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혁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교육에 관한 자치사무는 교육감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학교를 서브로 지원해 주는 교육지원 업무나 평생교육 차원에 조금 더 많이 집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자체가 교육을 이제 사무로써 해나가는 그 자치 행정에서는 조금 더 온정적으로 소외계층을 품어내는 그런 차원의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경계성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사실 통용되는 표현은 아니고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경계선 지능 같은 경우에는 장애 범주로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IQ의 범주에서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은 이제 그 충족되지 못하는 군을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계선 지능인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지장은 없기 때문에 학습 수준에서의 격차가 조금 큰 것이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이 파악을 하거나 혹은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경계선 지능일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못 하세요, 학부모님들께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애인복지과에서 웩슬러 검사를 통해서 경계선 지능인지를 척도 파악할 수 있게끔 또 조례도 만들고 진단 지원도 하고 있는데 이제 장기적인 방향에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품어내고 이들에게 계속적인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중장기 발전 방안으로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