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3곳이고요. 저희 강남구에서는 한 곳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곳이 3곳이고 강남구 세곡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강남구 내에 해당되는 부분에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체육공원만이 강남구 추진 중에 있는 겁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용역결과는 언제 나오는가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지금 예정이 10월 중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중순에 그 결과 나오면 어떤 예산편성도 반영할 계획이십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일단은 용역이 최종결정이 돼야 될 부분이지만 지금 부지매입 관련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여부는 한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세곡체육공원 그 인근의 부지를 매입 계획하고 있는 건가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지금 세곡체육공원 옆에 남아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를 좀 더 확보해서 구매해서 체육시설을 좀 더 확충에 의의가 있는지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한번 상황보고 결과 나오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요즈음에는 우리가 경로당도 우리 필요 없다, 실내 파크골프장을 해 달라 이런 니즈가 많아가지고 지금 한 곳이 운영 중에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내 파크골프장도 좀 염두에 두시고 공간이 확보될 때 좀 이런 거를 하나는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역별로 최소 1개 정도 있다면 그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구상은 해본 적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크골프가 야외에서 하지만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가 또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나 추울 때나 더울 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5군데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11월초쯤 되면 어느 정도 하고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일원스포츠센터에 그리고 강남스포츠센터, 삼성1동, 2동 주민센터 그리고 수서명화복지관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실내 파크골프장을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준비를 하셨네요. 이게 오픈돼서 이 니즈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강남스포츠문화센터에 보면 스크린골프장이 2개인가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그 2개가 너무 적다라는 민원이 종종 옵니다. 그래서 그런 실내 스크린골프장을 좀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생각인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실내 스크린골프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건 없지만 지금 현재 문화센터 내에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어서 그 기부채납 지역인 개포1단지 그거를 빙상장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한동안 나왔었는데 그거를 지금 안하고 있지요? 지금 보류인가요? 접었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1단지는 진행형에 있습니다. BTO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체육시설을 빙상장을 포함한 시설로 해서 BTO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만 아직 본격적으로 제출한 업체는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계획은 추진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단계가 아닌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지금 현재 이 빙상장으로 해서 BTO사업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빙상장이 들어간 것은 지금 의무화돼 있어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빙상장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우리가 그때 주민설명회를 해서 그거는 좀 특수시설로 종목으로 해서 빙상장은 주민의견 수렴해서 포함된 종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인 종목은 안 들어가나요? 그 부지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저희가 체육시설을 한다면 지하에 빙상장을 포함하고 2층에 지상층에는 실내 테니스장, 기타 여러 가지 다용도 목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지금 강남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때 당시 2년 전에 BTO사업으로 결정된 사항으로 지금 아마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실내 골프연습장을 넣을 수 없겠나요?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그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수익이 좀 나기 때문에 업체들이 좀 뭔가 수익사업이 되어야지 이게 BTO사업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라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절대적으로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큰 BTO사업이든 일반 사업이든 이런 체육사업이 들어갈 때 좀 넣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의견이 관철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명애

주명애생활체육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생활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강남구는 문예회관은 서초구의 예술의전당을 사용해 왔고 체육관은 송파구에 잠실운동장을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예회관과 종합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임대하기도 힘들고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민원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문예회관과 종합체육관 이 건립에 대해서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AI로봇 관련해서 행정의 서비스 확대와 복지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이렇게 이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도시과, 문화도시과,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53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하여 부서 구분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혁위원

우종혁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 과장님들 너무 여기서 뵈니까 반갑고요. 저희가 미래전략특위이니 만큼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복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좋은 담론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고대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실 고독사 관련해서도 언급을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관련된 얘기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년가구 고독사 위험군의 현황을 보면 고위험군과 중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눠서 저희가 체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가구나 가정의 모습이 많이 변화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강남구 관내에도 1인 가구의 수가 점차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실태조사 외에도 장기적으로 어떻게 청년 1인 가구나 청년이 아닐지라도 1인 가구들을 대상으로 복지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도 청년에 대한 고독사 관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면서 청년들이 포함되는 경우에 특별히 그 가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위험군, 고위험군을 다 파악을 해서 그 대상가구를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라든가 수급자 신청이라든가 긴급지원에 대한 그런 혜택을 지원하고 있고 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청년 가구에 대한 집단상담이라든가 개별상담 등 여러 가지 사회적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종혁위원

말씀 주신 내용들은 저희가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의 성과지표를 제 기억으로 결산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좀 뭔가 고도화가 된 게 있을까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내용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는 홍보인력을 한 사람 더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전반적인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한 그런 홍보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전입가구에 대해서 웰컴키트라고 해서 청년이나 아니면 중장년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행복서포트단이라고 해서 서포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로 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또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장기적인 방향으로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이기 때문에 꼭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라는 오프라인 기반의 인프라뿐 아니라 좀 내재화 되어져 있는 그런 기능보강을 조금 더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의원을 마지막 해잖아요. 그런데 4년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저도 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1인 가구로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들이고 있는데 그 내부적인 동아리활동에 그친다라는 평가를 아직도 받고 있다는 건 그건 정말 익숙함과는 완전하게 결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그런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보면 스테이지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1인 가구인 분들께서 모여서 요리해서 같이 저녁도 식사를 하고 동아리활동도 하고 같이 책을 읽는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활동들이 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도 일단 1차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공간을 제공하는 것에 의의를 둔다라고 하면 그마저도 성과가 될 수 있겠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청년 1인 가구 특히 고독사의 고위험군이나 중위험군에 계신 분들은 이 센터 방문 안 하세요. 이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체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나 관에서 제공하는 사업들에 참여할 의지 자체나 의욕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부분은 좀 질환적인 차원에서 치료나 지원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홍보를 조금 더 활성화한다고 한들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는 이분들을 사회로 끌어내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는 사실 역삼1동에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시원이 역삼1동에 한 150여개가 돼서 고시원마다 다니면서 1인 가구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사실 1인 가구 어르신들에 대해서 안부확인 서비스에 대한 관제기능도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활용공간 그 이면에 직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총체적인 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과 이런 어떤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복지재단을 관할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올해 신사동에서 고독사가 생기는 사건이 있었고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저희가 예기치 못한 순간들에 이렇게 왕왕 생기고 있다는 게 사실 공직에 있는 일원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직 공무원들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원대에서 또 복지 현장에서 그 민원인들과 복지수급 대상자들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정말 차마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로도 정말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고독사를 하거나 정말 황망하게 목숨을 잃고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일들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일수록 복지재단의 역할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지재단이 올해로 창설된 지도 10주년이 돼서 기념행사도 하고 다채롭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그 행사에 참여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껍데기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10주년인 거를 홍보하는 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은 담겨있지 않았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요. 우리가 관에서 예산을 수반하기에 어렵거나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 그럴 때 민간자원들을 발굴하고 후원이나 기부들을 더 많이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지재단을 만들었으나 이 복지재단의 기능이 아직은 10년이나 됐지만 좀 미진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에 계시는 동안에 조금이나마 철저한 담론 구축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사동에서 발생한 3월에 고독사 관련해서도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우종혁위원님이 사회복지직 직원들에 대해서 고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강남복지재단 10주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 주신 대로 올해 이사장이나 아니면 상임이사가 바뀌면서 조금 더 쇄신된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중장기 계획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좀 신규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더 발전된 모습,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감사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유보통합 관련해 가지고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 아마 보육지원과로서는 가장 중요한 미래 담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자치구 중에서 출생아의 수가 순증하고 있는 자치구이기 때문에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자체의 노력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보통합 관련된 3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됐고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으로써는 당장에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되기는 좀 어렵지만 유보기능 자체가 통합돼서 강남구에서도 좀 변화가 예정돼 있잖아요.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순

이영순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이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보통합이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과 교육부 소관 유치원으로 지금 이원화돼 있잖아요. 그것을 좀 보육체계를 일원화해서 국가가 좀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아마 전 정부 때 국정과제로 해서 추진되던 건데 이번 정부에도 지금 공약에는 포함된 걸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3대 국정과제에 101번째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로 해서 교육부에서 지금 거기 개정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지금 이게 2023년 12월 8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6월에 유보통합 실행계획이 발표가 되고 작년 10월 30일날 주요 3법인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영유아보육법 그다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지금 상정돼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우리 강남구 대응은 주요 3법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조회가 왔었는데 아, 이거는 의견조회라고 할 건 없고 그 주요 3법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지금 서울시나 시군구 구청장협의회에 저희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지금 우리가 주요 개정사항이 부칙 3조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 또는 운영하는 기부채납을 받은 국공립어린이집은 교육감에게 기부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군구의 재산권에 침해되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건 우리는 반대라는 의견을 서울시에 분명히 의견을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도 제15조에 영유아보육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로 해서 영유아보육 사무를 위하여 우리 강남구에서 부담하던 그동안의 경비 있잖아요. 그거를 매년 일반회계로 해서 교육비에 전출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는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지금 현재 거기까지 제출해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에 의해서 우리가 전출해야 될 금액을 2025년도에 우리가 예산으로 계산을 해 봤더니 사업비가 한 339억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15억 정도 해서 354억이나 되는 아마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돈이 전출해야 될 그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교육청에서 교육부나 서울시군구나 앞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알아서 대응해야 될 건 없는데 같이 협업해서 그 추이를 잘 보고 지금 전화도 해보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육부에도 전화를 했더니 아직 이 공약에만 돼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아직 마련을 안했다 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사실 유보통합 문제 같은 경우는 민선8기 안에서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좀 장기적인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유보통합이 되고 이 기능이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게 되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교육지원과처럼 변화해야 될 거예요, 교육지원과가. 아니면 보건소랑 통합이 돼서 출산업무만을 담당하는 정말 영유아의 어떤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과로 변화하거나 아니면 교육지원과처럼 이제 교육사무는 교육감이 해서 우리가 학교 내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되 인프라나 교육경비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한 두 가지 정도를 예측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보육지원과가 이 미래전략특위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향후의 보육지원과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일부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어떤 미래 우리가 맞이해야 될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한 긴 호흡으로 준비를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보통합이 사실 원래의 기간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을뿐더러 그 중간 중간에 국가적인 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유보통합이 원래 적기에 이게 조속하게 통합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강남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무상귀속 문제 같은 경우도 재산권 침해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보육지원과에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앞으로의 50년, 지금까지 강남구 50년 그리고 앞으로의 50년을 논의할 때 가족정책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구나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가족구성원들에 대한 규정도 굉장히 세밀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강남 같은 경우는 워낙에 글로벌 중추 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비율도 많고 다문화 가정들의 비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4인 가구 형태에 그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채로운 방향에서의 가족정책을 펼쳐나가기를 좀 기대를 하고 당부를 드리고요. 이건 당부 발언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는 양성평등정책 심의계획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 양성평등의 날 기념식을 또 올해 하잖아요. 9월 4일인가요? 저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성평등 관련해가지고 좀 제안드리고 지적을 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고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 행사 때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참여가 있는 그런 것을 요청하셨던,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지금 준비를 못해서요.

우종혁위원

제가 이제 작년 행감과 올해 결산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때도 지속적으로 양성평등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양성평등 이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여성의 인권 신장과 사회 참여를 늘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성평등을 이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어느 정도의 이제 평준화를 만드는 것도 이제 여성가족부나 그 위임사무를 하고 있는 가족정책과의 업무일 수 있겠지요. 다만 정말 실질적으로 여성인권 신장이나 능력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평등의 날 기념식에 우리 표창하지요, 구청장 표창하잖아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네.

우종혁위원

어떤 기준으로 표창하시지요?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여성능력개발센터나 그 기본적인 행사 같은 데에 관련된 분들에 한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활동을 하셔가지고 꼭 무슨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분이더라도 이렇게 가족의 차원에서 양성이 모두 참여해 갖고 가족이 모두 행복한 그런 정책을 하시거나 그런 일을 하신 분들을 다양하게 추천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종혁위원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의 날 기념식에 이제 표창하셨을 때 주로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시고 지역사회에서 새마을 부녀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께서 주로 또 표창을 많이 받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새마을 부녀회도 우리 가족정책과 담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서 여성인권 신장을 하겠다라고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데 그분들 모셔서 구청 행사할 때 전 부치게 하고 막걸리 나누게 하고 서빙하게 만들고 이제 그분들 뭐 파전, 순댓국 이런 것들 요리하게 하는 게 이게 직관적으로 여성인권 신장과 어떤 관련점이 있는지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있는 거지요. 아직 우리 행정서비스나 우리 관에서 바라보는 여성인권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라는 분노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여성능력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도 성과지표 체계가 단순히 이수자와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사람들의 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양성평등 같은 내재화 되어져 있는 개념들에 대한 성과지표를 이렇게 수립해야 한다면 인지, 변화, 실천까지의 과정을 담아내야 될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족정책과에서 부서별 책임 성과를 파악하고 이제 성인지 관련해 가지고 성인지 예산도 별도로 편성하고 성인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형식적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검토,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 자리가 미래 담론을 제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양성평등이라는 게 단순히 새마을 부녀회의 활성화 정도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가족정책과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좀 지적 겸 애정을 담은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미

박수미가족정책과장

우종혁위원님 질의에 가족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뭐 솔직히 양성평등정책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분야도 굉장히 넓게 보이고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해 주신 표창 부분은 저희가 좀 신경을 써서 이번에는 표창이 좀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그 사회적으로 가족들에게 우리 어린이나 어른이나 뭐 상관하지 않고 공헌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다 좀 넓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반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좀 다양하게 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종혁위원

제가 올해 양성평등 심의위원회에 다녀왔고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자리에서는 발언하지 않았지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아쉬웠던 점,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이제 63개 사업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실 하나하나 다 들여다 봤거든요. 그런데 이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기계적인 할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일곱이면 여자도 일곱이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리고 남성 수혜자가 이만큼 가져갔을 때 여성 수혜자도 이만큼은 가져가야 돼라는 기계적인 평등, 평준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실질적인 여성인권 신장과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걸 고려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변화를 만들고 각자의 개개인에게 실천적인 영역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까지도 사실은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우종혁위원님, 복지정책과장님, 보육지원과장님, 가족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게 제가 자료는 수서동 현대벤처빌하고 6단지, 수서 6단지 아파트 입구에 있는 그 뭐라고 그래야 하나, 적치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저기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수서동장님도 여러 차례 항의를 하고 그 빌딩주를 찾아가서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거 사진 외에 나머지 좀 더 돌려주시겠어요. 이거 지금 쓰레기가, 아니 천천히 좀 해주세요. 이거 쓰레기가 적치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요 이거는 담배꽁초 보이시지요? 저렇게 쌓일 정도로 거기에 담배 피우신 분이 한 타임이 많을 때는 40명 정도가 거기 서서 담배를 피워댑니다. 그래서 그 앞에 걸어가면 바람이 불 경우는 제가 돌아서 갈 정도로 담배 연기가 몰려와요. 지금 저 보시면 저기 빗살무늬로 되어 있는 곳이 흡연실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는 사람 한 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밖에 나와서 담배를 저렇게 피우고 있고 재떨이도 다 밖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요 아, 이거 보시지요. 이게 이제 또 쓰레기 봉투가 저렇게 적치가 돼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매일 반복되고 맨 처음에 보여준 거 좀 올려주시겠어요, 저기는 음식물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바닥도 보시면 그 음식물 침출수가 흘러가지고 냄새가 나고 파리 이런 게 들끓어요. 거기가 수서동이면 SRT 여기 있고 그 빌딩이 굉장히 많은 수서동의 한 중심지입니다. 중심지 이면에 저런 불결한 그 청소 적환장인지 그 빌딩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게 개선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는 강남구에서 단순한 쓰레기 문제가 저렇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도심에서.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그 수서동에서도 여러 차례 빌딩 주인과 협의를 해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했지만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구 차원에서 행정명령이라도 해서 저 부분을 개선해야지, 저게 60년대 쓰레기장이지 어떻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저런 적치장과 쓰레기장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지 우리 과장님 답변 한번 주십시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수서 벤처빌 빌딩에 있는 문제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 수서벤처빌이 아니라 로즈데일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로즈데일, 네. 그 역명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수서 그쪽에 SRT랑 있는 그쪽 저희 직원하고도 수서동장님하고도 많이 나가서 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소형 음식점 저희가 저 통을 음식물 중간수집 용기라고 합니다. 저 중간수집 용기가 가정용에서 배출하는 중간수집 용기가 있고요 저렇게 소형 음식점들이 배출하는 중간수집 용기가 있습니다. 저쪽 같은 경우는 200㎡ 미만 업소들 용기인데요 그게 조례가 가족용 같은 경우에는 관리라든가 청소해 주는 거를 구청장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소형 음식점은 그렇게 되질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조례개정 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김형곤의원님이 발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저 소형 음식점 중간수집 용기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가 문구를 집어넣어서 이번에 개정이 되면 저희가 1순위로 바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업체들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담이다 보니 업소별로 1대 1로 이렇게 설득을 해도 같이 이렇게 동해야 되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움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고자 조례도 바뀌고 저희가 그 1순위로 저 부분은 올해 안으로 올해 안이 아니라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쓰레기가 이렇게 낮에 쌓여 있는 거 보고 사실 그런 광경은 쉽지 않거든요. 저희가 배출 시간이 저녁 8시에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배출을 하고 저희가 사실 야간에 작업하는 게 인건비도 많이 들고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지만 그 거리의 청결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굳이 야간 작업을 하는데 저렇게 배출 시간을 어겨 가지고 배출하는 곳은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놓치는 부분은 위원님께 저 지적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담배꽁초도 수서역 로즈데일 있는 그쪽이라든가 수서역 쪽이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오피스텔도 많이 밀집되어 있고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흡연자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게 투트랙으로 금연 단속하고 단속, 보건소 쪽에서 금연실 같은 거 꾸미는 거는 보건소 쪽에서 꾸미고 있는데 아마 저쪽 부분은 말을 해보니 건물에서 흡연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조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서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땅바닥에 저기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쓰레기통을 많이 갖다 놓으니 바닥에 도로에 버리는 오히려 담배꽁초는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저희가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서 쓰레기 담배꽁초 수거함은 많이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이 설치하다 보니 또 거기에 많이 늘 피시는 그런 또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말씀 중에 중간수집 용기를 갖다 놓을 경우 음식물 침출수가 안 나온다는 건가요? 지금 어떤 면이 개선된다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간수집 용기가 밑에가 저기 있는 경우는 지금 깨져서 그렇습니다. 가정용, 저희 대부분의 길거리에 보면 온전한 중간수집 용기는 음식물 저희가 그 안에다가 쓰레기봉투 묶어가지고 이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 흐르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지금 저 현재 용기가 깨져서 침출수가 저렇게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거의 근본적인 거는 중간수집 용기를 다 새 걸로 교체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 1순위로 저쪽을 바로 환경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기에 RFID로 바꿀 수는 없어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깔끔하게 될 텐데.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FID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는 있는데 RFI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 있는 수집 용기의 양이 120ℓ로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찼을 때 이렇게 빼놓고 해야 되는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건물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그것까지는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도 RFID를 많이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지만 그 RFID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통을, 그 통을 차면 빼내고 다시 껴놓고 그 하는 그 작업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 용기를 우리가 그 업소하고 이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방치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사용한 것도 강남구 로고가 붙어 있는데 저거는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해서 갖다 준 거예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형 음식점인 경우에는 중간수집 용기의 구매자와 관리자가 조례에 의해서 배출자로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 음식점 배출자가 저 용기를 구매하게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구매를 강남구로부터 해서 저기에 비치하게끔 되어 있다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이제 앞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하고 관리하게끔 바뀌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에 있는 용기는 누가 구매를 하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은 구청장이 설치 및 관리하게 돼 있어서 세척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동
광심

김광심위원

일반상가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소형 음식점들
광심

김광심위원

이번에 개정안이 그 세척과 이 용기도 우리 강남구청장이 비치하게 돼 있다라고 개정할 예정인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강남구에 여기뿐이 아니고 좀 많은 곳에 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대략 구매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형 음식점이 위생과에 등록돼 있는 업소를 보면 약 5,500개소입니다. 그리고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200㎡ 이상이어서 이분들은 본인이 수거해가지고 처리까지 하는 게 한 1,200개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5,500개지만 5,500개가 다 늘어나지 않는 게 보통 120ℓ에 1개 업소, 여러 개 업소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500개소지만 약 한 2점 몇 개소 하면 한 2,000~3,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 수량은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1업소, 1개 그 쓰레기통이 아니라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광심

김광심위원

우리가 거기에 뭐 10개다 그러면 5개를 비치해 두고 이곳에 넣으시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조례가 개정된다는 가정하에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현황에 있는 위치에 깨지거나 너무 더러운 경우에는 저희가 교체해서 그렇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침출수가 이제 안 나오게끔 할 수 있다라는 또 희망이 보이고요. 저기 지금 너덜너덜하게 보이는 철망 같은 거 보이신가요? 저런 관리는 우리가 할 수가 없나요? 저 도심에 정말 저 70년대 어디 시골에 있었던 풍경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저게 이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기는 사실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고 사유물품이고 이제 저희가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감독, 위생과 미관에 너무 저해 요인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청으로부터 관리 감독을 해서 저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에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쓰레기 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저거는 쓰레기가 아니라 기물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건가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정말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강남구가 저런 상황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저게 외곽도 아니고 도심이지 않습니까? SRT가 있고 수서역이면 5개의 지하철이 다니는 곳이에요. 유동인구가 매우 많은 곳인데 저런 뒷골목의 모습이 정말 하루속히 좀 개선됐으면 좋겠는데 조례라 해봐야 저 음식물 쓰레기통 몇 개 더 교체하는 것밖에는 달라질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쓰레기 적치물 저기에 대낮에 저렇게 쌓아놓고 있는 모습들, 정말 좀 보기 불편한 사항인데 좀 행정지도가 좀 강화돼서 저런 모습이 좀 아름다운 도시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강남을 아름답게 보기 좋은 도시를 한다고 하지만 저런 이면의 한 모습은 전체를 다 눈살 찌푸리게 하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좀 주무과에서는 저 부분을 좀 잘 해결되도록 그 기관과 협조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해 주신 거 사실 수서동장님이나 저희 과나 열심히 했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조례가 바뀌면 이 업체들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한 감동을 해서 같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희망을 가지면서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건의드렸었는데 우리 논현동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점심 식사하시는 거 아시지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압니다.

전인수위원

그분들이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점심식사 시간대 가면 식권이 없어갖고 식사를 못 하시기 때문에 9시, 10시에 가서 식권 받아오셔 갖고 또 점심시간 되면 또 가서 점심식사를 하는 이런 불편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몇 번 건의했지만 또 우리 논현2공영주차장이 이제 임차인이 모두 퇴거돼서 거기다 또 시설 좀 해보려 했더니 또 노인시설은 같은 건물에 있어야 된다고 안 돼 갖고 그러면 계속 그 어르신들 이렇게 식사가 불편한데 대책이 있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던 것처럼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식당의 인기가 좋아서 원하는 시간에 적절히 식사하지 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식권 구매를 위해서 한 번 방문하시고 또 제때 식사하는 시간에 맞춰서 또 한 번 방문하시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는 거 저희도 여러모로 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복지관의 규모 그러니까 경로식당의 규모에 있어서 그날 하루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의 기쁨이 한 끼 식사 맛있게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어르신들과 함께 영양이 갖춰져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것도 있는데요. 이 논현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사실 전 강남구에서 다 오시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구축하는 시니어센터나 복지관 등에 경로식당을 가급적이면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향후에는 더 많은 경로식당을 좀 마련하여 어르신들이 좀 분산돼서 기존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거기 논현복지관 식사가 맛있대요, 거기가. 맛 있어 갖고 어르신들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 같은데 강남구에서 오시는 어르신들 그 데이터 뽑아놓은 건 없지요? 어디서 어느 동에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별로 회원들이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느 동에서 오시는 회원들이신지 데이터는 저희가 마련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데이터가 있어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거기에 또 그 복지관에 보면 그 요양센터가 있어요. 요양센터가 있는데 그 배드가 29개 있는데 거기도 한번 들어가시려면 1년, 2년 기약이 없대요. 언제나 내가 저기 가서 들어갈 수 있나. 그 요양센터에 들어가시면 동네 강남구민이면 가까워서 어르신들 좀 뵙기도 좋고 찾아뵙기도 좋고 이렇게 효도 좀 할 수 있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논현동 주민들만 해도 거기에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데 못 가요, 없어갖고. 그래서 지금 대안은 이걸 확충하는 거밖에 없는데 그 말씀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논현복지관 안에는 노인요양센터가 있어서 29명의 어르신들께서 기거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공간이 생각한 것만큼 넓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하는 인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요양원 같은 경우는 한 번 입소하시면 거의 바깥 출입도 어려우시고 하기 때문에 요양원을 좀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좀 더 면적도 넓고 시설도 좀 쾌적하고 어찌 보면 강남권보다는 조금 벗어난 경기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요양원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요양원의 확보를 위해서 그 역세권이라든가 그래서 기부채납 시설이 나오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 그렇게 요양센터를 좀 더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지금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미래전략추진위원회잖아요.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지금 강남구 논현동 노인복지관 옆에 바로 그 큰 건물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좀 매수하셔 갖고 강남구 어르신들 이렇게 대우 좀 해드릴 수 있는 거 식사도 좀 편히 하시고 그 요양센터도 좀 활용할 수 있게 그것 좀 매수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의 어떤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좀 더 다양한 어르신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좀 더 확대되기를 원하는 그런 욕구가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기부채납 시설이든 또 다른 시설이든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옆 건물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전 때 같으면 바로 팔렸을 텐데 요새 좀 경기가 좀 침체기라 안 팔리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매수할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적극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들께 부탁드릴 건데요. 우리가 뭐 물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자원을 이렇게 매수 이런 거 할 때 우리 심사위원들을 많이 채용하잖아요. 심사위원들이 다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심사위원들이 그냥 무조건 뭐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로 대부분 구성이 돼 있어 갖고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또 애향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만 대부분 구성돼 갖고 심사에 지금 모순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 강남구민을 위해서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 또 애향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해서 정말 그 적절한 심사를 해서 그 업체가 강남구를 위해서 가격 면이나 서비스 면이나 질적에서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과장님들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감사과에서 랜덤으로 해 갖고 한다는데 그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면면을 해갖고 강남구에 정말 큰 이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주실래요, 답변은 그러면 안 들어도 되니까, 복지정책과장이 한번 해주실래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물품구매나 여러 가지 업체 선정에 있어서 다양하게 고려하고 애향심이 있고 강남구민을 위한 그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고 그런데 입찰이나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많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다는 말씀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8대 때 지난 거 같고 예를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인데 강남구 모기 민원이 많아 갖고 그때 전 과장님 퇴임하셨는데 과장님 예산 좀 확보해 주면 모기 트랩이나 모기 퇴치를 하시겠다고 그래 갖고 의원발의를 해서 그때 2억7,000원을 예산 해 줬어요, 제가. 예산 해줬는데 심사위원들이 타 구에 있는 구청 환경과나 다른 과에서 와갖고 그들이 심사했는데 아주 불량한 업체를 선정했어요, 소음이 커갖고 주민들한테 민원이 말도 못하게 들어오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과장님들도 일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어갖고 1차 거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 1차도 몰랐는데 내가 그 업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소음이 어떤 건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 학동공원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보니까 2024년도 설치했는데 2019년도에 설치한 업체 거는 조용하고 소음이 없는데 새로 설치한 그 신규 업체 거는 소음이 너무 커서 다음에는 그 업체 거를 선정하지 말라고 제가 좀 부탁을 했었어요. 이거 민원이 많으니까 이런 업체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업체 거를 또 선정했어요, 공개 입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심사위원이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업체 건 선정을, 어느 업체를 선정해도 좋은데 특히 이 소음에 대해서는 좀 심사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 업체 것은 선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업체를 또 선정했어요. 그게 정말 강남구청 그때 한번 뒤집어 놓으려고 한번 감사까지 심지어 내가 감사원까지 내가 한번 보고 신고해가지고 내가 한번 뒤집어 놓으려다가 그 담당도 다른 데로 가고 과장님도 퇴임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참고 말았는데 앞으로 과장님들이 더 오래 하시고 또 국장 승진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거를 참고로 해서 이제 미래를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심사위원 선정할 적에는 정말 애향심이 많고 우리 강남구를 위해서 일할 사람, 이런 사람 위주로 심사위원을 위촉해 달라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앞으로 정말로 나는 강남구의 공무원으로서 강남 구민의 삶의 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 편에서 업무 좀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라고 얘기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단계라고 생각하십니까?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은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어르신들의 그 노인 빈곤층 인구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윤수위원

지금 복지국가, 완전한 복지국가라고는 볼 수는 없어도 복지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국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많은 복지정책이 있어요.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한 15%에서 20% 정도 국가 예산에서 복지 예산이 투입된다고 이렇게 자료는 돼 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 같은 경우는 거의 한 50% 가까이 복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러나 많은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복지 정책이 있고 내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잘 모르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찾아보면 너무 난해하고 많은 유형의 복지 정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은 게 홍보를 쉽게 우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가, 나에 맞는 복지 정책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거를 소책자로라도 만들어서 배부를 해주면 우리 주민들이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또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다 아실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이면에는 저희가 또 복지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또 부족하게 하는 부분도 또 사실 있다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나에게 맞는 그런 복지 정책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책자를 만들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기존에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분야별로 어르신, 아동, 청년 이렇게 분야별로 복지 정책에 대한 서비스 책자를 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각 지자체에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강남구에서도 이제 장애인이나 노인에 대해서도 복지 정책에 대해서 그 책자로 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책자도 중요하고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 웹이나 이런 SNS 이런 것을 많이 활용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사회보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생계급여가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교육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나눠진단 말이죠. 거기에 대상자도 소득 몇 분위에 따라서 금액도 천차만별이고 유형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하나하나 보면 어떤 분은 또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자녀와 생계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하면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 유형은 너무나 많고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024년도를 보면 1만1,000가구가 해당이 되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8,300가구, 의료급여대상자는 7,000가구 정도 이렇게 이제 다 다르단 말이죠. 어떻게 설명을 쉽게 우리 부서에서는 해 주고 있습니까?
경아

이경아사회보장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사회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이 32%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렇게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선정해서 개별적으로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생계급여는 당연히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주거급여 대상은 되지만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라든지 재산에 따라서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어렵고 일반인들이 설명을 하면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신청을 동사무소에 와서 보통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 와서 하시면 저희가 저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이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저희가 어차피 신청을 하면 저희 조사팀에 다 그 재산이라든지 소득을 조사해서 그분이 받을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당이 되면 보장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막상 본인이 오셔서 신청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해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윤수위원

예, 거기까지. 그게 이제 수동적인 어떤 행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명은 기본적으로 하는 건 맞고 그 전에 우리 주민이 어느 정도 나는 대상이 될 것이다 하는 정도는 좀 인식하고 상담을 받으면 시간도 절약이 되고 담당 공무원도 편하죠, 좀 어느 정도 알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발전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굉장히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책정에서 제외된 가구가 약 한 538가구인데 왜 여기는 제외가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아

이경아사회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위소득이라든지 기준에 본인의 소득 인정액이라든지 부양의무 기준이 맞지 않은 경우로 조사가 되면 저희가 책정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여 주민은 헛걸음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헛걸음이라고 표현하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적어도 어떤 그런 개인적인 인폼을 가지고 있으면 이분은 상담을 그렇게까지는 할 시간을 두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때 그런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거를 홍보를 좀 더 생각을 해 보시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아

이경아사회보장과장

저희도 안내를 할 때 가능하면 정확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분들이 와서 말씀으로 할 때보다는 또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그게 또

한윤수위원

내가 이게 책망을 하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뭔가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의 차원에서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민 한번 해보세요.
경아

이경아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내가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애정과 애증이라고 그럴까, 굉장히 내가 이제 미안할 정도로 그 질의를 하고 좀 그러는데 대치4동의 주민들은 복지국가 진입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가장 떨어지는 그 지역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복지관이 아주 협소하고 이용하는 이용객도 불편해 하고 있기 때문에 대치4동의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느끼는 복지국가 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경로당도 마찬가지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임차 면적도 지금 찾고 있는데 거의 1년 하여튼 굉장히 많은 시간이 많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잘 안 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잘 임차가 잘 안될 경우에는 전향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렇게 좀 넓게 포괄적으로 좀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시간은 무슨 지적하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아서 우리 강남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자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그런 제안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치4동의 우리 주민들은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단계에서 훨씬 더 떨어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안이니까 우리 주무 부서장께서는 유념을 하셔서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치4동 지역 현안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저희에게도, 집행부에게도 계속 꾸준히 주문 주시고 의견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치4 경로당을 좀 더 넓은 장소를 확보하여 어르신들을 모시고자 노력했음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그에 합당한 장소를 마련하였고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서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경로당은 좀 더 넓은 장소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저희가 자료로 설명드릴 거고요. 복지관, 대치복지관이 있는, 그러니까 복지관 자체가 없는 동도 사실은 여러 곳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아무래도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시설보다는 좀 더 넓은 시설을 원하는 사실은 니즈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구에서의 복지관 확보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기부채납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어르신 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대치4동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여가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경로당은 임차했나요? 계약을 했나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계약을 하고요. 그 장소에 대해서 어르신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경로당 그러니까 거의 시니어, 준 시니어센터급이 되도록 넓은 장소를 마련해서 좋은 곳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보장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는 게 좀 느끼시지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제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주민분들이 이제 찾았을 때 정확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고 기준이 좀 복잡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국 국민들이 다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본인들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홍보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 다 강남구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어르신복지과장님, 사회보장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답변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죠.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도로변의 쓰레기통 지금 아마 일부 좀 서울시에서 교체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일부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확대 계획은 언제쯤 준비가 돼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가로 쓰레기통이 997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타 자치구를 엄청난,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더 서울시 교체는 아니고 저희가 고장 나거나 그럴 때 수리 정도로 해서 지원해서 정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우리 과장님 알다시피 이게 도시 미관의 제일 첫 번째가 쓰레기통입니다. 우리 청담동 같으면 지금 명품거리가 지금 잘 조성이 돼 있고 정말 거기 오시는 분들, 해외 관광객들이라든가 우리 또 젊은 MZ세대들도 많이 옵니다. 거기 보면 아직까지 그 갤러리아 명품관 이쪽 보면 쓰레기통이 옛날 구형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돌이 우리 지금 현재 거기에 이렇게 명품 거리 돼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진 찍고 할 때 보면 아주 보기가 흉하고 디자인도 굉장히 아직까지 지금 한 70년대, 80년대 그런 디자인으로 아직까지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선도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디자인을 한번 만들어서 서울시에다 역으로 한번 우리가 제안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얼마 전에 공간개발과의 지금 공승호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구청 앞에는 이렇게 좀 쓰레기통이 지금 변경된 걸로 지금 설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황영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예산 때문에 일부만 준비가 됐다는데 이게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 전체적으로 교체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오성희자원순환과장

계속해서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거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명품거리라든가 저희가 거리 중에서도 특별하게 신경 쓰는 곳은 먼저 우선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저희가 900개 중에서 300개는 일부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600개 정도가 아직 미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도 저희 명품거리는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우리 구민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바로 이런 거에서 느끼거든요. 우리가 타구에 보다 우리 강남구가 이렇게 모든 정책을 잘하고 있다. 우리 강남구가 또 미래 발전의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거는 바로 이런 데서 우리 큰 거에 우리 구민들은 보이지 않는 곳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가 인근 성동구하고 많이 비교를 해요. 사람들 보면 성동구에 비교하면 여러 가지 쉼터라든가 또 이런 쓰레기통 이런 걸 보고 와서 굉장히 왜 성동구보다도 못하냐, 우리가 성동구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이런 질타를 받았을 때 우리 지금 구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는 것 같이 보인단 말입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 실천하는 게 미래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특히 지금도 디자인이 보면 아주 뛰어난 디자인은 아니에요. 도시하고 우리 강남구에 맞는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여기도 요새 스마트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버리는 순간에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좀 더 혁신적인 디자인을 좀 해서 좀 가는 건 어떻겠냐 해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수거 시간대가 안 맞아요. 지금 아마 거기에 쓰레기 이제 청소차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골목에 있는 거를 지금 한 군데 모아 두고 있어요. 그 시간대가 아마 여러 군데 하다 보니까 인원은 부족하고 지금 4시부터 내놓은 데가 있어요. 오후 4시부터 내놔 가지고 그게 8시, 9시에 가져간다고. 4시면 아직까지 사람들이 생활하는 시간입니다, 일반인들도 다니고 퇴근 시간 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봤을 때 아, 이 주민들은 여기 쓰레기를 왜 쌓아놨느냐, 아까 김광심위원님 말씀대로 그 누런 종량제 봉투가 길에 인도 이런 부분에 쌓여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아,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행정도 하나 못하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참 우리 자원순환과장은 상당히 참 손대도 너무 손댈 곳이 많아 가지고 정말 애로사항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저희가 우리 위원 들어오면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특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로데오가 그게 지금 젊은 애들도 많이 오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4시 되면 쓰레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저녁 시간대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쓰레기가 쌓여 있으니까 일부 우리 주민들이 보고 외국인들이 손짓할 때 우리 주민들의 얼굴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런 게 아마 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곳곳에 다니면서 다 시찰하고 해도 돌아서면 또 그런 일이 생기는데 현장에 하시는 분들이 청소 수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예산도 부족하고 모든 거 부족하면서 일은 열심히 하라고 그러다 보면 이게 참 전체적으로 정책이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과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 거예요. 현장에 보면 청소하는 분들이 정말 뛰어다닐 정도로 바쁘더라고요, 제가 보면. 뭐 갖다 놓고 또 막 뛰어가고 뭐 거의 사람들이 청소하는 분들이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은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자기 시간대에 다 업무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 좀 더 근무자들의 시간대별로 잘 분석해서 적정한 인원을 투입을 해 줘야 그게 해결되지 그렇지 않으면 말로만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그런 거를 지금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왜 이렇게 지금 쓰레기가 또 빨리 좀 꺼내놔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또 그리고 뛰어 다녀야 되는지, 이런 게 적정한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는 게, 안 됐다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정말 보고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죠. 이런 거를 좀 과장님께서 현장에 한 번 더 그분들하고 좀 간담회를 하든지, 그분들이 몇 번 말해도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결국 예산 타령이겠죠. 돈이 없어서 그런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이 되돌이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장님께서 선도적으로 거기에 근본 대책을 세워야 그게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아울러서 그렇게 쓰레기가 쌓이다 보니까 또 쥐들이 발생하고 또 쥐들이 다니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또 불편해 하고 이런 게 근본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청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심위원도 말했지만 음식물 쓰레기들 주변에는 쥐들의 생태를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쥐가 발생하고 쥐가 발생하니까 주민들이 또 혐오감을 느끼고 또 결국은 그게 강남구의 구민들의 불만으로 돌아온단 말이죠. 우리 전부 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행정 틈새, 틈새가 지금 그렇게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잘 대책을 수립해서 좀 잘 해 주시면 좀 우리 강남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제일 그래도 선도적으로 다른 타구에 가면 강남구 제일 부러워합니다. 우리 강남구 의원이라고 또 우리 그분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다고요. 강남구는 잘 하겠지 그런데 실제로 와보면 그런 틈새, 틈새에 그런 허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정말 또 강남구가 좀 살기 좋은 도시, 진짜 지금 이쪽에 보면 강남구 부동산 값이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그게 바로 또 세금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혜택은 없다 또 이런 부분에 좀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강남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께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재너머경로당이 지금 잘 아마 새로 또 재건축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사 준비는 좀 잘 돼 가고 있는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답변을.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고 애정 갖고 계시는 재너머경로당이 저희가 건축 시공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공사기간 동안에 가 계실 경로당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가장 위치가 가까운 곳, 이용하기 좋으신 곳을 찾고 있고요. 9월 중순까지가 마지노선입니다. 저희가 물량 확보해 놓았던 그 경로당이 2층에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2층 정도는 수용해서 다니실 수 있다 하시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도 혹시 저희들이 1층에 있는 경로당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9월 중순이면 경로당을 마련해서 이주할 예정입니다.

황영각위원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 좀 힘드시더라도 어르신들이 또 신축기간에 좀 편하게 모실 공간 잘 좀 준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영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 인구가 지금 상당히 늘고 있죠?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르신 인구수는 작년 대비해서 이미 11%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 강남구 인구가 한 10만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전체 총 인구는 56만 정도이고요. 거기에 한 16.8%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약 9만3,590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지금 확인했고요. 지금 강남 인구가 56만인데 강남 노인인구는 한 9만1,000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인구 대비 한 16.4%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노인인구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양재천 이남에는 인구가 약 4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양재천 이남에 어르신 복지관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양재천 이북에는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이북 쪽의 복지관 수가 약 6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6개 맞습니다. 인구의, 강남 인구의 41%를 차지한 강남 양재천 이남에는 단 한 곳이 없고 양재천 이북에는 6개의 노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년째 양재천 이남에도 어르신 복지관을 좀 설치해 주십사라고 외쳤지만 아직까지도 시작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남구 구민으로서 이분들에게 우리 주민들에게는 불공정의 피해자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강남구 행정은 이렇게 편파적으로 양재천 이북에만 계속 투자를 하는지 양재천 이남도 이제 공정하게 어르신들이 누릴 권리를 좀 부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최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복지관 어르신 복지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세곡동, 수서동 같은 경우에는 종합복지관이 있어서 종합복지관이 많은 부분이 노인복지관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도 양재천 이남 쪽, 개포동 쪽과 일원동, 수서동 쪽에 복지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많이 애정과 관심 가져주셔서 세곡동에 있는 은곡경로당이 은곡시니어센터로 발바꿈하여 노인복지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포4동에도 포이경로당 있는 그 시설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던 것처럼 좀 더 넓은 면적의 공간을 확보하여 포이시니어센터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이남 쪽의 어르신 시설에 대한 저희가 시설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부채납 시설 나오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 여가복지시설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애정과 관심을 갖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주문을 주셨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천 이남 쪽에 보았을 경우에 또 도곡경로당이 도곡1복지관으로 또 매봉, 도곡경로당이었던 곳이 매봉시니어센터로 바꾸고 있어서 저희도 양재천 이남에 어떤 어르신 시설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노력하고 공감은 지금까지 해 왔는데 결과는 겨우 경로당을 개선해서 거기에 공간 하나를 프로그램 돌려요. 그건 많아야 몇 개 겠습니까? 이 지금 강남 양재천 이북에 있는 거는 최소의 프로그램이 46개를 돌려요. 이 정도의 프로그램 돌리고 많은 곳은 208개, 240개 이 정도 프로그램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재천 이남에 우리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가야 되고요.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자기가 이용하고 싶으면. 우리가 근거리에 이런 게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수서동, 세곡동에 복지관으로 대체를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수급자들과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장애인 시설 아니면 장기간 영구임대아파트에 사시면서 고령화돼 있는 그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복지의 충족이지 우리 일반적인 어르신들의 복지 문화의 혜택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거가 있다 해서 이게 좀 늦어지거나 소홀히 한다면 저는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언제나 이게 해소될까나 하고 저는 손꼽아 기다렸지만 제가 10년차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도 계획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강남구의 노인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요. 6개와 하나는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공정한 우리 강남구의 노인복지 정책은 주무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것 재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당장 커다란 어떤 복지관 시설이 만약에 급하게 시정되지 않는다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을 좀 더 확장해서 시니어센터급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후에도 또 기부채납 시설이 나오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르신 시설에 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대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노력이 현실로 오기를 기대하면서 제가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복지생활국 전체에 해당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소속과가 복지정책과장님이신가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강남구의 복지제도, 복지정책을 신청 위주로 지금 하고 있지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했을 때 수급자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맞지만 저희가 예전부터 찾아가는 동 복지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많이 찾아가서 복지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 본위원이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중요합니다. 복지대상자는 그 대상자의 선정을 신중하게 해서 정확하다면 신청이 아닌 우리가 자동으로 그분들 신청 안해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지금 우리 현실 아닌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정책을 하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강남구는 지금 체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도 직권으로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자동으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상자분들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개인정보 동의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또 직권이나 또 여러 가지 혜택을 그분들이 직접 찾아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개인정보 동의는 이미 그분이 수혜자가 된다는 그 시점에서 확인되는 부분 아닙니까?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신청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하고 개인정보에 동의를 해 주셔야지 소득이나 재산이나 금융자료를 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신청 단계에서 그 과정은 한번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복지수혜대상이다, 아니다는 판가름 나잖아요. 그럼 판가름 난 이후의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미 이분은 복지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매번 어떠 어떠한 걸 할 때는 신청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왜 우리는 줬어야 되냐, 그건 행정낭비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를 자동지급으로 해 주는 방향으로 하면 우리 행정력도 낭비되지 않고 그분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떨어질뿐더러 이 인지가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자동으로 자기 계좌에 들어갔더라면 우리가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그걸 통장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고 찾지 않고 그런 복지사각지대에서 그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불편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잖아요, 과거에 세 모녀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이거 신청위주가 아닌 우리가 자동지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지금 정도는 우리 강남구에서도 논의가 될법 한데 아직 우리 과장님은 인지하고 계시지 않나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 이후에 만약에 모든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자동으로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보건복지부 쪽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때는 모든 대상자분들이 그 서비스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월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시일이 지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강남구에서 준비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물론 선택권이 필요한 부분은 그러하겠지만 일상적인 당연한 복지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우리가 불편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한번 신청할 때 그 절차적인 거는 꼼꼼히 챙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이후에는 우리가 자동지급 방법으로 선택했을 때 행정도 낭비되지 않고 그들에게도 누락될 염려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은데 생각의 전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강남구도 선도적으로 한번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현재 자동지급되는 사례는 있어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모든 서비스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대상자분들의 일단 신청을 받은 이후에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동신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복지문화국에서 이 해당된 과가 많기 때문에 좀 공유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강남이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혜경

원혜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자원순환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전국 지자체에서 최고 부유하다는 최고의 지자체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르신과 청년들, 1인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최고 부유한 지자체에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주 꼼꼼하고 촘촘한 이렇게 미리 대비를 세워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양재천 이남, 양재천 이북 그리고 어떤 지역이든 지역에 공평하게 그리고 세밀하고 정밀하게 모범적으로 우리 복지혜택이 잘 돌아가는 이런 지자체가 되도록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자원순환과장님께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줄이는 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어린이들에 대한 환경교육 그리고 견학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가족정책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치수과에 대하여 부서 구분없이 위원님들의 질의 및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각위원

황영각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남에 여러 군데서 싱크홀 발생장소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번에 여름철 장마 지나고 나서 여러 군데서 그런 땅 꺼짐 현상, 도로 곳곳에 보니까 조금 조금 처음에는 농구공만하게 이렇게 생겼다가 커지더라고요. 그때 그 초기단계에는 아마 주민들이 발견하기도 어렵고 사실 점검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저희들은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공 하나 정도 크기가 꺼짐이 발생돼가지고 그게 확대되어 가는데 특히 이번 장마를 겪고 여름철 지나면서 곳곳에 그런 현상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하반기에 우리 강남구 내에 전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싱크홀이 발생된 데 대해서 사전전수조사 계획이 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황영각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싱크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5개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5년마다 지역을 나눠가지고 저희가 싱크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개포동하고 이쪽 지역하고 선릉로 지역을 위주로 했었고요. 올해는 수서동하고 세곡동, 일원동 이쪽 지역을 하는데 그 지역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대로 저희가 그 전에 했던 지역들 요즘에 싱크홀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청담동하고 신사동도 추가적으로 저희가 조사용역을 발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수립해서 싱크홀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황영각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좀 만전의 준비를 해서 사전에 큰 재난이 없도록 철저하게 싱크홀 전수조사를 잘 해 주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석민위원장

황영각위원님,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치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늘벗공원 앞에 빗물펌프장 안 하기로 결정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지금 진행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늘벗공원은 펌프장을 계획을 했다가 전면취소가 되고요. 저희가 세텍부지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용역이 올해말에 준공이 되면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 아직 그 용역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용역기간은 몇 개월로?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기간은 현재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진행이 돼 왔고 그 장소 때문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길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수렴이 돼서 이번 연도말까지 용역을 하고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공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금년말까지 계획이 돼 있다 그 말씀이네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어쨌든 그게 금년에는 다행히 폭우가 쏟아지지 않아서 우리 강남에 물난리를 겪지 않아서 다행인데 이게 가을에 또 태풍이 와서 또 물난리를 겪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이 돼서 그 용량을 받아줄 수 있는 그래서 세텍부지로 만약에 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께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주변에 있는 하수관이라든가 빗물받이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비가 올 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때 당시에 설계도를 제가 깊이 있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보면 용량이 지금 예를 들어서 도곡역에서 우리 대치역까지 와서 그다음에 탄천으로 가는 그 하수관로가 그렇게 넓은 통로가 통이 아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게 한계가 돼서 그게 넘치고 해서 범람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을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큰 걸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없어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쪽 용량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박스 크기를 좀 큰 걸로 대치역에서 세텍부지까지 박스를 묻는 공사를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 크기가 한 3.0에서 2.0m 정도 크기의 박스를 지하에다 묻어가지고 세텍부지로 물을 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설 관로를 묻어서 펌프장이 시설되면 좀 전에 우려하셨던 그런 용량이 오버가 돼가지고 침수되는 사항은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한윤수위원

펌프장을 신설을 해야 만이 그거를 그 관을 용량을 크게 한다든가 병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우선적으로는 박스를 신설해가지고 기존에 대치1펌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펌프로 뽑는 게 1차적인 계획이고요. 2차적인 거는 관로를 묻고 나서 대치1펌프장 옆에다 새로 펌프장을 증설해서 용량을 키우는 게 2단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1단계가 지금 현재 양재천으로 빗물을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위치는 어디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것도 똑같이 대치역에서 세텍부지로 들어가는 대치1펌프장까지 유입시키는 겁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메타세쿼이아길 옆으로 해서 늘벗공원에서 선경아파트로 관이 왔다가 거기에서 미도아파트로 건너가야 되는데 선경에서 다시 회차를 해서 돌아서 남부순환도로로 가서 탄천으로 가는 그러한 설계더란 말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타워팰리스 이쪽으로 늘벗공원 앞으로 와서 관이 와서 선경아파트에서 다시 돌아서 대치초등학교로 가서 남부순환도로로 오는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겠더라고요. 이 선경아파트에서 미도아파트로 건너가는 그 설계가 있었다면 그래도 많이 완화가 됐을 텐데 다시 돌아간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빨리, 물론 용역결과가 나와서 세텍에다 빗물펌프장을 용량을 늘려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도 좀 다른 어떤 대안이 없는가. 그때까지 꼭 기다려야 되나 하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저희가 펌프장 시설하고 관로 신설할 때까지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극한호우가 온다고 그러면 하수관의 용량을 넘는 비가 오면 솔직히 그건 천재지변으로 도로침수가 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사전에 얘기했던 대로 빗물, 하수관로 유지관리나 빗물받이 준설을 통해서 웬만하면 소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극한호우가 와가지고 2022년도처럼 그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관로를 신설하거나 펌프장을 신설하기 전까지는 그때까지는 극한호우가 되면 침수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돼요. 제가 대치1·4동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 2022년 8월 8일로 기억이 돼요. 그때 범람이 돼가지고 저도 싱크홀이고 막 덮개가 옆으로 가고 학생들은 그 싱크홀 가운데 가다 푹푹 빠지고 그런 위험을 제가 목격을 하고 제가 안전하게 인도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천재지변 기후변화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항상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지 않기를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뭔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그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서울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빨리 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하여튼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구에 이게 교통행정에 관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교통신호등 뿐만 아니라 무슨 차선이라든가 교통 그다음에 또 정거장이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항상 바쁘시고 또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조금 주민들은 빨리빨리 안 되냐 이런 불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도 많이 하고 민원제기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수서경찰서 교통과하고도 연계해서 또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에는 뭐 그런 시일을 조금 당겨서 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좀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교통안전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통부분에 대한 주민요구사항이 크게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부분하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서울시하고 수서강남경찰서하고 협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갑갑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전직원이 교통문제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소통인데요.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에는 시일이 좀 걸리면 중간에 현재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정도의 소식을 전해 주면 훨씬 더 민원인한테 우리 구의원들도 민원인한테 설명하기 좋고 민원인도 이해의 폭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간 중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간에 장기간 민원이 지속될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의원님들한테 바로 바로말씀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한윤수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팀장님이시지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CCTV를 우리 재난안전과에서 설치한 내역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남구는 지중화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요. 그다음에 한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중화사업이 거의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저 화면 한번 보시면 CCTV를 달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가 어디냐면 세곡동 보금자리주택 이제 입주한 지 한 10년차 됩니다. 그런데 지중화사업을 우리는 지금 하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 이미 지중화사업이 끝난 장소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들어갔을 때 이거를 지중화사업을 해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왜 지상에다 다 해 놨는지, 다음 영상 한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저 보시겠어요? 강남구 CCTV라고 나옵니다. 강남구청 CCTV 저게 전주에 저렇게 거미줄처럼 하나둘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다음이요. 다음이요. 거기 어디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관제센터라고 돼 있지요? 또 다음이요. 또 있을 겁니다. 저기가 녹지지역이고 다 지하로 들어갔는데 거기만 또 그래 돼 있습니다. 또 다음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 진짜 거미줄이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정말 제가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지중화사업을 기존에 있던 거를 지중화를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지중화가 다 마쳐 있는데 새로운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미줄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과장님은 안 계신데 우리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지중화가 되지 않고 지상으로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혜란

한혜란재난관리팀장

제가 재난관리팀장이라 지금 관제팀장님 쪽지를 보니 지중화로 굴착공사할 때는 1㎞당 약 1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 문제로 좀 지중화로 공사를 못하고 위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 좋습니다. 참 황당해서, 지중화 하니 1㎞당 1억원이 들어가서 우리는 지상화 해야겠다. 그럼 그걸 모아서 우리는 또 지중화사업을 할 때 수십억, 수백억을 가지고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만들면 안되지요. 1억이 들더라도 향후 우리는 거기가 저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 다 지중화돼 있는데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냐. 그게 이제 자기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어요. 지금 강남구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지중화사업이 통과되는 게 없어요, 더 시급한 데도. 저게 매년 거미줄처럼 하나둘씩 늘다 보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공사 관리감독할 때 그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래 드나 저래 드나 우리는 기존에 있던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돈 1억이 들어간다는 거 주머니 돈 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한 돈이면 예산을 집행할 거고 타당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CCTV가 꼭 그 장소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1억이 들어가더라도 지중화 사업을 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아닙니다, 정말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펼쳐진다면 강남구는 계속 깨진 독에 물 붓는 식이에요. 이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이거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에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지상으로 작업했던 자료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참 답변이 너무 제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난 불가피한 사항이라도 있는 줄 알고 들어보려 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했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일들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지중화 사업 공사비 얼마 해서 견적을 내십시오. 그렇게 일하는 게 맞는 거지, 하여튼 좀 유감스럽고요. 그 자료는 좀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우리 세곡 지류 하천 지금 막바지 공사 진행 중에 있으시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세곡천 지류 공사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용역 1차, 2차 다 했는데 또 무슨 용역이 들어가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세곡천 지류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어디 그 물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일원천하고 일원천, 대왕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지금 거기 설계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연말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설계용역이라면 그 물 끌어올리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물 끌어올리고 이제 제방 정리하고 이제 그런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 도면을 지금 그리고 있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그게 실시설계인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주들의 토지 매입은 마무리가 됐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번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토지주들한테 의견을 한번 받았고요. 저희가 도면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 토지주들하고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그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보상 절차를 좀 들어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아직 그런 보상이 전혀 안 됐나요? 일부만 됐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보상 이제, 이제 설계 용역이 끝나고 구역이 지정이 돼야 토지수용 면적이 나오거든요. 수용 면적이 정해져야 보상비가 선정이 되기 때문에 설계 용역이 확정이 되고 토지수용 면적이 나오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보상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제가 시의원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는 약간 긍정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다 하던데 그게 지금 큰 난관이 되지는 않습니까?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그 간담회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봐 가지고 어느 정도 그분들하고 얘기가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 용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한번 다시 간담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확정을 짓고 저희가 위원님하고도 같이 한번 공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설계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오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12월 말 정도 나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2월 말이면 주민설명회는 1월이나 되겠네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그전에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설계용역된 거 가지고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이제 수용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서 설계 용역하고 토지 수용 면적까지는 12월 말까지 다 완료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12월 말까지 토지 매입까지 끝낼 계획이시라고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매입이 아니고 매입 면적까지 확정을 짓는 거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면적까지 저기 뭐랄까 확정 짓는 거네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보상비를 책정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보상 절차가 들어가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 사업으로 내년에 토지 보상비 예산이 다시 청구되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 편입 면적이 나오면 저희가 보상 절차를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보상에 대한 비용이 일부 또 그 금액이 어느 정도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 보상이 들어간다고 한 번에 다 보상이 되지는 않거든요. 또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 계속으로 해가지고 보상비를 좀 책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예산이 내려온 거는 어떻게 이월할 건가요? 그게. 명시이월로 갈 건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도 지금 확정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비나 구비나 이제 토지 매입 면적이 확정이 돼서 보상비가 확정이 되면 저희가 구비하고 이제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요청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돼 있어서 시비도 내년에 다시 요청을 해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기 내려온 시비는 없고 시비를 마련할 준비였다는 상황이었나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월된 예산은 없겠네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이월된 예산은 없고 올해부터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말까지 그 예산 다 집행하고 새로이 내년 예산 편성해서 토지 보상비와 실시설계 이후에 작업들이 진행되고 내년에 그럼 착공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치수과장님, 재난안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우리 치수과장님 위원회가 틀려갖고 감사하다는 말씀 한 번도 못 드렸는데 민원처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악취 제거나 싱크홀 같은 데 위험 부분 바로바로 이렇게 처리해주셔 갖고 상임위가 같으면 거기서 한번 칭찬해 드리겠는데 상임위가 틀려서 칭찬할 기회가 없어갖고 여기서 한번 칭찬해 드립니다.
학지

김학지치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전에 조현석 과장님이 계실 때 CCTV 설치 장소를 다 받았거든요. 어디 어디에 설치할 건가. 그거 그대로 승계되는 겁니까?
혜란

한혜란재난관리팀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연속됩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논현동도 설치해야 되는 장소 다 설치하실 거지요?
혜란

한혜란재난관리팀장

기존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계속 같이 진행될 겁니다.

전인수위원

조현석 과장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고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해 줬거든요. 그때 다 해 주실 거지요?
혜란

한혜란재난관리팀장

네.

전인수위원

그리고 CCTV 성능개선 추진계획 2차에 보면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인데 조달청 관급자재 구매면 수의계약하는 겁니까?
혜란

한혜란재난관리팀장

수의계약은 아니고 이게 우수 조달물품으로 등록된 거를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형식은 수의계약하고

전인수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지요.
혜란

한혜란재난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조달청에서 구매하면 그건 뭐 검증된 업체니까 그 수의계약하는 거고 알겠고요.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논현1동 제1, 2 공영주차장 임차인들 다 퇴거했지요?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퇴거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떤 계획이에요?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논현2호 주차장은, 논현2호 주차장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논현2호는 소송까지 마무리가 8월 말로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논현2호는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거쳐서 보수를 한 다음에 내년에 본예산으로 보수를 한 다음에 생활체육과나 복지정책과에서 이곳을 쓰고 싶다라는 수요가 있어 가지고 관련 시설이 하반기에 아마 들어갈 겁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전인수위원

아니 소송만 끝난 게 아니라 소송 끝났어도 임차인과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강제집행할 거예요, 그럼?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퇴거를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아, 퇴거, 2공영주차장이 자발적으로 퇴거하고 그 사람들과도 합의가 된 건가요? 그럼 8월 말까지 한 거로?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럼 제1공영주차장은?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1공영주차장도 얼마 전에 헬스장이 마지막으로 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인수위원

자진 퇴거한 거예요?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네, 퇴거는 했는데 아직 소송이 거기 1호 주차장은 소송이 마무리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하반기에 설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내년 본예산에서 설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청이랑 그 임차인이랑 소송 관계입니까? 아니면 전대인과 현 임차인과 소송 관계입니까?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전대인도 있고요. 임차인도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우리 강남구청이랑?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전인수위원

강남구청이랑 소송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전인수위원

퇴거는 했는데?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전인수위원

과장님께 이렇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쓸 거지요?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전인수위원

근린생활만 용도 변경해서 쓸 것 같은데 근린생활시설은 우리 논현1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하셔 갖고 주민 위주로 설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숙

배경숙교통행정과장

네,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전인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석민위원장

전인수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치수과장님, 재난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 방송에 수시로 나오는 수재, 화재, 싱크홀 등 이런 각종 재난은 예고 없이 다가와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재난안전 선진도시가 되도록 간부 여러분들의 철저한 사전 예방과 적극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