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각 의원 발언

위원 그래요. 우리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 구민들의 수요 또 희망 사항을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옛날 권문용 구청장 때 땅 사놓은 거 갖고 먹고 산다,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아직도 지역 주민들이요. 그 이후로는 우리가 자산 취득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 이후에 한 20년간 강남이 굉장히 그 행정수요도 많이 커졌고 또 업무용 공간도 많이 늘어났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말 근 20년 동안에 거기에 대비를 못해서 지금 더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서울시 토지라든가 우리 국유지라든가 이런 걸 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도적으로 좀 매입을 해서 강남구가 좀 제대로 복지 수요라든가 행정 수요 그다음에 문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하나 들면 청담고등학교가 지금 서울시 자산으로 교육청 자산에서 서울시 자산으로 넘어오는데 우리 강남구에 그런 앞으로 그만한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하고 자산을 맞교환하면서 차액도 생기는 그걸 가지고 그 차액은 10년 동안 그 건물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건물 한 600억, 800억 때문에 그 비싼 땅에다가 쓸모없는 학교 공간으로서 유지한다는 거는 그거는 지금 사실은 강남의 땅에 대한 모독입니다. 거기에 그 비싼 땅을 우리 강남 구민들이 원하는 그런 수요 공간으로 빨리 대처해서 개발을 하든지 또 그러려고 하면 용도변경도 돼야 되겠죠.

여러 가지 그런 국가의 어떤 행정규제도 동반돼야 되지만 그런 거는 우리 청장님이라든가 우리 국과장님들이 정말 국회를 가든지 아니면 국토부를 가든지 어디 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강남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위해서는 영업하러 다녀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구청장이면 국과장님을 보내가지고 그거 해결 못합니다. 정말 상급기관에 가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런 자산이 나왔을 때 우리 강남구가 선도적으로 좀 취득을 한다든지 어떤 서울시에서 사용권을 가져온다든지 해서 강남구의 원하는,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이 매일 돈 없다고 그러면 구청장님 일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걸 자산 취득에 지금 각 동별로 복지공간 마련해 달라고 매입해 달라고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그게 하나도 실현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장기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우리 강남구에 각 복지공간 그다음에 문화공간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